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471명, 곽노현 지지 선언      -레디앙
함세웅, 홍세화, 단병호 등…이기명 노 전대통령 후원회장도 참석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471명이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방통대 교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곽노현 후보에 대해 종교계에서는 함세웅 신부, 진관 스님, 김상근 목사 등 15명이, 학계에서는 김수행 서울대 명예교수, 김서중 민교협 상임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등 106명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66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함세웅, 단병호, 홍세화 등 지지

노동계에서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27명이, 법조계에서는 김용철 변호사,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최영도 변호사 등 103명이, 교육계에서는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태균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 홍세화 학벌 없는 사회 공동대표 등 51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 3일 오전 각계 인사들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문화예술계에서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 권해효 씨, 고은 시인 등 52명이, 대학생·청소년 단체에서는 김유리 한대련 의장, 윤희숙 전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공현 청소년 인권운동활동가 등 15명이, 이 밖에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활동가와 네티즌 등 55명도 동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기명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의 참석은 민주당이 이삼렬 후보에 우호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곽 후보에게는 적지 않은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후보 측에서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은 이삼열 전 숭실대 교수, 박명기 서울시 교육위원의 ‘경선 불참’으로 야권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각계 인사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세과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곽노현 후보 측은 이삼열 예비후보 측과의 접촉을 고려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곽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박명기 후보와 우리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이삼열 후보와는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정식후보 등록일 전 후보단일화 재요구’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자들이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최영도 변호사는 “곽노현 후보는 인권법을 전공한 학자이고, 인권위 사무총장으로써 인권 문제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학생인권헌장을 제정했다”라며 “교육문제는 인권으로부터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전문가인 곽노현 후보가 가장 적합한 서울교육감”이라고 말했다.

추대위, 교육위원 후보 3명 발표

장은숙 참교육 학부모회장은 “6월 2일이 기대된다. 서울 교육을 바꾸기 위해 ‘행복한 교육혁명’을 선언한 곽노현 후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 그런 절절한 마음을 담아 곽노현 후보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이명박 정권은 100년을 후퇴시키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100년을 내다보고 싸워야 한다”라며 “(정권을) 뒤집는 것은 힘들겠지만, 선거를 통해서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100년 앞을 위해서는 교육 문제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후보는 “서민 시민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다시 싸우겠다. 반MB교육의 대표주자 곽노현이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을 심판하겠다”라며 “서울특별시를 ‘서울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라고 화답했다.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추대위)'는 이날 '곽노현 후보 선거대책본부'로 조직을 전환했으며, 오는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했다.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공동선대본부장은 장시기 민교협 공동의장,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옥성 목사 등이 맡기로 했다.

곽노현 후보 측 관계자는 "추대위에 참여했던 195개 단체 중 대부분이 곽 후보 선대본으로 들어온 상태이며,아직 들어오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들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대위는 이날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양천고 해직교사 김형태 씨, 정영배 전교조 참교육실장을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교육투자 예산 ‘생색내기’ 급급    -경향

ㆍ시설 건립·영어 교육 등 ‘펑펑’… 복지분야는 ‘찔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투자 예산 지원이 시설 건립 등 ‘생색내기’ 사업이나 영어 교육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복지에 지원되는 예산은 미미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년도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학교지원 비법정 전입금(약 112억원) 중 91.1%를 과학영재학교 건립(55억원)과 공공도서관(47억원)에 지원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억원)과 방과후학교 보육교실 운영지원(7억원) 등 복지 사업 비중은 7.1%에 불과했다.

인천시의 비법정 전입금은 72%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82억원), 초·중등 영어교사 국외연수(10억원) 등 영어에 집중됐다. 장애학생 통합보조교사(3억원)나 셋째아이 유아학비(4억원) 등 복지 지원은 6%에 그쳤다. 전남도는 비법정 전입금(66억원)의 95% 이상을 기숙형공립고 기숙사 신축(57억원), 전남학생영어체험캠프(3억원) 등 명문고 지원과 영어교육에 썼고, 전북도는 9억원가량의 비법정 전입금 대부분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7억5000만원)에 투입했다.

서울시의 비법정 전입금(687억원)도 58.7%가 초교 노후 영상장비 교체(87억원), 교육환경개선(80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37억원), 자율학습실 조성(35억원) 등 시설 마련에 쓰였다.

안민석 의원은 “지자체들이 성적 우수 학생·학교에 지원을 몰아주거나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조전혁 의원 ‘명단삭제’, 두더지 작전에 불과”    -경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두더지 작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명단 삭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발표, “조 의원의 입장변화는 진정한 명단 삭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을 따라 한나라당 9명의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조 의원은 명단삭제를 4일 자정을 택한 것에 대해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닌 (강제이행금을)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 22만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비하면 3000만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다”며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액수의 과다만을 들먹이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예정대로 강제집행문을 신청하고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적조치 결과 형성된 돈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전혁 "4일 자정에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프레시안

"경제적 한계가 이까지…이제 큰 싸움이 시작"

법원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배상"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내일(4일) 자정을 기해 교원단체 정보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다. 내일 자정이,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 한계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전교조와 법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다"면서 "전교조 대단하다. 투쟁력 하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시민단체 민노당과 연결됐고 거기다 최근엔 민주당까지 가세하니 누가 전교조를 감당하겠냐"면서도 "이제 전교조와 큰 싸움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싸움이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 추가 공개에 앞장섰던 김효재 의원은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원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불복종 운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효재 의원은 "우리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명단은 계속 두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나 가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는 버티겠다는 이야기다. 이로써 '전교조 명단 논란'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정두언 의원 등은 아예 전교조 명단 공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조전혁, 명단 내리기로... "구하는대로 돈 주겠다"  -오마이뉴스

 

수백억 청사 지을 돈으로 애 좀 잘 키워보자!
[바꿔 동네정치! ⑧] 간호보육, 시간연장보육, 방과후는 지자체의 책임
  
보육은 부모만의 문제일까?
ⓒ 참여연대
보육

우리 부부가 98년에 결혼했으니, 햇수로 13년째다. 처음부터 맞벌이였고 지금도 맞벌이다. 그 사이 아이는 커서 5학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13년간 가정사의 중심에는 딸아이가 있었다.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 근심거리, 즐겁고 슬펐던 희로애락을 좌우했던 건 딸아이의 상태였고, 이에 따라 식단의 내용에서부터 집안 가구의 배치, 거주지를 선택하는 기준, 여유 시간의 배치 등이 모두 딸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임신의 기쁨과 동시에 다가올 육아의 힘겨움은 이미 노정되어 있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가정사의 중심엔 딸아이가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아이가 아팠을 때다. 아침에 일어나니 불덩이처럼 아이의 얼굴이 벌겋다. 십중팔구 감기일 것이 뻔하지만, 혹여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자폭' 수준에 가깝다. 부부 중 누군가 결근을 각오해야 할 순간, 아내의 눈빛과 마주친다. '나 오늘 바쁜 일 있는데…' 아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 아이가 아플 때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이다.

 갑자기 저녁에 일이 생길 때도 난감하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일정이라면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일을 보거나, 아는 이웃에게 맡겨야 한다. 예정된 지방출장이었다면 장모님이 잠시 와 계시면 된다. 장모님께는 늘 죄송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급하게 잡힌 일정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서로 얼굴 붉히며 감정을 드러낼 때가 태반이다. 요즘엔 워낙 숙련된 싸움의 기술(?)이 축적되어 고래싸움으로까지는 번지지 않는다.

 주말에 잠시 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굳이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항상 매달려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때때로 벌어진다. 정말로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2시간 정도 아이를 맡길 시설이 필요하다. 아이가 새로운 공간을 낯설어한다면 집으로 찾아와서 돌보는 서비스가 있다면 더욱 좋다.

 방과후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부부처럼, 아이가 싫어하는 학원만은 보내지 말자고 다짐하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작년까지 우리 딸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아파트 1층 가정 놀이방에 가야 했다. 원장의 배려가 없었다면 방과후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보육문제, 국가의 정책없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

 생각해보자. 위에 열거된 난처한 상황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국가의 정책 없이 지역 차원에서는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육정책의 모범지역이라고 할 만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지만, 몇몇 개별적인 정책사례가 시사하는 점들이 많다.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안성시는 직장 여성의 처지를 고려하여 아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를 운영하였다.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아이가 아프면 언제라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전염성을 우려하여 홀로 격리시키고 약으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사와 간호사가 아이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이 시설의 취지다.

 2008년 안성시 예산안에 의하면, '어린이 간호보호센터' 위탁 운영비로 2억3천여만 원이 책정되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면 수요가 충분한 주거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는 인천 부평구의 사례가 눈에 띈다. '희망세상어린이집'은 밤 10시 30분까지 아이를 위탁해서 돌본다. 98년, 보육시설로 승인받을 때부터, 직장 여성들을 고려한 시간연장 보육이 이루어졌다. 10년을 훌쩍 넘은 프로그램이다. 현재 50~60여 명의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 부평구청은 1명의 교사 인건비만 지원한다.

 그러나 50~6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1명의 교사로는 부족하다. 관계자인 김혜은씨는 "실제로는 3명의 교사와 4~5명의 부모 자원봉사자들이 늦은 밤까지 아이들을 돌봅니다. 1명의 인건비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나마 부모들의 자원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필요하죠"라고 말한다.

 부평구의 '샘터어린이집'은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유명하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이렇듯, 부평구는 시간연장 시설이나 24시 보육시설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다.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특수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억8천여만 원 가량이다. 2억이 채 안 되는 예산으로 보육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아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조례'를 만들었다. 관내 취학 아동들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는데, 빈곤 가구나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오갈 데 없는 미취학 아동이나 중퇴아동도 지역아동센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사 인건비는 물론이고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최대한 살렸다.

 시간제 보육으로는 YMCA의 '아가야' 사업이 유명하다. 아이를 돌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잠시 맡길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 원주, 이천, 군포, 수원, 광주, 진주 등 7군데가 운영한다. 물론 이 사업은 노동부가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1년 계약을 통해 최장 2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가능하다.

 최근 경상북도는 장애아 보육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장애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취지다. 7개의 시설에 장애아 전용 승강기 설치, 통합보육시설을 50개로 확대, 방과후 통합보육시설 30곳으로 확대,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보육료 지급,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아 전용 교재교구 설치 등 총 1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정책이 중요

  
호화 청사로 비난 받고 있는 성남시청 신축 건물
ⓒ 성남시청
성남시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정해놓고 있다. 국가가 동네의 실정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의 보육정책은 국가가 짜고 지역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보육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수백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짓는 일보다 적은 예산으로 생활인들의 어깨에 짊어진 보육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면, 보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역정치인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진전이 있어왔지만, 보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진 지역정치인들이 많아지면 보육정책의 기본틀을 확 바꿀 수도 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지역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한다. 

 

초등학교도 문제집 풀이로 정규수업 우려
출판사, 인천 일부학교 6학년 전체에 문제집 무료 배부…시교육청 "문제 없다"

한 문제집 출판사가 인천 부평지역 20여개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무료로 문제집을 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집은 7월에 전국에서 치러질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대비해 기출 문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부평지역 다수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월 말께 A출판사가 학업성취도평가 기출 문항이 담긴 문제집을 부평의 20여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출판사 직원이 교장을 만나고, 교장이나 교감이 6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각 반에 전달해 학생들에게 배부한 형식이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교장이나 교감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문제의식 없이 나눠준 학교도 상당수 있었다.

 무료로 문제집을 받은 일부 초교에서는 2학기에 학교예산으로 이 출판사의 문제집을 구입해 정규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B초교 6학년 교사는 "돈벌이를 하는 출판사가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집을 무료로 배부할 리가 있겠느냐, 학교에서 문제집을 구입하게 해 정규수업시간이든 방과후 학교 시간이든 간에 풀도록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학교에서 7월에 예산으로 문제집을 구입하려다 교감이 교육청에 회의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구입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무료로 문제집을 배부한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순남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학부모들이 문제집을 기증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EBS 교재도 활용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학교 예산으로도 문제집을 구입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규수업시간에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 고교 수업시간에서나 암암리에 진행됐던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초등학생까지 일명 일제고사를 치르게 되고 성적과 석차까지 공개되면서 학력향상의 과열로 초등학교에 강제보충수업, 0교시, 놀토 없애기, 쉬는 시간 5분 줄이기에 이어 정규수업시간에 문제집 풀기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정현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일제고사와 과도한 학력향상 경쟁으로 이제는 초·중·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출판사의 의도는 아주 뻔한 것 아니냐, 아무리 무료라도 학교에서 문제집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다가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문제집을 푸는 날이 올까봐 걱정스럽다"며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개입의혹' 경찰 이번에는 기자 뒷조사?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

정보라인 동원해 취재기자 신상정보 수집 시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문건을 작성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경찰이 이번에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려고 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지난달 22일 해당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이후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취재하는 데 참여한 김모 기자의 신상정보를 캐내려고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저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 정보관은 김 기자의 선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 기자의 중매를 서주려고 한다"며 나이와 출신 학교, 고향, 휴대전화번호 등을 물어왔다.

김 기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정보관은 "누가 중매를 서고 싶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동료 직원이다"라고만 말해 신상정보를 캐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김 기자의 다른 선배 기자도 같은날 영등포경찰서 소속 정보관으로부터 "사적인 일 때문에 그러는데 김 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적인 일을 논의할 정도면 전화번호 정도는 알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정보관은 "김 기자가 최근 영등포서에 나를 보러 왔는데 무척 바빠 섭섭하게 한 것 같아 그런다"고 핑계를 댔다.

김 기자는 이 정보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올해 들어 영등포서에 간 적도 없다는 점에서 그의 답변은 거짓말이다.

서울경찰청 정보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한 민간인도 지난달 29일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 김 기자의 근황 등을 물었다.
경찰이 취재기자의 신상정보를 캐내려고 이러한 수법을 쓴 것은 해당 문건이 실무선에서 만들어져 일부 지인들한테만 전달됐다는 설명과 달리 문건 작성과 전파 과정에 경찰청 고위직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서울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매우 제한된 인원한테만 내려갔다면 언론사를 뒷조사한다는 오해를 부르는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문건 유출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개입 의혹 보도 이후 경찰은 감찰을 벌여 해당 문건을 작성해 9개 지방청에 배포한 경찰청 정보2과 기획정보반장 이 모 경감을 전보 인사조치했지만, 문책성이라기보다 `소나기 피하기' 방식의 전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보2과는 기획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다른 파트보다 업무 중요도가 매우 높아 경찰 수뇌부에 직접 보고하는 사례가 많다.

정보수집 지시 문건을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유출'로 감찰 기능에서 조사할 사안임에도 굳이 정보 형사들을 동원해 기자의 `뒷조사'를 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지적에 경찰은 하급 직원들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보라인에서 공식적으로 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에서 벌어진 일인 듯하다.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라고 해명했다.           min76@yna.co.kr

 

 

'정신 나간' 인천 교장들..집무실 호화 리모델링     -연합

학생휴게실 없애고 교장실 확장..학습활동비 전용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학생휴게실을 없애고 자신의 집무실을 확장하거나 예산도 없이 집무실을 리모델링한 뒤 다른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장실 리모델링을 한 지역내 학교에 대한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2008년 3월 A고교는 개교하자 마자 1천900여만원을 들여 학생휴게실을 없애고 교장실을 법정면적(66㎡)의 100%가 넘는 124㎡로 확장했으며 교장 개인용 탈의실과 샤워실, 변기 등을 설치했다.

또 B초교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없어 교장실을 리모델링 할수 없는데도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긴 뒤 학생 지도.교육에 써야 하는 교수학습활동비 등에서 지급했고 이런 방식으로 교무실과 평생학습실 등도 다시 꾸몄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동일 업체를 임의로 선정, 공사(총 공사비 9천300여만원)를 몰아주고 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C중학교 역시 지난해 말 교수학습활동비와 체육시설비 등 1천600여만원으로 교장실을 다시 꾸미고 집기 등을 새로 교체했고, D고교도 2008년 1천만원의 교수학습활동비와 교실환경비 등을 전용, 교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지불했다.

이와 함께 E초교는 개교한 지 5년이 안됐는데도 교수학습활동비 1천여만원을 전용, 교장실을 다시 만들고 공사비도 더 지급했다.

이들 학교 외에 40여개 초.중.고교가 멀쩡한 출입문이나 벽을 교체했거나 내용 연수가 남아 있는 가구를 새로 들여놓았고 시설비를 지나치게 지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장들이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세를 보였다"면서 "모든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ngsun@yna.co.kr

 

 

강남발 조기유학 4년째 내리막     -한겨레
06년 2517명→작년 1614명
서울전역 감소…“불황탓”
* 강남발 : 서울 강남·서초구

조기유학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권 초·중학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생(미인정 유학) 숫자가 4년 내리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시교육청의 ‘2006~2009년 초중교 해외 유학생수’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강남·서초구)의 초·중교 미인정 유학생은 2006년 2517명에서 2007년 2336명, 2008년 2282명, 2009년 1614명으로 점차 줄었다.

초등학생은 2006년 1270명에서 2007년에는 1149명으로 줄고, 2008년 1250명으로 조금 늘었다가 2009년 1064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중학생은 2006~2008년 각각 1247명, 1187명, 1032명으로 조금씩 줄다가 2009년에는 55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지역 전체 집계에서도 2006~2008년 사이 초·중학교의 조기유학생은 8407명, 7320명, 7468명으로 줄었고, 고교 유학생(인정유학)도 2483명, 2115명, 1994명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승현 정책실장은 “중학생의 경우 내신이 강화된 입시제도 등에서 (조기유학이) 불리하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경기 침체 탓도 있어, 조기유학이 쇠퇴했다고 단정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