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시·도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첫 직선     -경향

ㆍ‘교육 소통령’ 본격 선거전

6·2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16개 시·도의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을 전국 단위로는 처음 직접선거로 뽑게 된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한 교육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수월성(秀越性)’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어 결과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교육감 선거의 초반 쟁점은 ‘무상급식’이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전면적’ 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슈화하며 기선을 잡았다. 보수 성향 후보들도 ‘선별적’ 혹은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무상급식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선거 쟁점은 지난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反) 전교조’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지역별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 등을 발표하며 진보 진영에 반격 중이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자율고 확대와 정치권에서 촉발된 수능성적 공개 등의 이슈도 진보·보수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되면 양측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추가적인 단일화 성사 여부도 변수다.

앞서 진보·보수 두 진영은 지역별로 단일화를 추진했다. 성공한 곳도 일부 있으나 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에 불복, 단독으로 출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실패한 곳이 더 많다. 이에 따라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역별 최다 9명까지 난립해 있다. 부산 9명, 서울 8명, 울산·전남·대구 각 7명 등 16개 시·도 중 9곳에서 5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을 앞둔 상태다.

총선 등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거율도 관건이다. ‘옥석(玉石)’을 가리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2008년 처음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5%에 불과해 대표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들이 게재되는 순서는 정당 구분 없이 추첨으로 결정된다.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1번 혹은 2번을 배정받아야 당선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로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 선거]진보는 “MB교육 심판·무상급식” 보수는 “反전교조”    -경향

■ 서울
가속도 붙는 ‘단일화’… 진보측 곽노현 선점
이삼열·김호성 사퇴…기호 배정이 변수

6·2 교육감 선거의 최대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은 선거를 3주 앞두고 조금씩 우열이 가려지는 양상이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 및 단일화 과정에서 탈퇴한 후보, 보수 단일 후보 및 이 과정에서 탈퇴한 후보, 단일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보수 후보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보수와 진보 모두 단일화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후보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들에게는 아침급식을 제공하겠다”며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정부의 ‘수월성 교육’에 따른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곽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탈퇴해 단독 출마를 선언했던 이삼열 후보가 11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 예비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혀 한층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시 단일화 도중 불참을 선언했던 박명기 예비후보 측은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지낸 이원희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 후보는 보수 후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수월성 교육’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권영준·이경복·이상진 예비후보 등이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 본선에 참여한다고 밝혀 단일 후보로서의 입지는 약한 편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숙 예비후보의 행보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의 선거공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덕성여중에서 열리는 ‘사교육 없는 학교’ 학부모 좌담회에 오 후보와 함께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행사 1시간 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참석을 취소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교육공약에서의 공조 논의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보수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김호성 예비후보도 이날 김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경복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성향 후보 7∼8명에게 제안한 범보수 단일화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앞으로 남은 후보들을 설득해 꾸준히 단일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다음주 내로 경기·인천 등의 유력 후보와 함께 ‘수도권 교육감 후보 연대’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 압축은 오는 14일 실시되는 ‘투표용지 등재순서 추첨’ 이후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 때는 ‘번호만 잘 뽑으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추첨 결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1·2번을 받지 못하면 선거비용 때문에 사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 경기·인천
경기 김상곤 재선 관심… 보수진영 ‘단일화’ 시동
인천선 진보 단일후보 대 보수 7명 ‘각축’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상곤 현 교육감과 보수 성향 단일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강원춘·문종철·정진곤 예비후보는 11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만용 예비후보도 보수 성향의 단일 후보가 단일화 제의를 해 올 경우 추가로 단일화에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명박식 특권교육 심판’을 내세워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됐던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 우리 교육은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교육정책은 비교육적”이라며 “공존과 나눔의 교육원리 속에서 기회균등한 교육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선 학교 교장을 역임한 강원춘 예비후보는 “김상곤식 교육은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인지, 학생을 위한 교육인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현장 출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로 왜곡된 경기교육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인 정진곤 예비후보 역시 “김상곤식 교육은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애들 밥 먹이는 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없애고, 저소득층 유아와 초·중·고교생을 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의 문종철 예비후보는 “이념대결로 전개되는 정치교육을 반대한다”며 “공교육을 최상위권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한만용 예비후보는 “교육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는 것을 볼 수 없어 출마했다”며 “정상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쟁점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무상급식을 전국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데 이어 이번에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의제화된 뒤 최근 6개월 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845개나 증가했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의제화한 당사자로서 2014년까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내세웠다.

한편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노력이 실패하면서 진보 성향의 후보 1명과 보수 성향 후보 7명이 다투는 양상이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는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56)이 지난달 28일 추대됐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교육단체인 ‘바른교육인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권진수 후보(58)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보수 성향 후보 6명이 선정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를 철회하거나 각자 출마 의지를 밝혀 혼전이 예상된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초·중생 학습 준비물·교복 ‘무상 지원’ 된다        -한겨레
서울시장 후보 5명, 한겨레-참여연대 ‘좋은 공약’ 수용 뜻

6·2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느냐와 관계없이 앞으로 서울에 사는 초·중학생들은 학습준비물과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살 이하 어린이들은 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대 필수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한나라당)·한명숙(민주당)·지상욱(자유선진당)·이상규(민주노동당)·노회찬(진보신당) 후보 등 서울시장 후보 5명은 <한겨레>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함께 선정한 ‘좋은 공약’(<한겨레> 5월7일치 1·8면) 가운데 초·중생 학습준비물 지원, 무상 예방접종 등 33가지의 항목에 대해 이미 공약에 넣었거나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후보는 또한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해 학습 지원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를 확대하는 데도 동의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방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고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인 ‘인도 없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해 막개발을 막고, 모든 개발 공약에는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첨부하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여성·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동의했으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약층 노인들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방문서비스를 늘리는 문제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한 ‘이슈 전선’을 긋고 있는 4대강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오 후보는 ‘무상 교복’엔 동의하면서도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대해선 ‘저소득층 우선’이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방침을 고수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찬성인 반면 자유선진당은 ‘저소득층 우선’이었고, 4대강 사업을 두고선 모든 야당 후보들이 반대 뜻을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교육감후보 85.7% “무상급식 찬성”, 52.4%“일제고사 성적 공개”         -한겨레
선택 6·2 교육감 선거

6·2 교육감 선거도전하는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가운데 85.7%가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평준화 유지에 찬성한 후보도 84.5%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분석해 보니, 전체 85명의 후보자 가운데 답변을 거부한 1명을 뺀 84명 가운데 85.7%(72명)가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10.7%(9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 대전, 광주,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북의 교육감 후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친환경·무상·직영 급식에 찬성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후보자 10명 가운데 무상 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씩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고교 평준화(무시험 추첨 배정)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84.5%(71명)가 ‘고교 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후보자는 13.1%(11명)에 그쳤다.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후보들이 압도적인 동의를 밝힌 것이다.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등 진보적 의제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 공개,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 보수적 의제에서는 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52.4%(44명)가 둘 다 찬성했고, 일제고사는 찬성하지만 성적 공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15.5%(13명), 둘 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32.1%(27명)를 차지했다.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대해서도 찬성이 57%(48명)로 반대 42.9%(36명)보다 14%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일제고사 폐지하고 시험횟수 줄이겠다 전교조 명단 공개, 국가배상 물어야할 범죄"
[인터뷰] 전북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김승환 전북대 교수

전북교육감 범민주 후보 추대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일찌감치 제16대 전북교육감 후보로 김승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확정지었다. 범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 선거 준비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김승환 후보는 4월 5일부터 부안군 위도를 시작으로 '교육관료주의 해체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명박 특권 교육 심판 이제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주민 직선 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승환 후보를 지난 7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후보는 '교원평가'가 아닌 교육 환경 전반적을 평가하는 '교육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열악한 전북지역의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또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학자로서 전교조 명단 공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치 파괴 현상 보며, 내 몫 해야겠다고 생각"

- 왜 교육감이 되려 하는가?

"처음엔 전혀 생각이 없었다. 작년까지 한국헌법학회장 하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런데도 정권은 전혀 변함이 없더라. 2010년 들어서 다시 헌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이 시대의 법치 파괴 현상 보면서 내 몫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북 교육 개혁에 자그마한 밑거름 될 수 있다면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

 - 지난 달 5일 부안군 위도를 시작으로 '교육관료주의 해체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 걸로 안다. 마무리는 했는가? 그리고 성과는?

"아직 안 끝났다.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대장정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시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건 기존 농산어촌학교에선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급식비가 1인당 1800원씩 농산어촌이나 도시나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평등하나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차별이다. 위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식자재를 육지에서 가져온다. 운반비가 추가된다.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소규모 벽지 학교는 식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식자재 구입 시 가격 면에서 손해를 본다. 1800원 지급이 벽지학교 농산어촌 학교에는 차별로 작용한다는 걸 느꼈다. 하루 이틀 더하면 대장정은 끝날 듯하다. 소외 현장을 알아보고 있다."

 - 전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농산어촌 교육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전북은 더 심하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을 구상하고 있다."

 - 김승환 후보를 좌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던데.

"(웃음). 나는 모든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애정이 있다. 특히 약한 인간에 대한 아련한 감정이 더 깊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걸 좌파적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교육에서는 그런 약한 학생들, 보통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챙기고 도와야 한다.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과 더불어 학습하면서 공동체에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걸 좌우로 분류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어떤 분류도 달게 받겠다."

 "정부 교원평가, 입맛에 안 맞는 교원 적출 의도로 보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 권우성
김승환

- 장애인(학생) 교육 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장애인 교육권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군산 지역을 보니 특수학급 있는 학교가 3군데다. 비장애인 학생은 원하는 학교 희망해서 가는데 장애인 학생은 선택지가 3개뿐이다. 장애학생들을 특별히 돌봐야할 특수교사, 특수교사보조 등이 불충분하다. 이래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장애인 교육 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 정책은 교육감으로서 특별히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헌법학자로서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어떻게 보나?

"전교조 교사들이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명단을 요구한 것부터가 불법이다. 교과부장관은 위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도 불법이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이고 형사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배상을 물어야할 범죄다.

 현 정부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법원 판결도 무시한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에서도 재판기록 공개하라고 했으나 검경은 거부했다. 법원 판결을 검경과 국회의원이 무시하면 법치주의는 없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반 헌법적인 것으로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다. 보수 세력이 언필칭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경고 받고 비난받아야 한다."

 - '교원평가' 아닌 '교육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MB가 내세우는 교원평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를 통해 교원을 통제하고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교원을 적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MB정권이 내세우는 교원 평가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원평가와 교원비리 부적격교사 개념을 구분해야 하고, 교원비리 부적격 교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수업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평가의 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다. 가치의 중요도 면에서 학생이 제일 중요하다. 학생을 교육의 제1주체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도 찬조금 걷어주는 짓 말고 학생들이 정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래서 학교를 교육협력공동체로 만들어야한다.

 수업평가는 학교를 교육협력공동체로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교사를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직무수행하도록 하는 장치여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일방적 지시나  명령은 안 할 것이다. 교육감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희망사항을 말하고 교육 3주체를 토론 대상으로 삼고 수업평가 모델을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공립기숙학원? 교육감 권한으로 막을 것"

 

김승환(1953년)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 · 박사 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트리어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로스쿨 추진단장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모임 회장(현)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현)

청소년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감사(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현)

-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무상'이라는 건 어떤 대가를 받나 안 받나 하는 거다. 급식은 학생들이 가져갈 걸 가져가는 것이다. 교육 받을 권리에는 먹을 권리도 포함된다. 국가가 의무나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친환경 '의무급식'이 더 적절하다."

 - 전북이라고 교육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청은 없다. 역사적·구조적 비리다. 현 정권이 교육청 교육비리를 몰랐겠는가. 정보정치가 가동하고 있는데 왜 몰랐겠나. 그렇게 형성된 검은 돈을 곳곳에서 나눠먹기 했다고 본다. 현 정권이 애지중지하던 공정택 서울교육감을 구속시키면서 교육 비리 척결 운운하는데, (공 전 교육감은)현 정권이 이용하다가 잔인하게 용도폐기한 것이다. 전북이 교육 비리 없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

 - 옥천인재숙으로 대표되는 공립형 기숙학원 문제가 터진 곳이 전북이었다. 사교육비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립형 기숙학원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1차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문제다. 지자체가 가진 예산이 지역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쓰이지 않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사용되는 건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다. 현재 공립형 기숙학원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새로운 공립기숙학원이 들어서는 건 교육감 권한으로 막아낼 것이다.

 교사 잡무를 제로화해서 수업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수업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하게 연수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불러들이는 일도 자제하겠다. 대신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하도록 독려·지원할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는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것이고 시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신뢰한다. 이렇게 되면 전북에서 수많은 수업개선 모델 나올 것이다. 이는 당연히 공교육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도 높인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막무가내로 학생들 시험지옥으로 밀어넣는 교과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 권우성
김승환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종이 인권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거다. 현재 학교에는 그런 수업이 없다. 대학을 위한 교과과정 밖에 없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행사하고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의식프로그램'이라고 나는 말한다.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학생들도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만 16세면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도 불법 징계하는데, 학생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할 거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면 18세 이하 아동들에게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이다. 이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하다."

 - 일제고사에 대한 견해와 학력 신장 방안을 말해 달라.

"교육감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일제고사 형태의) 모든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 횟수를 최대한 줄이겠다. 학부모들은 '시험을 줄이면 학력 향상에 안 좋지 않나' 할 텐데 시험은 적정하게 치르는 게 중요하다. 시험은 건강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과부는 막무가내로 학생들을 시험지옥에 몰아넣어 점수 따기 기계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철학은 빈약·천박하다."

 - '김예슬 선언'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교수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 시대 대학교수라는 게 단순한 직업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준 성직자라 생각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과 몸부림치는 교수들 많아야한다. 그랬다며 김예슬 학생이 교정을 박차고 나갔겠나. 이는 특정 학교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문제다."

 

 

 

법원, 조전혁 의원 재산 가압류 집행문 발부
전교조, 실제 집행 여부 두고 내부 논의... 조전혁 대책위, 13일 콘서트 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해 11일 오후 이행강제결정 집행문을 발부했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유성호
조전혁

이번 이행강제결정 집행문은 조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공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결정한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명령에 이어 나온 것이다.

 남부지법은 집행문에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5일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5천만 원의 집행"을 결정했다. 이로써 조전혁 의원이 이행강제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언제든지 조 의원의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실제 집행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라 아직 조 의원의 재산 가압류 등을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 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조전혁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전교조의 교육 파행을 막고 올바른 교육문화정착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이날 콘서트는 개그맨 심현섭, 박준형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축하 공연을 하고 KBS <개그콘서트> '드라이클리닝팀'을 비롯한 M4, 남궁옥분씨 등이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가 뺨치는 <조선일보>의 작문 실력, 명불허전"     -프레시안

[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나를 이중인격자로 만들어"

어떻게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마치 햄버거 병이나 든 사람이나 이중인격자인 양 제목도 내용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한 신문이고, 그런 신문에 넘어간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국제전화 통화가 불완전하게 전달되기로서니 자기들 구미에 맞는 것만 골라 짜깁기 하나.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1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65만 명 광우병 사망' 외치던 그가…'올해 햄버거 먹으며 美 여행'"을 보고 기가 막혔다.

이 기사는 김성훈 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로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 병) 위험성을 경고한 김 전 장관이 말을 바꿨을 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햄버거를 사먹는 등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65만 명 광우병 사망' 외치던 그가…'올해 햄버거 먹으며 美 여행'" ⓒ프레시안

"기자의 전화,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김 전 장관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 그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국제관계대학에 초청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전망'을 놓고 공개 강연회를 가졌다. 지난 4월 28일부터는 캐나다 밴쿠버 대학의 초청교수로 가있다.

지난 4일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막 밴쿠버이사해 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김 기자의 전화가 "반가웠다"고 말했다. 그는 "김 기자가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 막연한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친밀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기자가 전화했을 때 집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반가웠죠. 근황을 먼저 묻길래 UCSD에서의 강연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은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하지 않고 자동차 등 민감 항목을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정보부터 알려 주었죠. 물론 이 중요한 정보는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비대칭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했다, 특히 불리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한국 소비자를 자극해 벌떼처럼 촛불 집회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강연에 대한 미국 청중의 반응도 자세히 설명했고요."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프레시안
그는 이 강연에서 "우리나라 소비자, 아기 엄마, 소년 소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무작정 반대한 것이 아니다. 미국인이 먹고 있는 쇠고기의 92퍼센트를 차지하는 2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는 시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히 양보해 광우병의 98퍼센트가 발생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에 취약한 물질을 수입하도록 타결한 것에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러한 강연 내용을 설명하면서 "근 두달간 촛불 집회를 한 요인이 바로 미국인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 때문이라고 말하자 미국의 일부 청중은, 특히 민주주의에 민감한 어린 학생까지도 박수하고 환호했다"며 청중의 반응도 전했다.

"미국인도 안전한 쇠고기 찾는다는 설명이 '햄버거 여행'으로"

이어서 김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꼬투리를 잡은 '햄버거'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해명은 <조선일보>의 기사와는 전혀 맥락이 달랐다.

"김 기자에게 강연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로 삼아 USCD 주변에서 풀을 먹고 자란 쇠고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버팔로' 햄버거 집에 가서 시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발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 백인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하니 김 기자는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내친 김에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하다 보니 맥도날드 매장은 한산한데 비해 '인앤아웃(In N Out)'이라는 햄버거 매장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게 특이하더라, 그래서 오가는 길에 들러 그곳 고객에게 물었더니 젊은 소, 직영 또는 협력 농장 쇠고기라 안심되어 자주 찾는다더라는 반응이더라고 전해줬죠."


그러나 미국 사람도 '광우병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풀을 먹이며 방목한 (20개월 이하의) 어린 쇠고기'를 즐겨 찾는다는 이 발언은 김 전 장관이 미국 여행을 다니며 햄버거를 즐겨 먹은 것처럼 바뀌어 보도됐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한순간에 '이중인격자'가 되었다.

김 전 장관은 "현지의 동향 파악 차 햄버거 집을 찾아 간 사실을 어떻게 내가 햄버거 병이나 든 사람 모양, 또 이중인격자인양 제목도 내용도 그렇게 쓸 수 있느냐"면서 "나중에 보니 총알을 잔뜩 장전하고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는데 나는 철없이 성공적으로 끝난 강연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해 준 셈"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인간광우병, 'O157 대장균' 등으로 쇠고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맥도날드와 같은 기존의 패스트푸드를 거부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런 소비자를 겨냥해 지역에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낮은 풀만 먹여 방목한 쇠고기를 이용해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 현장에서 요리해주는 대안 햄버거 매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김성훈 전 장관이 방문한 '버팔로', '인앤아웃'은 바로 이런 대안 햄버거 매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아닌 한글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보수 언론 <동아일보>도 '인앤아웃'을 이렇게 설명한다.

"직영 농장에서 키운 최상상등급 소,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공급받아 재료로 쓴다. 재료를 보관하는 냉동고나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보관하는 온장고가 없다는 것도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매일 신선한 재료를 트럭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3개 주에만 점포를 둔다는 영업 철학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다. 미국 서남부를 여행하다 점심 때 줄을 선 햄버거 가게가 보이면 영락없이 인앤아웃이다." (<동아일보>, 2008년 4월 9일자)


미국인이 이렇게 '버팔로', '인앤아웃' 등의 햄버거를 즐겨 찾는 것은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미국인도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하다고 여긴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편집자>

"기고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냥 썼다"

김 전 장관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이날 기사의 반 이상을 차지한 김 전 장관의 기고글 "10년 뒤 인간광우병을 주목하라"를 두고는 일언반구 묻지도 않았다. 전화 인터뷰는 했지만 정작 기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반론권은 전혀 보장해 주지 않은 것.

김 전 장관은 "기자는 <시민사회신문> 2008년 5월 5일자에 인쇄된 내 기고문과 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왜 다른가와 같은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만약 물어봤다면 사실대로 말해줬을 것이다. 기고 후 재교정한 원고를 보냈는데 이미 인쇄가 끝나 교정이 불가능하지만 기록에는 수정해 남기겠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내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설명해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김 기자는 기고글에 관한 것은 전혀 묻지도 않고 썼다"면서 "대신 '촛불 집회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기에 '<조선일보>는 왜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게 국민의 생명건강을 중시하던 논조가 새 정권 들어서 전혀 다른 논조가 됐느냐'고 묻자 대답이 없더라"고 말했다.

또 김정훈 기자는 "당시 사람의 우려와 주장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럼 왜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 씩이나 사과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이 광우병에 관한 입장을 바꾼 것처럼 쓰인 기사와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간 셈이다.

게다가 이 기사는 김 전 장관이 미국 예일대 의료팀의 연구 결과를 잘못 인용했다고 비판하면서 "sCJD(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는 쇠고기와 무관하고 전 세계 60대 이상 고령층에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발병하는 병"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CJD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sCJD나 vCJD는 모두 변형 프리온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것이 광우병 쇠고기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 sCJD는와 vCJD의 증상이 비슷해서 이 둘을 뚜렷이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vCJD 환자가 sCJD 환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2008년 <조선일보> 사설 유감'이랬더니 같은 내용 기사로 되갚아"

<조선일보>가 김성훈 전 장관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성훈 전 장관은 이날 김 기자와의 통화에서 2년 전 촛불 집회 당시 <조선일보>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전직 장관의 혹세무민"이라는 사설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을 놓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08년 6월 25일자로 나온 이 사설은 11일자에 나온 기사와 꼭같은 내용으로 김 전 장관의 기고글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 기자는 김 전 장관이 이 사설을 들어 "어떻게 본인에게 확인도 없이 사설에서 실명과 직책까지 거론하며 비난할 수 있었나. 서운했다"고 지적하자 묵묵부답, 아무런 답을 하지않았다.

대신 김정훈 기자와 <조선일보>는 이 사설과 꼭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어 답했다. 이번에도 '확인'이나 '반론'은 없었다.

 
 
 
학사모 경남, 일반계 147개교 수능성적 분석결과 발표      -뉴시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학사모) 모임 경남지부(상임대표 이영희)는 12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 내 일반계 고교 147곳에 대한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사모 경남은 "특정 고등학교의 수능 1~9등급 구간 %분포를 등급 기준과 등급 누적으로 비교해 보면 학교별, 과목별 학력수준을 알 수 있었다"며 "객관적인 수치에 충실해 결과를 분석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번 분석으로 공립고와 사립고 간의 격차가 확인됐다. 상위 50위 학교에서 사립고가 절대 다수를 보이고 있다"며 "공립고와 사립고 수가 상위 10위 군에서 1대 9, 상위 30위 군에서 11대 19, 상위 50위 군에서 24대 26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또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공학의 격차가 확인됐다"며 "상위 50위 군에서 남학교가 69%(26학교 중 18학교), 여학교는 58% (26학교 중 15학교)를 차지하는 반면 공학은 17%(99학교 중 17학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어 "동일 지역 학군 내 고등학교 간 격차가 확인됐다"며 "동일 지역 학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들 간에 수능성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군 지역 학교 간 격차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전국 단위 선발 방식인 거창군과 합천군, 창녕군의 몇몇 학교들은 도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선발 방식이 아닌 합천여고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도내 과학고와 외국어고, 전국 단위 선발 고교 간의 차이점을 확인했다"며 "김해외고는 분명한 차이로 우수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남과학고와 경남외국어고는 도내 상위권 일반계고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선발인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도 우수하고 합천고의 성적도 도내에서 우수한 편이지만 남해해성고는 도내에서도 중간권에 속하고 있다"며 "특히 일반계로 전환한 진주외국어고의 사례는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사모는 "이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가 선발 방식 및 선발고사에 의해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사고, 특목고의 설립만으로 성적 향상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지원과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열의,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활동 참여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kang@newsis.com

 

 

"사교육 원인은 정부정책과 공교육 부실"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

현대硏 설문조사 "1인당 사교육비 한달에 41만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입시정책과 부실한 학교 교육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 달에 사교육으로 평균 약 41만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624가구(자녀 수 1천158명)를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일 발표한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8.0%는 사교육 참여 이유로 정부의 입시 정책을 꼽았다.

학교 교육 부실(22.9%)이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부모 간 경쟁심리(17.0%),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14.8%) 순이었다.

사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63.6%가 `성적이 향상됐다'고 답했으며,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72.8%가 사교육이 도움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학용품, 급식비 등 포함)는 40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가구는 1인당 61만9천원을,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1인당 25만3천원을 지출했다.

응답 가구의 14.3%는 사교육비를 마련하려고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2004년 도입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40.4%가 성적과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 ▲보육시간 감소 ▲미술 등 예체능 향상 등을 방과 후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38.9%에 그쳤다. 비용 대비 성적 향상이 좋다고 여기는 방법으로는 사교육(86.6%)이 방과 후 학교(13.4%)를 압도했다.

연구원은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의 `경쟁재'가 되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강사진 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