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하라!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명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연이어지는 후보자 연루 의혹과 문제들이 장관 자격에 대한 부적격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선 거론되는 것이 후보자 개인의 부정 비리다. 1억4천에 이르는 골프장 이용료 등 법인카드 부당집행과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 소송비 12억7천만 원 교비 부당지출,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여 원을 수령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송비의 교비지출은, 전임 박철 총장이 이미 재임 중 12억 원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었음에도 김인철 후보자가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안을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1년 여 대기업 사외 이사를 겸직하며 1억 원 이상 수령한 것도 외부 겸직이 총장 승인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승인 없이 겸직하였거나 스스로 겸직을 허가한 꼴이어서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스스로가 비리의 당사자로서, 교육비리에 둔감한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에서의 비리 근절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특히 사학비리에 관대함을 넘어 비리사학을 오히려 비호하고 나서지나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고등교육과 사학에 대한 인식도 도마에 올라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주장이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대부분은 건강하다는 인식, 비리가 상존하더라도 해당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은 해야 한다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의 재정은 늘려가야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식은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극히 낮거나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등록금 부담은 단계적으로 낮추되 대학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 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단편적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대다수 사립대학이 건강하다는 후보자의 사고 역시 최근 수년 내 실시한 주요 사립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에서 수많은 감사 지적과 다수 교직원들에게 징계 등 감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비리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리가 상존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입장과 관련해서도 비리가 발생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자칫 비리 사학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의 담보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 보인다.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시절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아빠찬스로 년 5천만 원에 이르는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온 가족이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장학금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프로 골프에게 높은 학점에 장학금까지 수여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도 드러낸 바 있다. 총장 재임 중 부모가 소위 고위층인 금수저 학생 전수 조사를 시도하는가 하면, 군복무 당시에 후보자가 대학원에 재학한 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특권에 익숙해져 있고 내로남불식 공정을 당연시하는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을 공정하게 이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인다.
도대체 끝이 없다. 학교운영의 비민주성도 문제다. 총장 재직 당시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학생들과의 마찰을 빚는가 하면 “나 쉽지 않은 남자”, “학교 주인은 총장” 등 후보자의 교육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회자되기도 했다. 또 ‘자랑스런 외대인’ 선정을 비판한 학교 교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수거하기도 했고,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설립자의 동상 설치를 반대하자 새벽에 용인캠퍼스로 옮겨 새벽에 기습적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이렇듯 비민주적 행태를 지속 반복한 후보자가 학교 운영과 교육의 민주성을 뒷받침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인철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지명은 윤석열 차기정부에서 불공정하고 특권화 된 교육을 강화하고 사학재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등록금 인상 등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민주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신호로밖에는 읽혀지지 않는다.
김인철 후보자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교육에 대한 관점부터 다시 정립하고 김인철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아울러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