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요구!

 

공교육 정상화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IMG_20210218_173158_837.jpg

 

IMG_20210218_150906_225.jpg

 

-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사고 취소에 찬성하는 여론과 다른 판결-

 

다양한 교육 실현이라는 목적에 위배되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타당-

 

-공교육 정상화 외면한 법원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서울의 일부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일부 자사고들이 다시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자사고 측의 주장은 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기준 점수를 상향하고(60점->70점), 평가 기준을 변경 고지하는 등 학교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60점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2015년 ‘교육부 공통기준’에 의거한 심사 때뿐이다. 2014년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 때 이미 기준점이 70점이었고, 2018년 충남의 자사고 평가 때부터도 70점으로 회복되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자사고 역시 본질에서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다고 볼 때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함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보다 중요한 것은 자사고의 설립목적이 ‘다양한 교육의 실현’이라는 점이다. 자사고는 입시 중심 명문고를 표방하며 출발한 학교가 아니다. 따라서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과연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어 왔는가를 법원은 고려했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입시교육 위주인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것이다.

 

○ 자사고 설립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해온 바 있다. 자사고 설립 이후 고교서열화는 강화되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만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 기회의 박탈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교육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 ‘특권학교’, ‘귀족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사고 취소에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2019.10.7)

 

○ 모든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

 

○ 서울시교육청은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다시금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인 여론을 고려한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권교육의 상징이었던 자사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다.

 

○ 우리 서울교육단체 협의회는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이상 3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