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겨냥, '북풍몰이' 나선 MB 미국은 '천안함 자료' 공개 안하나?"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비상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북풍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최경준
천안함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초강경 대응이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야권이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정면 돌파로 방향을 바꾼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를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1번' 글씨가 오히려 의혹 증폭"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사과 ▲관련 책임자 파면과 처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 공개와 남북 공동조사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 등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 중단과 대북 강경책 중단 ▲미국의 관련 자료 공개 ▲10·4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군이 제시한 '어뢰 추진체 파편'에 대한 여러 의혹은 물론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열상관측장비(TOD) 등 공개되어야 할 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조사되지 않은 점, TOD 동영상을 보았다는 중대한 증언이 묵살된 점 등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의혹"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과연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인지에 대해서 의문투성이고, 북한제 어뢰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1번'이라고 쓰인 매직 글씨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으로부터 과학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단을 재구성하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응하라"면서 "북한의 검열단 파견을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를 받아들여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6·2지방선거를 겨냥한 '북풍몰이'로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풍몰이'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거쳐 6·2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반한나라당 정서 확산을 억제하는 반면, 보수층을 결집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 관련 일련의 흐름이 가져올 위험성이다.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은 한반도에 조성될 위기를 주목하고 있다. 유용재 평통사 팀장은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현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초강경 발표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진실이 덮히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진상조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롭도록 이용할까 에만 고민하고 있는 현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 '북풍', 노동자의 '노풍'으로 맞서겠다"

  
25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비상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 중단하고,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경준
천안함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천안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침몰하고 있다"며 "지난 일요일 피의 학살이 벌어졌다"고 분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회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어 "전쟁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의 '북풍'에 노동자들의 '노풍'으로 맞서 (6·2지방선거에서) 계급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가열차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국에 대한 자료 요구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은 중앙방공통제소를 통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 레이더 영상을 확보하는 등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또 당시는 서해상에서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인 독수리연습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대북 압박의 새로운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번 사건에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2년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 한미 FTA 협정 체결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의제가 제기될 때마다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향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며, 진보진영 차원에서의 대책기구는 물론 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 "100만 원은 뇌물로 생각 안 해"     -프레시안

법정서 "누가 100만 원 주고 잘 봐달라고 하나" 주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은 2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100만 원의 의미를 어떻게 봤느냐'는 김 전 국장 변호인의 질문에 "명절을 잘 쇠라는 뜻(선물)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뇌물로 볼 금액의 하한선은 얼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가 "재직 당시 당시 명절 선물로 현물이나 금품 등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느냐"고 묻자 "기억을 잘 못하지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김 씨에게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기인 2008∼2009년 시교육청 간부들한테서 승진과 보직 발령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감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액 등 28억8000여만 원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기탁금과 보전액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맞서 '기탁금 및 선거 비용 보전액 반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이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경기 교육감 선거토론 ‘무상급식’제외 논란     -참세상

김상곤 “왜 ‘무상급식’이 토론 의제가 아니냐”...경기 선관위 공정성 시비

참세상 2010.05.25 10:23

경기도 교육감 선거 TV토론에서 선관위가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박종수)는 24일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주제는 9가지로 확정되었다. 공통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고, 개별질문은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교육환경 개선 ▲교원인사의 공정성 ▲교장공모제 ▲새 교육과정 등 8가지이다.

22일 경기도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9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했고 김상곤 후보 측이 ‘무상급식’을 의제에 포함시켜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일 9개 주제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성명을 내 선관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는 편파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후보 는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 후보의 TV토론회에서도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며 “정작 ‘무상급식 원조’인 김상곤 후보에게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상급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의제선정 여론조사에서 74.8%의 도민이 “반드시 토론 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의제“라며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7.3%의 지지를 받은 교장공모제와 62.6%의 지지를 받은 고교평준화를 포함시키면서도, 무상급식은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선관위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KBS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무상급식’ 재갈 물린 교육감토론회  -한겨레

 

서울교육감, 낮은 관심 속 '보수단일화' 복병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9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데다 7명의 후보군이 난립하면서 저마다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고사하고 후보자 이름을 투표자에게 각인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감 입후보에 나선 이원희(전 한국교총 회장), 남승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김성동(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이상진(서울시 교육위원),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권영준(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등 7명은 부처님오신날 연휴 기간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인지도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판세 속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가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영숙 후보가 최근 추가 후보 단일화를 제의한 가운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의 단일화가 공론화 될 경우 최종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7인 불꽃 유세'에도 반응 냉랭 = 석가탄신일과 주말로 이어진 3일 연휴 동안 각 후보들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난 21일에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주요 사찰의 법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눈에 띄었고 주말 빗속에서도 거리 유세가 이어졌다. 일요일인 23일 이원희 후보는 강동, 관악, 동작 등지에서 유권자들을 만났고 곽노현 후보는 오전에 명동 성당 일대에서 유세하고 저녁에는 노무현대통령 시민 추모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 남승희 후보는 유세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TV토론회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의 판세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주 초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66%의 유권자들이 '무응답 또는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근 지방조사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지역 유권자의 17%만이 교육감 후보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절반을 훨씬 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오리무중인 것이다.

◆ 보수후보 단일화가 복병 = 이런 상황에서 보수진영 후보의 단일화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보수진영의 바른교육국민연합 측은 이원희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선출한 바 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빠져나가고 6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반쪽 단일화'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김영숙 후보는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명서에서 "보수 진영 후보 난립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념 교육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후보 단일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오후에는 이상진 후보가 여기에 화답,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권영준 후보 역시 단일화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진보진영의 경우 지난 19일 박명기 후보가 곽노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지역의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는 곽 후보 혼자 남았다. 앞으로 지지층 결집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수진영의 후보들로써는 자신들의 '분열 상황'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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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3다 3무 … 참 이상한 선거



[내일신문]

이 대통령, 이념대결 주도 … 야당, 후보·지도부 무기력 일관

6·2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간 정책대결 보다 지나치게 안보와 이념대결로 흐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불러온 한국정치의 취약한 선거풍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주도, 위기의 과잉 =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국민담화를 갖고 ‘자위권 발동’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26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28일 한중정상회담 일정이 있어 선거일까지도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지만 야당과 정치전문가들은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 장 훈 이사는 “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국내정치에 대한 언급없이 북한문제로 국한해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은 선거국면에서 공격의 무기를 빼앗긴 꼴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도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북한은 정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원인을 발표하자마자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검열단 파견’을 제안한 데 이어, 24일 이 대통령 담화 직후 ‘심리전 재개시 조준타격’을 경고하고 나서 남북간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의 전교조 교사 파면도 선거국면에서 뜨거운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민노당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터라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 구도를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의도 아니냐는 것이 야당과 전교조의 입장이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 이번 선거에는 광역단체장 후보 58명을 비롯해 모두 1만 20명이 출마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경향신문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 가운데 17%만 ‘이번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를 안다’고 답했다.

특히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야당후보는 이름 알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환경을 주장하지만 후보 자신의 문제도 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명숙 후보가 대표적이다.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밑바닥에서 견제론이 상당하다”며 “이를 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 중간선거가 있을 때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전면에 부상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차기주자가 안보인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거불개입’ 의사를 밝혔고, 정몽준 대표는 당 대표로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지만 비중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야당은 더하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등 당내 유력주자들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후보들을 측면지원하고 있지만 존재감은 약하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예전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트로이카가 강한 존재감을 보였다”며 “견제론도 대안이 있어야 먹힌다”고 말했다.

4대강 등 정책현안도 실종됐다. 종교계 등이 주도가 돼 벌이고 있는 4대강 반대를 위한 활동은 천안함 국면에 묻혔다. 야당이 제기했던 ‘무상급식’이나 세종시 논란도 선거국면에서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각각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르는 중대한 정책들이다. 국가예산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선거에서 이러한 중요 정책현안이 실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전북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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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전북 교육감 선거는 모두 5명이 출마했습니다.

학력 신장이나 무상 급식, 사교육비 절감 등 핵심 공약은 큰 차이가 없지만 후보마다 특색있게 실천 방안과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후보들 공약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오근량, 전북교육감 후보]
"교육의 한 가운데에서는 선생님이 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육의 한 복판에 서 있을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이자 제 자녀인 학생들이 그 한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고영호, 전북교육감 후보]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을 수십 년씩 했던 평생 교육 관료들에게 또다시 전북 교육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인터뷰: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2009년도 교육 청렴도 전국 꼴찌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육 비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인터뷰:박규선, 전북교육감 후보]
"EBS 방송보다 더 나은 학교 수업을 개발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강남 구청보다 더좋은 가정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인터뷰:신국중, 전북교육감후보]
"교육 비리가 국가 3대 비리라는 챙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 비리를 척결없이 학교는 신뢰받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불신받는 곳입니다 불신의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불신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경기도 교육 ‘형평성 강화 - 수월성 강화’ 격돌



ㆍ매니페스토,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ㆍ“무상급식·공교육 강화” 진보 김상곤 철학 제시

ㆍ강원춘·정진곤·한만용 학생 학력 신장 우선시

김상곤 후보는 ‘형평성(衡平性)’, 강원춘·정진곤·한만용 후보는 ‘수월성(秀越性)’.

경기도교육감 후보 공약 중 진보성향의 김상곤 후보는 무상급식과 일제고사 반대 등 형평성 강화에 중점을 둔 반면 보수성향의 강원춘·정진곤 후보는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통한 수월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매니페스토네트워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감 후보 4명의 공약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는 혁신학교 모델,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생인권선언 등 교육문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또 주장하는 정책에서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점으로는 공교육강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 학생과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공약의 균형감,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등이 꼽혔다. 반면 현 정부와 갈등을 보임으로써 유권자들이 불안함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춘 후보는 책임급식전담센터 설치, 경기교육방송 개국 등 다양한 기구와 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등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또 10대 핵심공약에서 다문화 환경을 이용한 교육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분석단은 강 후보가 평준화를 확대하면서 특목고도 확대하는 등의 이중적 태도가 고교 제도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비전과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진곤 후보는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한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또 영어 및 외국어 교육을 강조한 점이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경기교육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역시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집중한 학교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부적격 교원퇴출 공약이나 교원단체 명단공개 찬성 입장 등은 교육계 내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만용 후보의 강점은 사교육비 부담대책 학부모위원회 설치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점이 꼽혔다. 또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교육청 기능의 재조정 및 구조조정 방안 역시 좋은 공약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교육현안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이 미흡하고,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공약 그래프에서는 강원춘 후보가 수월성 3.5, 정부방향 2.0, 한만용 후보가 수월성 1.3, 정부방향 0, 김상곤 후보가 형평성 2.2, 정부방향 1.7, 정진곤 후보가 수월성 2.5, 시장방향 0.7 축에 위치했다.

김상곤 후보는 3대공약으로 수업과 평가방식의 혁신, 3년내 혁신학교를 200개교로 확대, 초·중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내세웠다. 강원춘 후보는 책임급식 전담센터 실시·경기교육방송 개국·방과후 학교 전문화를, 한만용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조교사제 도입·학교밖 교사 활용 등을 꼽았다. 정진곤 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보장, 경기도를 세계적 교육메카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자세한 분석결과와 각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서 볼 수 있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선거개입’ 전교조 교사 13명 파면·해임될듯        -연합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파면ㆍ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24일)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가 잠정 의결됐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 관계상 3명에 대한 소명절차만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양정은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정치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교사의 정치개입 행위를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로 보고 가중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뒤 정당에 후원비 등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ㆍ해임키로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갑자기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1월 징계대상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후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징계위를 열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제2~3차 징계위를 1년여 가까이 미뤄왔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징계의결은 징계위원 각자가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로서 몇 명이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으로 구성된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곽노현 후보가 여러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 및 발표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16일 발족했다. 이 단체는 먼저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한 뒤 후보자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 이어 답변서를 토대로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뒤 지난 20일에는 후보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 이원희 후보는 불참했다.

 이 단체가 선정한 10대 정책 과제는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고교 다양화 및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수업혁신, 영어교육, 방과후교실, 교사 잡무 경감 등) ▲학교 폭력, 생활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도입 ▲학교 의사소통 구조(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만족도 중심 학교 평가) ▲부패 문제 해결 ▲부적격 교원과 교원 평가 등이다.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들 10대 정책을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겼다(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이 평가에서 진보개혁 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곽노현 후보는 학교급식과 부패 척결 등 6개 정책에서 'A'를 받았다. 반면 곽 후보는 부적격 교원 문제와 교원평가 정책에서 가장 낮은 'C'를 받았다.

 곽 후보는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고의 추가 설치를 반대했지만, 이원희 후보는 외고와 자율고의 확대를 주장했다.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세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보수우익 단일후보로 나선 이원희 후보는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부패 척결 분야에서 'B'를 받았지만 'A'를 받은 정책은 없었다. 이 후보는 고교다양화와 고입경쟁 완화, 교장 공모제에서 가장 낮은 'E'를 받았다.

 보수로 분류되는 남승희 후보는 교장공모제, 학교 의사 소통 구조 개혁 등 네 개 정책에서 'A'를 받았고, 김영숙 후보는 부패척결 정책 하나에서만 'A'를 받았다. 

"곽노현 후보가 서울교육 정책 가장 우수"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 10대 교육정책 평가 결과 발표
10.05.25 12:32 ㅣ최종 업데이트 10.05.25 12:33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을 상대로 10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평가를 내려 등급을 매긴 결과표.
ⓒ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서울시교육감

또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술형으로 후보자별 총평을 내렸다.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모두 담은 총평은 아래와 같다.

 이원희 후보 - 후보공약 검증 토론회에 이유 없이 불참함. 핵심공약(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부적격교원 10% 퇴출 등)에 대한 후보의 발언이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뢰도가 떨어짐. 교육정책으로만 경쟁하겠다고 서약식에서 한 약속 위반(타후보 비방).

 남승희 후보-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이 돋보임.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다소 약함.

 김성동 후보 -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고교교육 다양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

 김영숙 후보 -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개선의지가 부족함.

 이상진 후보 -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학교개혁과 사교육비 경감의지가 취약함. 교육감에 필요한 통합적 리더십이 결여됨.

 곽노현 후보 - 정책 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부패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음.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돋보이나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제들이 일부 포함됨.

 권영준 후보 -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있음. 학교교육 정책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념과 노선을 뛰어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해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우리가 설정한 (평가)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했다"며 "다른 가치 기준으로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진단:포퓰리즘> ②솔깃한 교육공약 봇물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
'누굴 찍을까'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시민들이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골목길에서 담벼락에 붙은 6.2 지방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0.5.23 jihopark@yna.co.kr

교재·수업료도 공짜...'무상 시리즈' 쏟아져
실현 가능성은 '글쎄'..."실천적 공약만 가려내야"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저소득층 국공립대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교복·수학여행도 공짜' 'EBS 수능교재 무상 제공'….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통 큰' 교육 공약이 넘쳐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때려잡기'를 양대 기본 축으로 받쳐놓고 등록금부터 교재, 교복, 체험활동까지 웬만하면 공짜로 다 해주겠다는 '무상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다.

교육은 일자리, 재개발과 함께 공약의 '3대 기본 메뉴'로 통한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물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교육과 결부된 장밋빛 공약을 끼워넣지 않은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 관련 공약은 학부모 유권자의 귀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동시에 당 대 당 또는 지역 구도와 무관하게 부동 표심을 붙잡는 유력한 무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퍼주기' 공약은 국정의 책임을 지는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일찌감치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해뒀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소득 3분위 계층 자녀 14만6천400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데 6천5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대학은 등록금 상한제를 먼저 도입하고나서 순차적으로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의 1단계 등록금 공약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공립대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는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공약이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단계 일부에만 6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조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교육 재정은 `자원의 배분' 문제인 만큼 4대강 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쪽을 포기하고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의 재정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다소 '버거운 카드'인 셈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를 전액 시(市) 재정에서 감당하겠다' '교복도 무상 지급하고 수학여행도 공짜로 실시하겠다'는 등의 선심성 공약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거리유세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지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녀공학 학교는 무조건 퇴출시키겠다는 설익은 공약도 나온다.

한나라당도 일부 인기 공약에 편승하고 있다. 최대 50억원 정도를 투자해 20만명의 학생에게 EBS 수능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한 전문위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한 만큼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재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해서 나온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시중에 나온 EBS 수능교재는 115~140권에 달한다. 교재를 종류별로 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교재를 공짜로 주면 이는 고스란히 EBS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EBS의 반발도 만만찮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 나온 유력 후보들도 '전체 교원의 10% 퇴출' '혁신학교 프로젝트' '전교조없는 교육' 등 보수, 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저마다 '선명성'만 강조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그러나 수천명의 교원을 어떤 근거로 퇴출시킬 수 있는지,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서울지역에도 일반화할 수 있을지 적잖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당 간판을 걸고 나오지 않는 교육감 후보들도 성향에 따라 '이심전심'으로 각 당 단체장 후보들과 '퍼주기' 공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관련 공약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정책위원장은 "각 후보의 공약을 볼 때마다 과연 예산 분석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아할 때가 많다"며 "단기간에 관련 영역을 학습하고 나서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공약을 보면 화가 날 때도 많다"고 꼬집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교육 관련 공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결국 돈 문제 아니겠느냐"며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잘 판단해서 내놓은 실천적 공약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