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213일 교과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교육과학부는 지난 13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과부에 따르면 오는 2014(현 중학교 1학년생 적용)부터 고교 내신 제도가 현행 9등급의 상대평가에서 6단계의 절대평가로의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20126월경 발표하는 교과목별 평가기준과 성과기준에 따라 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평가해 성취도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교육과학부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전국의 특목고와 자사고와 사교육 업체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전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은 단순하게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라는 평가 방식의 전환이라는 의미보다는 크게는 지난 2009년 개악 도입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평가 방식을 전환함을 의미하며 좁게는 그로부터 나타난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특목고 자사고의 불만을 수렴하는 즉 귀족학교, 특권학교의 요구를 수렴하는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또한 공교육 체계를 살인적 경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이윤을 착취하는 교육자본들의 요구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1년에 200여명의 넘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인적 경쟁교육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학살을 당하고 있다. 자본주의 공황에서 살인적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및 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이명박 정권의 경쟁교육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살인적 경쟁 교육 정책하에서 이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권이 정권 초기부터 제기했던 친 자본 정책 즉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도 완벽하게 구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태균 상임대표)는 이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은 이 땅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을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정책으로 내몰고 나아가 공교육 영역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착취하는 사교육 자본가들에 헌납하는 반 노동자 민중적 정책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우리 학부모회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 폐기를 위해서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폐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및 대입 제도 폐지 및 대학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토대 구축을 실현할 것을 간절하게 요구한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폐지하고 고교 평준화 실현하라!!!

대입제도 폐지 및 대학 평준화를 통해 공교육의 공공설 실현하자!!!

 

20111214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