돈 없어도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실시하고, ‘무상교육’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돈이 없어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유엔군 한국주둔이나 군대 유지비용을 쓰듯, 원활한 수송을 위해 신도로공사를 하듯,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듯, 사관생도에게 무상교육을 하듯,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는 특기적성에 맞는 무상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 모두에게 자기계발과 자기실현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면, 통합과 상생 구현의 행복하고 질 높은 사회로 발전하고 경쟁력 갖춘 안보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추구하기는커녕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 니를 털어서 교육비와 적립금까지 챙겨 대학을 살찌우고 있으니, 국가의 존재이유는 상실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밑바닥이다. 그래서 한국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는 것 아닌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총 94개 학교가 설립됐고 학생정원은 100만 명 이상이 급증한 반면, 1970년 100만 명 이상에서 2008년 40만 명으로 출산율은 절반 이상 하락했다. 자녀교육에 살림이 거덜 나거나 가난에 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산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게 엄연한 현실이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까지 삭감하는 식으로 지원책을 악화시켜서, 신용등급이 낮은 가정의 학생은 아예 학자금 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연간 천만 원 등록금에 대해 7.8%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21곳 대학들이 세출예상액을 늘리고 세입예상액을 줄이는 사기행각을 벌여 등록금을 인상시킨 뒤, 2383억 원을 적립했다. 거기에다, 건축(49.8%)과 장학 및 연구(약 7%) 적립금이 대비되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립대학 감사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2138명의 교직원이 신분상 처벌을 받았는데, 비리로 쫓겨났던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서일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 관계자들의 복귀가 가능한 게 우리 사회 도덕수준이다.

 

대학의 뻥튀기 예· 결산 사기행각을 벌여온 집단은 사기단이지 이사회가 아니다. 이를 눈감아온 뻥치기 감사들과 사기단은,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 자숙해야 한다. 대학은 앞으로, 학생도 예· 결산 감사에 참여시켜 정직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명예의 전당이라는 진정한 명예를 갖추도록 성심을 다해야 한다. 교과부는 비리사학을 퇴출하고, 족벌· 세습체제 유지로 사사로이 잇속을 챙기고 있는 부실 사립대를 국립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등교육 필요 재원이 현재 2천억 원 이상이고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필요 재원이 연간 11조원이다. 이 재원을 마련한다면서 삼성 등의 대기업 기부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 20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자감세로 인해 삼성전자만 해도 연 1조의 혜택을 받는 등, 이명박 임기동안 50조 원이 감세된 마당이다. 100대기업 부유세, 등록금 저리후불제, 무상장학금 확대, 대기업 카드사의 등록금 수수료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과감한 학비 감면 정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학생은 미래의 역군이고 국가의 경쟁력이자 안보력이지, 사학재단 돈놀이 수단도 아니고 국가의 희생양도 아니다. 차별교육을 중단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라.

 

2011. 6. 15

 

평 등 교 육 실 현 을 위 한 천 안 학 부 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