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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서울시(시장 : 오세훈)는 “2011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4년도까지 소득 하위 계층 30%까지만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2011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2,3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중 50%인 1,162억 원 정도를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50%중 20%를 서울 각 지역 자치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소요 비용 중 70%를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 각 지역 지자체들이 부담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2,300억 원 중 30% 정도인 700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11월 10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급식 지원금을 약 5% 정도 인상하여 291억 원 정도를 배정함으로써 2011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역과 사회가 급식을 책임지겠다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비롯한 1천2백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급식 지원의 방식이 덜 가진자의 자녀와 더 가진자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급식 지원 방식은 환한 웃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희망을 꿈꾸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가져오는 반 교육적 행위일 뿐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차별급식 방식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가진 자들을 위한 차별급식, 시혜적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차별 급식 정책, 우리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차별의 아픔을 주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차별 급식 정책에 대한 즉각 철회 및 2011년 새 학기부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 학부모회의 보편적 권리 요구 및 아이들 살리기 위한 전체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차별급식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에 서울시가 일관한다면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은 1천 2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서울시장이 아닌 일부 극소수 가진자들의 시장임을 선언하고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서울 학부모의 이름으로 전면적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10년 11월 11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