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박은경입니다.
교육예산 oecd 대비 평균이하입니다.
oecd 평균 교육재정은 GDP의 6%인데
우리는 5% 미만이고 따라서
교육비 비율 즉,
학부모 부담이 무척 큽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oecd 평균이 GDP
ㅣ%인데
한국은0.6%로 절반 수준 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족한 초중고 예산 확보 위한 법입니다.
저출생, 학령아동 감소에도
교실부족, 교원부족 등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고등교육
즉 대학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기만적 정책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무상화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우리교육을
폭삭 망하게 하는 폭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투쟁!
http://m.news.eduhope.net/2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