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한겨레

/ 조국

16세기 초 토머스 모어는 명저 <유토피아>에서, 그리고 19세기 말 폴 라파르그는 ‘말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각각 당시 노동자의 처지가 짐승의 처지보다도 못함을 한탄한 바 있다. 21세기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사회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매우 많다. 필자도 개를 키운 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사람처럼, 개 내부에도 ‘계급’이 있다. ‘사회귀족’이 키우는 초고가의 ‘귀족 개’가 누리는 호사는 상상을 불허한다. 반면 열악한 조건에서 주인에게 학대당하는 개, 주인의 애완 대상이었다가 버림받은 개는 ‘하층계급’에 속한다. 이러한 ‘하층계급’의 개는 우리 사람의 야만성과 비정함의 희생자이다.

이런 두 경우를 빼고 보통의 ‘애완견’ 또는 ‘반려견’을 상정할 경우, 우리는 이 개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시키고 목욕시키고 빗질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동물전용 미용실로 데리고 가 예쁘게 다듬어주고, 예방접종이나 각종 치료를 하며, 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보살핌에는 당연히 비용이 든다. 사람 머리 자르는 비용이 대략 1만원이라면, 개털 자르는 비용은 그 두세 배이다. 개 진료비도 사람 진료비보다 비싸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사람의 자연분만 수가는 약 20만원이지만, 동물병원 개 자연분만 비용은 30만~40만원이다. 개 화장료는 사람 화장료보다 4~5배 비싸다.

많은 사람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개를 키운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부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 지쳐 개와의 교유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는 개의 처지와 우리 사회 서민의 처지 중 어떤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일자리, 주택, 자식 보육 및 교육, 노후 등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팍팍하다. 구직을 하려 해도 비정규직이나 인턴 일자리만 널려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도 구조조정으로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른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 한 채 사기란 요원하다.

아동보육의 부담은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고, ‘입시지옥’은 여전하니 아이 낳기가 두렵다. 대선 시기 ‘반값 등록금’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려, 대학생 자식이 둘만 있어도 등록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예비군’에도 끼지 못하는 상당수의 사람은 노숙자가 되거나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 고령화와 가족 해체가 동시에 급속히 진행되지만, ‘효도’만 강조되지 노인복지는 유명무실하다.

정치적 민주화로 몇 년에 한 번씩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있지만, 이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회가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구성원이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부담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성장최고·효율최고를 신봉하며, 동종인 사람에게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누리는 복리후생만큼의 ‘사회권’도 보장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식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문제이다. ‘사회권’ 보장은 시민 자기 자신을 위한 ‘사회적 보험’인데도 말이다. 언제까지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되뇌면서 개를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일제교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징계사유는 충분”    -경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선택은 학생에게 있다'는 등 평가에 부정적 발언을 해 일부 학생들이 백지답안을 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일제고사 당일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관련기사] 시국선언 경기 전교조 간부들 ‘유죄’   -경향

 일제고사 관련, 김영승 교사도 파면 무효 판결 -오마이뉴스

 
 
 

영국에선 교장들도 시험감독 거부하는데

한국서도 일제고사 없어질까? ...관련 파면교사 12명 전원 무효 판결

10.04.23 12:55 ㅣ최종 업데이트 10.04.23 12:55 김행수 (hs1578)

우리 교육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교육계의 중요한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한국과 영국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

 한국선 일제고사 파면 김영승 교사에 무효 판결

  
지난해 2월 16일 오전 세화여중 졸업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로 구성된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징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 서초구 세화여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김영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이경태
일제고사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일제고사와 사학민주화 관련 사건으로 세화여중에서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파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제고사 관련 건으로 파면 해임된 12명 모든 교사들이 법원에서 징계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아 승소하는 것으로 1심이 끝났다.

 지난 해 12월 서울의 공립학교에 근무 중이던 7명의 교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면 해임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뒤이어 올해 2월 강원도에서 똑같은 이유로 해임 되었던 3명의 교사들도 춘천지법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전에 해임되었던 울산의 교사 역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미 법원 선고를 통하여 그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당한 상황이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당 수의 후보들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제고사 제도 자체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미 유엔(UN)의 사회권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일제고사(Iljegosa)를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만을 유발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접근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고를 권고하여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영국선 교장과 교사 대다수가 일제고사 감독 거부 선언

 영국에서는 11살 초등학생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SATS)가 다음 달 10~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모든 일제고사를 폐지하였고, 마지막 남은 잉글랜드에서도 2008년부터 고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폐지하고 초등학교에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시험이 다음 달에 예정된 것이다.

 그런데 영국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영국의 전국적인 교장노조(NAHT)와 교사노조(NUT)의 발표를 받아서 일제히 교장과 교사들이 이 시험의 감독을 거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 일제고사가 전국의 학교들을 일렬로 줄세워서 아이들과 교사들을 시험 기계로 만드는 등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반대해 왔는데 이들이 조합원들의 총 투표를 통하여 일제고사 감독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영국 교장노조와 교사노조가 영국식 일제고사(SATS) 감독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좌). 영국교원노조(NUT)가 토요일마다 일제고사(SATS) 폐지를 주장하며 거리서명과 선전전을 하고 있다(우).
ⓒ 김행수(편집)
영국

투표 결과 교장의 61.3%, 교사의 74.9%가 시험 감독 거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시험 감독을 거부하는 대신 현장 학습 등을 강화하거나 작년 시험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 투표 조직과 SATS 폐지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을 'SATs 새터데이즈(Saturdays)'로 정하고 케임브리지셔(Cambridgeshire), 리즈(Leeds), 랭커스터(Lancaster) 등 전국적으로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선전전을 진행해왔다.

 영국 교육당국은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장과 교사들은 시험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면서 직접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와 교장 노조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제고사 최후 생존국 영국과 한국 일제고사의 운명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아예 전국단위 일제고사라는 시험 자체가 없으며,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미 이를 표집평가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였다. 2010년 현재 전 지구에서 영국의 초등학교와 대한민국의 초중고에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2010년 4월 이 두 나라에서도 일제고사의 존폐를 결정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서울 세화여중의 김영승 교사를 마지막으로 일제고사로 파면 해임된 12명의 교사 전원에 대한 징계가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하였고, 영국에서도 초등학교만 남은 일제고사에 대해서 교장과 교사들이 동시에 보이콧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국과 한국 중 과연 어느 나라가 일제고사 최후 생존국이 될까? 세계 교육사는 이 두 나라를 뭐라고 기록할까?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확산..."관권부정선거 부활했다"
시민단체, '관권선거 중단-진상규명' 요구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국민주권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비상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관권부정선거

  
언론에 폭로된 교육감선거 개입 문건이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소속 단체 회원들이 23일 낮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권우성
교육감선거개입

경찰청이 보수우익인사의 교육감후보 당선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부정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로 구성된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23일 오전 종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 풀뿌리 무상급식 국민연대, 4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운동본부 등도 이날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상 시국회의를 열고 관권선거 중단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관권부정선거"라며 "정부 기관들이 앞다투어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선거 패배 우려한 정부, 금도 넘었다"

 진보개혁 진영은 "무상급식 이슈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자 이명박 정부가 불안해하면서 금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찰의 선거 개입은 선거에서 패배를 우려한 정부의 조급증의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이 작성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 보낸 '교육감 선거 개입 문건'을 보자.

 여기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경찰은 진보개혁 진영에 대해서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과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보수우익 진영의 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 폭로된 교육감선거 개입 문건이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소속 단체 회원들이 23일 낮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권우성
교육감선거개입

"정부 정책 홍보는 그냥 두고, 비판에만 족쇄 채워"

 진보개혁진영이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만을 두고 관권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무상급식 이슈를 막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문건, 그리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과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하고 있다.

 우선 경찰에 앞선 교과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보자. 지난 2월 8일 교과부의 급식정책 담당 박아무개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 정책 현안사항'이란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 

 또 박 과장은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무상급식 선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서울 선관위는 지난 15일 서울의 각 지역별로 진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앞서 3월 경기도 고양시 선관위도 무상급식 요구 서명운동을 벌여온 고양시민회 등 시민단체에 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 통보를 했다.

 선관위는 4대강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었다. 지난 3일 경기도 선관위는 수원 시내에서 열리는 지율스님의 '4대강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했다. 앞서 3월 28일 중앙선관위는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6.2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족쇄를 채운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물량공세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 제안활동은 엄격히 단속 규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원칙이고 법인지 모를 지경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선관위에게 "친정부여당 편향의 불공정한 행태, 정권눈치보기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일련의 관권부정선거 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정한 중립선거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곽노현 후보, ‘경찰 선거개입’ 조사 촉구    -레디앙
"여권 지원-야권 탄압,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

경찰이 야권 교육감 후보들의 동향을 감시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경찰의 선거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후보는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당국의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이명박 정부의 ‘신 관권선거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서울지방경찰청 측 문건에는 일선 정보과 형사들에게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곽 후보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부끄러운 ‘권력의 주구’로 되돌아 가려하는가. ‘보수권력의 지팡이’ 일뿐인가”라며 “정부여 당의 선거개입이 가히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의 불법 공개를 통해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2월 교과부 간부와 한나라당 보좌진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무상급식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엔 경찰까지 ‘야권 후보 탄압, 여권 후보 지원 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3일 낮 1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교육감 선거 불법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10년 04월 22일 (목) 15:47:15 손기영

 

김상곤 교육감, 재선도전..."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 실현"

5대 교육혁신과제 제시...교육협치, 혁신학교 강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지방선거를 41일 앞둔 가운데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2일 재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들어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원조격인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나를 선택한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교육 혁신의 새로운 대장정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공교육 혁신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무상급식의 보편화와 혁신학교 운영, 학생인권 신장, 교육복지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성과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교복공동구매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특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중대한 진전이며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쟁점이 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은 아직까지도 교육의 본질은 외면한, 입시위주의 편협한 줄세우기 교육만을 부추기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줄세우기 교육'과 '혁신교육'이라는 중대 기로에 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 실현...민주적 교육행정 '참여협육' 제안

김 교육감은 "교육혁신의 대장정은 계속돼야 한다. 이명박식 부실한 '서민교육'을 넘어 김상곤식 희망찬 '혁신교육'으로 교육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5대 교육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 실현 ▲혁신학교 확대 ▲선생님.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협육(參與協育)'시대 실현 ▲창의적 학력을 키우는 교육 ▲국제화된 민주시민 양성 등이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지난해 선거부터 김 교육감이 추진하던 공약인데 반해 참여협육(협치교육의 준말)은 그가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이다.

'협치'란 정부가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행정을 펼친다는 내용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뜻한다. 지금까지 자행됐던 관 주도의 교육행정이 아닌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계층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실현할 것"이라며 "교육복지를 충실히 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 측 조병래 대변인은 "무상급식과 함께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예산을 현재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늘려 부담을 모두 없애고, 중학생들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영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운영위원장,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운영위원장 등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100여 명이 모여 그의 출마를 축하했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