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일제고사 반대 전선 확대되나    -레디앙
진보교육감-교사·학부모 한 목소리…투쟁동력 강화될 듯

7월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짐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사·학부모단체들 간에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7월 일제고사는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취임(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오는 11월 취임)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일제고사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일제고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왔으며, 교과부 주관 시험은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시도교육청 주관 시험은 표집 방식 실시를 주장해왔다.

진보교육감 당선, '일제고사 투쟁' 가속

비록 시도교육감들이 7월 일제고사를 축소 시행하거나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민주진보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할 경우, 정부와 맞선 교사·학부모단체들의 투쟁 전선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투쟁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6명의 시도교육감 중 일제고사 문제에 비판적인 이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밖에 없었다.

   
  ▲한 학생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안순억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은 “7월 일제고사는 국가주관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거부할 권한은 없다”라며 “하지만 일제고사는 교육의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조장하는 경쟁교육의 상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쟁교육이 심판받았음에도 정부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 대변인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아이들의 올바른 학력평가를 위해 치러져야 하는데, 현행 일제식 평가 방식은 전국적인 학교 서열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라며 “물론 교과부 주관으로 치러지는 7월 일제고사를 교육감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일제고사는 표집 방식으로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교사 학부모단체들, 대규모 체험학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은 7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대적으로 체험학습에 나선다. 이들은 다음달 13일 서울, 경기, 부산·경남,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쟁에 쩔은 님들 모여라, No test, No looser!’라는 행사명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4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2일 오전 교과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무한경쟁을 강요한다면, 교과부는 모든 교육주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일제고사 반대와 체험학습 실시 선언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협력과 공동체, 문화교육의 새로운 상을 제시함으로써,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경쟁교육을 비판하고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몸소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체험학습은 대대적으로 조직될 것이며, 일제고사의 강행이야말로 일제고사 폐지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마포의 허파, 잘려나가기 일보직전”       -레디앙 
홍익학원, 성미산에 학교 이전 강행…주민들 천막 농성

서울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 성미산이 사학재단의 학교 이전 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학교재단 홍익학원은 성미산 일대에서 부설 초중고등학교(현재 홍익대학교 내 위치) 이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성미산마을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미산은 서울시가 구분한 ‘비오톱(야생동식물의 안정된 서식지, 즉 자연생태계가 가능한 공간)’ 등급 중 대상지 전체지역에 대해 자연보호 가치가 있는 1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천연기념물인 붉은 배새매와 서울시가 지정·고시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가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에게는 쉼터로, 학생들에게는 생태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사현장 펜스에 붙어있던 성미산 일대의 지도. 오른쪽 하단이 홍익학원 측의 사립학교가 들어서는 곳 (사진=손기영 기자) 

 이와 함께 성미산 공사현장과 얼마 떨어지 않은 곳에는 국공립학교인 성서초등학교와 경성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주변을 따라 나있는 비좁은 도로는 이곳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이다. 결국 공사가 강행될 경우,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통학로를 드나드는 중장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익학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마포구청은 지난 2008년 성미산의 학교 이전 예정지를 체육시설부지에서 학교부지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만일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대체부지 마련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 한 차례의 모임을 주선했을 뿐, 그동안 실직적인 협상에는 나서지 않았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기습 상정한 뒤 지난해 9월 학교 이전을 승인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20일 이를 승인했다. 결국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홍익학원 측은 지난 8일 포클레인을 동원해 성미산 일대에 나무를 벌목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학교 이전 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 농성장 (사진=손기영 기자) 

 지난 2008년 ‘성미산 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이하 성미산 주민대책위)’를 구성한 주민들은 △학교 이전 공사 중단 △학교시설 승인 및 건축허가 재심의 △대체 부지 마련 △성미산 전체 생태공원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마포지역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함께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홍익대학교 앞 1인 시위, 촛불문화제(지난달 24일부터)도 진행하고 있다. 22일 오전에 찾아간 성미산 공사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마포의 허파, 성미산이 잘려나가기 일보직전”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또 공사현장 주변 주택가 베란다에는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내걸리기도 했다.

공사현장은 주민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철제 펜스로 둘러쌓여 있었으며, 농성장 인근에는 홍익학원 측이 설치한 ‘감시용 천막’도 볼 수 있었다. 며칠 전까지 이곳에 감시요원들이 상주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주민들의 농성으로 이날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성미산을 파헤치려는 세력과 이를 지키려는 주민들 간에 ‘전쟁’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이전 공사를 위해 성미산에 있는 나무들이 벌목되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사진=손기영 기자 

성미산마을에서 6년간 살아온 박미라 씨는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저탄소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성미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다”라며 “홍익학원 측의 학교 이전 공사로 성미산이 파괴되면 공동체까지 파괴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주민은 며칠 전 성미산 공사현장에서 나무들이 뽑혀질 때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7년간 살아온 박재웅 씨는 “바로 코 앞에 학교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곳에 학교가 또 들어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특히 이곳에 사립초등학교가 들어설 경우 대부분 잘사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할 텐데,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생길 것 같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성미산 공사현장을 찾은 오진아 진보신당 마포구 기초의원 당선자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성미산 주변에 비좁은 도로는 이곳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인데, 중장비들이 드나들게 된다면 사고의 위험이 생긴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통학로에 사립학교의 스쿨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한 점 역시 걱정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성미산 공사현장 앞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미 학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상황에서, 성미산마을 주민들의 고민을 클 수밖에 없다. 물리력으로 공사를 저지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취합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학교시설 승인 및 건축허가 재심의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 이전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공사 현장에는 ‘남쪽 버려진 땅에 홍익 초중고 이전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미산 공사현장에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도심의 아마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미산을 지켜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2010년 서울의 생태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산을 허물고 학교를 짓겠다는 홍익학원 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인 이곳에서 홍익학원 측은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외고·과학고 5년마다 재지정 심사   -한겨레
평가결과따라 특목고 지정 취소될수도
올해부터 입학전형서 필기시험 금지돼
한겨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
앞으로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경우,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이뤄지는 재지정 심사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전기 모집 학교’는 입학전형 때 필기시험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특목고는 자율형사립고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시·도 교육감 직속의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각 특목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학급 및 학생 수 등을 평가해 특목고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특목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특목고의 학급·학생 수와 시설 등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외고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운영의 기준으로 △한 학년 10학급 △한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가운데 하나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목고를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해, 법 시행 뒤 첫 특목고 재지정 심사가 이뤄지는 2015년까지는 현재의 외고 체제가 유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목고 입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가 금지돼 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특목고를 비롯해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전기 모집 학교는 모두 지필고사 금지 대상 학교에 포함시켰다. 이들 학교는 지필고사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학교장 추천서 등을 활용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원을 받는 학교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며,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각각 6곳씩이다.

한편, 올해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자립형사립고 4곳(민족사관고·상산고·현대청운고·하나고)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지만, 법인전입금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지금까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사회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뽑지 않아도 되는 등 자율형사립고보다 큰 자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28년간 전남권 학교 737곳 문닫았다    -동아일보

전남지역에서 지난 28년 동안 문을 닫은 학교가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폐교된 학교는 본교 232곳과 분교 505곳 등 737곳이나 됐다.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격하)된 396곳까지 포함하면 1133곳에 이른다. 폐교된 초등학교는 본교 201곳, 분교 493곳이었으며 중학교는 26곳과 12곳, 고등학교는 5곳이 문을 닫았다.

1982년 당시 학교 수는 초등 960곳, 중학교 269곳, 고등학교 116곳 등 1345곳으로 학생 수는 91만7400여 명이었다. 현재의 초등 433곳, 중학교 247곳, 고교 154곳 등 모두 834곳, 27만670명에 비해 학교 수는 1.6배, 학생 수는 3.4배 많았다.


학교 통폐합은 1982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다 2006년부터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 26곳이 14곳으로 12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함평군 학교면과 무안군 몽탄면에서 각 3곳이 1곳으로, 해남에서는 6곳이 1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내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42.6%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농촌 인구 감소로 대상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설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학부모와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곽노현 `교원 징계위 전면 재구성하겠다`

취임직후 착수`…외부인사 대거 영입 시사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에도 영향 예상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4일 "현재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 취임하자마자 징계위 구성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 교육감에 취임하는 곽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와 상관없이 원론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전제하고서 "현행 징계위 구성에서 징계위원 9명 중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에서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이런 구성이라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의결권자를 나눠놓을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교원 징계위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원 징계위를 전면 재구성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등에 대한 징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이들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소집 일정을 잡지 않아 징계권을 사실상 새 교육감에게 넘겨놓은 상태다.

이들 외에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 건도 걸려 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청 내부인사 6명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곽 당선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 이미 결재했던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징계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징계위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대폭 늘릴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한 징계령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명에 따라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뒤 "현재 진행되는 교원평가 실태를 검증해서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또 일반계 고교의 학력신장 방안 중 하나로 성적이 높든 낮든 일정 정도만 올라가면 그 부분을 의미있는 성취로 인정해주는 '성적향상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선거 전후에 제시한 여러 공약 중 기초적인 토대는 '교육 부패 척결'에 있다고 밝혀 취임 초기 강도 높은 비리 사정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인터뷰] 취임 앞둔 서울 교육수장 곽노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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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실체 드러낸 외고 ‘뒷돈 입학’     -시사저널
서울외고 재단 이사장 수십억 원 횡령 혐의 포착돼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대형 ‘부정 입학’ 사건이 터졌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이하 서울외고)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인 이 아무개씨(39)의 횡령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입시 명문고로 자리 잡은 외고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은 아직까지 없다. 그런 만큼 관련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향후 교육계에 미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재단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시사저널 임준선

 검찰은 최근 수년간 학원 재산 6억2천여 만원과 교비 10억8천여 만원 등 총 1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거래 업체의 시설 공사 수주 대가와 스쿨버스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4천2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사장의 어머니이자 이 학교 교장인 김 아무개씨도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학교 거래 업자들에게 거래 금액을 과다 지급해 되돌려받거나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 학교 설립자인 이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일가족은 학교명의 카드를 1~2장씩 소지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부정 입학도 대담하게 이루어졌다. 입학 정원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정시 입학시험에 탈락하는 등으로 일반고에 배정된 학생을 공고나 시험 등 절차를 생략한 채 입학시켰다. 지금까지 파악된 부정 입학자는 2007년에 여섯 명, 2008년에 한 명 등 2년간 총 일곱 명이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입학 대가로 지불한 돈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다. 이를 합하면 5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정 입학은 암암리에 이루어진 관행으로 보인다. 설립자가 이사장이던 시절에는 부정 입학 규모가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04년 두 해에 걸쳐 전입생의 학부모 20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여 만원을 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입학뿐 아니라 전학 대가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외고의 한 교사는 “학교로 누가 전학을 오면 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를 내고 왔다’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A외고는 3천만원, B외고는 1천만원’ 식의 얘기가 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보면서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전학생 11명의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총 3천2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입학을 하거나 전학을 할 경우 다른 학생들과 성적 차이가 커서 대학 진학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정 입학·전학의 수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에 있는 한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는 “내신에서 꼴찌를 해서 좋은 학교에 못 갈 지경이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외고 출신이라는 간판을 다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 1월7일 전국 외국어고 교장 장학협의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과부의 입학 제도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의 실효성’을 논의한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이사장 측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다”주장

교사 등 학내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서울외고의 또 다른 교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 달 전쯤 검찰 수사관들이 교무실로 찾아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가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 없던 일이 되고 만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비리 의혹을 공론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나서기는 힘들다. 학교가 구설에 오르면 입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제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서울외고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04년 학교법인을 한 교회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큰 홍역을 앓기도 했다. 당초 학교법인은 현 이사장의 아버지가 1978년에 인가를 받은 천호학원이었다. 그는 1980년 천호상업고등학교를 개교해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학교는 위례상업고등학교, 위례정보고등학교 등으로 교명이 바뀌었다.

이 재단의 사정에 밝은 교육계 인사들에 따르면, 설립자 이씨는 1990년대 초 가격이 치솟은 강동구의 학교 부지를 팔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노원구로 학교를 이전했다. 이때 100억원 이상 차익을 남겼고, 이 돈으로 1994년 서울외고를 설립했다. 이후 10여 년간 두 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2004년 학교법인 매각에 나섰다. 이씨측은 두 학교를 분리해 서울외고는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두 학교 모두 교회에 양도되었다. 당시 이씨가 아파트 건설·분양 관련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큰돈을 날렸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말 그의 아들인 현 이사장이 청숙학원이라는 별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서울외고를 되돌려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형식상 다른 재단이지만 사실상 부자간 승계를 한 셈이다. 이듬해인 2006년 초 학교 상담실을 맡고 있던 설립자의 부인이자 이사장의 어머니인 김씨가 교장을 맡으면서 현재의 ‘족벌 체제’가 형성되었다. 곧이어 부정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다. 설립자 이씨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공사비와 비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 2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4년이 지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법망에 걸렸다. 검찰은 이들 가족이 그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빼돌린 돈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사장 일가족은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에 대해 일부 관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외고 설립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중에서 교육부에 신고하지 못한 채 빚으로 남은 돈이 상당해 이를 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지 재단측을 통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 재단 관계자가 아무도 없다. 교감도 교육을 받으러 가서 요즘 학교에 안 나온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