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 이행강제금 납부, 차용·증여 검토"
"선관위 해석 타당...돈 빌리는 것은 위법 아닐 것, '유시민 펀드'와 비슷"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했다.
ⓒ 유성호
조전혁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금을 통해 납부해선 안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행강제금 모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행강제금) 모금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아닌, 모금을 해서 (나에게) 빌려줄 것인지,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할 것인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돈을 빌려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유시민 펀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8일 선관위는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이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선 안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시민 펀드'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측이 고안한 것으로, 오는 8월10일까지 연리 2.45%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의 '사인 간의 거래'이며 차용증도 교부한다.  

 

 

 

“두발규제, 체벌 금지” vs “국가관교육 강화”    -레디앙
곽노현-이원희 후보, 학생정책 상반된 철학…일제고사도 입장 엇갈려

7일 보수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진보·개혁진영의 서울교육감 단일후보인 곽노현 방통대 교수와의 결전 시작되었다.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들의 ‘경선 불복’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각 진영의 ‘대표 후보’라는 점에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들이 발표된 주요정책 공약들을 살펴보면, 상이한 교육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곽노현 후보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반면, 이원희 후보는 관련 정책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보수-진보 서울교육감 단일후보 격돌

곽 후보는 학생인권 정책 공약으로 △0교시, 강제 야간학습, 두발규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 옴브즈맨 도입 △동아리, 학생회 등 자치활동 보장  △교육감과 학생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서울교육 학생자문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및 비폭력 평화수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 곽노현 후보(왼쪽)와 이원희 후보

반면 이원희 후보는 ‘인성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준법 교육, 국가관 교육, 효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결국 곽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학생인권이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 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의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이원희 후보는 일제고사를 유지하되 과목 수 조정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에는 지난 3월 9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오는 7월 13~14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는 12월 21일에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서울은 시험을 거부한 교사들이 대거 파면·해임되는 등 일제고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고교선택제 '재검토' vs '현행 유지'

이원희 후보는 “일제고사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라며 “병원에서 진단을 해야 아픈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을 ‘치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교육과 과열경쟁만 유발할 뿐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고교선택제 문제에 대해서도 곽노현 후보는 ‘재검토’ 입장을, 이원희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 자료집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과열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현행 고교 선택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일부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원희 후보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원희 후보 측 한재각 대변인은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가능하다”라며 “다만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까지 하려면 교육청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학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학생들 “캠퍼스 파주 이전, 땅투기 의혹”  -경향

“땅값에 따라 캠퍼스 조성에 대한 계획이 기준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이 경기도 땅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파주 캠퍼스 이전에 대해 학교 측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화여대는 2006년 파주시와 MOU를 체결해 2019년까지 파주시 반환 미군기지(캠프 에드워드) 등 85만181㎡ 부지에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글로벌 종합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이화여대 파주분교 대책위원회(준)는 10일 학교 본관 앞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화여대 파주분교 추진을 규탄하는 이화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과 같은 목표를 위해 캠퍼스 설립을 한다면 먼저 목표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며 그 후에 계획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화여대는 먼저 부지를 구매한 후에 그에 맞는 용도를 갖다 붙이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파주 캠퍼스 설립 예정지인 캠프 에드워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며 “3~4m만 파내도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나온다. 2010년 통과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언 특별법’에 따라 개정된 ‘토지활용 기준 오염정화법’은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많은 환경사회단체들이 오염정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실제 미군기지 오염 때문에 낙태를 한 산모의 사례가 있고, 각종 질병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인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현재 이화여대는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이 881만8000원인데 학내 장학금 비율은 겨우 12%에 그치고 있다”며 “신촌지역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지방출신 학생들의 생활비는 살인적”이라며 “이화여대는 ‘땅과 건물’에 투자할 게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라고 요구한다. 800억원에 달하는 돈은 투기가 아니라 진정 학생들이 필요한 등록금과 복지에 쓰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화여대의 파주 캠퍼스 조성계획에는 800억원이 투자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는 위법…법적 대응"   -연합

자격증소지자,연수대상자 등 소송인단 모집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전면 확대되는 교장공모제를 막고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총은 10일 "교장공모제 확대는 수십 년간 정책을 믿고 따라온 교원들의 신의를 져버리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만간 법원에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중요한 인사제도의 변경에는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교장공모제 확대는 아무런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뤄졌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공모제 확대의 근거로 삼은 것에는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된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교장자격증을 발급받고도 순위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교장자격 연수를 받는 교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육장ㆍ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9월부터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고, 서울시교육청은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jslee@yna.co.kr

 

 

경기도지사-교육감 후보, 정책선거 다짐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
 

道선관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수원=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경기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이 10일 오전 10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한나라당 김문수, 민주당 김진표, 민주노동당 안동섭, 진보신당 심상정, 국민참여당 유시민 등 도지사선거 예비후보 5명과 정진곤, 김상곤, 한만용, 강원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4명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금품·향응 및 흑색·비방선거를 삼가고 정책·공명선거를 하겠다는 내용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다짐하는 말을 했다.

김문수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자리를 이용해 반칙하거나 올바른 처신을 못하면 다른 후보가 애를 써도 (정책선거가) 안 될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돼 있다."라며 "좀 더 많은 토론회와 토론회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선진국형의 정책선거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동섭, 심상정 후보는 선관위가 `선거 쟁점'을 이유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의 캠페인을 금지한 것을 비판하고, 군소정당이 도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평가받을 기회를 공평하고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선거 다짐하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가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정책선거를 약속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진표, 한나라당 김문수, 진보신당 심상정, 민주노동당 안동섭,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 2010.5.10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유시민 후보는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는 안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네거티브는 강력하고 확실하게 하겠다."라면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강원춘, 정진곤, 한만용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 선거보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현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는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선거가 되려면 선거 과정에 네거티브 중심 내지는 색깔론 방식의 흑색선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선거가 매니페스토 선거의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 좋겠다."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다짐의 말을 마친 뒤 다 함께 버저를 누르면 `정', `책', `선', `거', `실', `천'이라는 현수막이 나오는 퍼포먼스로 협약식을 마무리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