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국가정보원을 즉각 해체하라!
- 불법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 국정원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을 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이라는 행동지침을 내려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 ‘종북좌파’라는 오명을 덧 씌었으며,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을 동원하였다.
뿐만 아니다! 국정원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권 및 특정 정치세력의 안위를 위해 공작정치를 일삼고, 모든 국민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검찰수사 발표로 궁지에 몰리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공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다. 그런데 국가기관 스스로 그 전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국정원 홈페이지에는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국내외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소명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임무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확인되었듯이 국정원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자행해온 반국가 반사회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해결은 국정원과 같은 억압적 정보기관을 즉각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늘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작정치를 일삼고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비호를 받아 현 정권이 탄생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로써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은 현 정권과 집권여당으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라! 불법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2013년 7월 12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