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보교육 죽이려는 정치재판 반대 !
“조희연교육감은 무죄다!!”
○ 촛불 민심에 따른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사법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시키라는 국민의 요구였다. 그런데 공수처는 출범 100일만인 2021년 5월 10일 ‘고위공직자 범죄’와는 거리가 먼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을 수상대상 ‘1호 사안’으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급기야 그해 9월 3일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고, 검찰은 공소제기 112일 만인 12월 24일, 조희연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12일이 지난 2022년 4월 15일 오늘 이곳에서 첫 재판이 열리고 있다.
○ 서울교육의 혁신과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갈망하는 우리는 조희연교육감은 아무 죄가 없음을 주장한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단순하다. 조희연교육감이 어떤 작은 이득을 취하고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몇 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있어야 할 교실로 돌려보낸 것 뿐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공고부터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등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해직교사를 적법하게 특별채용한 것이 이 사안의 전부다. 최종 채용 결정은 독립된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며 조희연 교육감이 얻는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
○ 오히려 조희연교육감을 목표로 삼은 불순한 세력들이 이 작은 사안을 키우고 키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임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애초 발단이 감사원의 발표였는데 그 수장인 최재형감사원장이 발표 직후 현직 감사원장을 박차고 나가 보수의 핵심 정당인 ‘국민의 힘’에 입당해 대통령선거후보 당내 경선까지 하고, 이제는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보수의 승승장구 바람에 올라타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보고 있다.
○ 분명하지 않은가? 이런 일련의 계획된 정치쇼에 조희연교육감은 먹잇감이 되었고, 진보혁신 세력을 무너뜨려 보수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세력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보수 정치세력들은 이 재판을 맘껏 이용하며 갖고 놀 것이다. 이 재판은 이미 정치재판이 되었다. 권력이 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세상이니 이 재판의 끝은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닌가 싶다.
○ 6월 1일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다. 이미 보수 후보들은 특권교육의 상징인 자사고 부활과 입시학력 경쟁교육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부모의 돈에 휘둘리지 않는 공교육 강화, 어떻게 하면 입시로부터 벗어나 좀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까를 꿈꾸던 혁신교육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다. 그런데 조희연교육감은 정치재판에 갖혀있다. 서울교육의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 진보교육을 죽이려는 정치재판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조희연교육감은 아무 죄가 없다. 지리한 재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정치적 쇼의 양념거리로 이용당하겠지만 우리 진보 세력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더욱 단단히 뭉쳐 보수세력의 총공세를 막아내고 서울 진보교육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진보교육과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시민 세력과 연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4월 15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