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최저임금, 209명 집단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문제 해결 촉구 종교, 인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전면파업을 이어 온지 63일, 파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4명의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벌써 4일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난히 더 춥고 모진 겨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규직 임금의 80%는 고사하고, 국가계약법과 정부가 직접 발표한 자회사 개선대책, 그리고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적혀 있는 ‘시중노임단가 100% 지급’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두 달이 넘도록 파업을 이어 온 첫 번째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규직 전환을 통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고용만큼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06명의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바로 그 정책 때문에 파업 중 집단 해고통보를 받았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두 달이 넘도록 파업을 이어 온 두 번째 이유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만 남발했던 대통령과, 노사합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코레일 원청과 코레일네트웍스 사측,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바빴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중 누구 하나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자회사 노동자들은 지금쯤 서울역의 찬 바닥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을 것이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장기파업과 집단 단식농성은 그야말로 사태해결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무책임함의 결과이다.
 
파업에 참여한 어떤 노동자는 두 달 째 이어진 파업은 생활고에 아이들을 부모님 댁으로 보냈다고 한다. 또 어떤 노동자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슬픔을 감추고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두달 간의 무노동·무임금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최저임금 인생, 쉽게 버려지는 노동자를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목숨 걸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계,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하고 더 큰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그리고 원청인 코레일과 코레일 네트웍스 사측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곧 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코레일네트웍스 시중노임단가 100% 합의사항 이행을 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실적 쌓기로 희생된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자회사 개선대책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제대로 시행하라!
 
2021년 1월 12일
20년간 최저임금, 209명 집단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코레일네트웍스 파업문제 해결 촉구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