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환뒤 신입생 ‘있는집’ 자녀 많아졌다   -한겨레
서울 13개고교 조사…일반고 때보다 고소득 부모 늘어

올해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전환한 서울 지역 13개 고교 신입생의 부모 직업을 조사했더니, 일반고 시절 입학한 2학년 학생들과 견줘 고소득 직종은 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가 부유층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외국어고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 신입생 4753명 가운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은 10.5%, 경영·관리직인 학생은 14.6%로 이를 합치면 25.1%로 나타났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 회계사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부장 이상 간부, 고급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13개 고교가 일반고일 때 입학한 2학년의 경우 이 두 직종 종사자의 자녀 비율은 19.5%(전문직 8.6%, 경영·관리직 10.9%)였으며, 3학년은 18.8%(전문직 7.6%, 경영·관리직 11.2%)였다. 고소득 직종 종사자 자녀가 2·3학년에 견줘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아버지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업, 소규모 농·축·수산업, 비숙련 노동자 등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1학년이 14.7%로 2학년(23.3%)과 3학년(22.9%)에 견줘 훨씬 낮았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자사고 신입생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우도록 의무화했음에도, 자사고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권 의원실은 진단했다. 또 자사고 1학년생 가운데 14.9%가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학년생 가운데 50만원 이상 지출자 비율(12.0%)보다 3%포인트쯤 높은 수치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광주지법, 머리 1대·손바닥 2대 체벌교사 유죄    -연합뉴스

학교에서 정한 규격을 넘는 매로 학생의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린 체벌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23일 자율학습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M(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을 인정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체벌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는 매를 이용해, 신체 중요 부위로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머리를 상당한 강도로 때렸다"며 "이 같은 체벌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매로 맞은 탓이라기보다 다소 긴장하는 학생 성격과 다른 원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M씨는 2008년 11월 20일 오전 8시 15분께 전남 목포 모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떠든다"며 학생 9명을 교탁 앞으로 불러내 길이 38㎝, 폭 2㎝ 대나무 매로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학교는 학생체벌규정에서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 길이 60㎝ 이하, 지름 1.5㎝ 이내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를 이용해 둔부나 손바닥 등에 한해 5대로 횟수를 제한해 체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체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수능과 수능 사이, 15일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장] 공교육 정상화와는 동떨어진 '대입 선진화 방안'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지난 19일 발표한 '대입 선진화 방안'은 공교육 정상화와는 사뭇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라는 단체 이름이 무색하게도 100년은커녕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임기 내 입학사정관 전형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어명'에 머리를 조아린 걸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렵사리 정착한 수시 전형 방식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입학사정관 전형 방식으로 통합시킨다는 입학 전형 방식 개선안은 선무당 사람 잡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적잖이 우려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입 제도 개선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정착시키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고등학교의 준비 부족과 공정성 시비 등 끊임없이 잡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당장 입학사정관 전형 방식에 수시 전형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입 제도에 대한 불신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사 운영을 뒤흔드는 등, 자칫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수능 두 번 본다고, 수험생 부담이 크게 줄어들까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한심하다. 주지하다시피 시험 응시 횟수를 2회로 늘린다는 것과, 국영수 과목의 경우 난이도가 다른 2단계 수준별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골자다. 덧붙여 기존의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과목을 통합·축소하여 문과, 이과 계열별로 한 과목만 선택해 수능을 치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습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근래 들어 교육 관련 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아무리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되는 홍보 문구라지만,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허울 좋은 말잔치를 넘어 기만에 가깝다.

 단지 보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패자부활전' 치르듯 두 번 수능을 본다고 해서 그들 말처럼 수험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까. 물론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나을 것이다.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면 여건만 허락된다면 '다다익선'인 까닭이다. 그러나 오로지 대학 간판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수능 대박'을 꿈꾸며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라고 여겨 온 그들에게 수능 횟수 한 번과 두 번은 무슨 차이일까.

 외려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방안을 내놓은 내로라하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권한다. 수능을 한두 달 앞둔 즈음에 서점에 한 번 나가보라고. '1주일 수능 갈무리', '수능 1개월 완성', '족집게 수능' 따위의 제목을 붙인 채 수험생들을 유혹하는 문제집이 서점 전체를 뒤덮다시피 하는 현실을 그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보든 안 보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입하기 일쑤고, 그런 책값에 비하면 등록금이 '껌값'이 된 건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능 시험 사이 보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문제는 과목 수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시간'

 첫 번째 수능을 망친 아이들이 보름 동안 쏟게 될 시간과, 거기에 더해질 부담감, 그리고 종국에 그 기간 동안 향하게 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학교에서 '태평하게' 보내게 될까. 경험상 단언컨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수능 영역별로 세분화된 단기 사교육 프로그램이 창궐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수험생들의 가채점 성적에 맞춰 학교 차원의 개인별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수능이 끝나면 학교는 사실상 휴업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들이 향할 곳은 어디일지 분명하지 않는가. 삼척동자도 다 예상하는 이런 결과를 두고 그들이 자랑하듯 꺼낸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는 대체 어떤 기대를 품고 나온 말일까.

 또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을 인접 과목끼리 통합하고, 계열별로 한 과목만 응시하도록 '배려'하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까.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어림없는 소리다. 중요한 건 부과되는 학습 시간과 내용의 총량이지 과목 수는 아니지 않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난 문과생이었지만, 국영수와 인문사회 교과목에다 심지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까지 다 배웠고 대입에서도 자연계 두 과목을 선택해 치러야 했다. 그런데, 대입 때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조차 그때와 견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지금의 수험생들보다 학습 부담이 더 컸다고 말할 자신, 솔직히 없다. 매일 오후 10시에 교문을 나서면 곧장 학원과 독서실로 향하는 아이들, 요즘 수험생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그렇다고 배우는 교과목이 줄었으니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책들이 줄어들어 책가방이 가벼워졌을까. 천만의 말씀. 과거 책가방 속에 들어있던 사회, 과학 교과목 책들이 꼭 그만큼, 아니 더 많은 국영수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 학교마다 운영되는 교과별 시간표가, 예컨대, '국, 생, 수, 사, 영, 지, 史'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조금 과장하자면 '국, 수, 영, 기(기타 교과목), 국, 수, 영'으로 바뀐 것이다.

 거기에다 학기 중 방과 후 수업과 방학 중 보충 수업조차도 대부분 국영수로 편성되는 현실에서 이번 수능 개편안은 국영수 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 작년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주어진 '20% 교과목 편성 자율권'도 결국 국영수로 귀착될 것이 뻔한 현실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국영수 제외한 다른 과목은 사교육에 의존하란 건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1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교 정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자녀의 좋은 성적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수학능력시험

주지하다시피 대입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음악, 미술 교과는 물론, 기술가정 교과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사실상 퇴출됐고, 역사와 지리 등 인문사회 교과와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교과 등 교양 과목도 수능에서 상당 부분 배제될 예정이어서 향후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수능이 국영수 중심으로 치러지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학교에선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제고사가 치러지고 점수 올리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조차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각종 문제집이 교과서를 대체하게 됐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최소화하지 않으면 수능에 배제된 과목은 단언컨대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수능 시험 개편안이 곧 실질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인 까닭이다.

 대학에선 바야흐로 학문적 '통섭'의 시대라며 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고 호들갑 떨면서, 정작 수능은 음악도, 미술도, 사회도, 과학도, 심지어 우리 역사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국영수로만 치르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영수만으로 통합적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국영수를 제외한 다른 교과목은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뜻일까.

 현장 목소리 없는 개편안, 학교 현장만 어수선하게 한다

 끝으로 하나만 덧붙이자. 문과를 선택한 학생에게도 자연계열 과목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마다 문리과(文理科) 대학이라고 해서 문학, 철학, 사학 등의 인문학과 수학, 물리학 등의 이학을 한 건물 안에서 배웠다. 지금이야 상반된 학문 분야로 여겨지게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학문 수준을 높여주는 멀리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과학자나 의사가 되려는 학생이 한문을 공부하고,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학생이 물리학과 지질학에 흥미를 가지면 안 되는 걸까. 법관을 꿈꾸는 학생에게 영어, 수학이 음악, 미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어느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

 요컨대, 이번 방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지 못한 채 되레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마련해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 이유가 뭘까.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지만, 정작 거기에는 3년 동안 학생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의 구성원 면면이 자못 궁금하다. 

 

 

이주호 "대입 개선과 사교육 잡는 데 집중"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던 점수 위주의 대입 전형에서 탈피하고 학부모가 체감하도록 사교육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고통스럽고 부정적으로 인식돼온 교육의 즐거움을 되찾는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교육의 변화 중 첫째는 점수라는 하나의 잣대에서 벗어나 창의성, 인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수능 체제의 변화 등 대학입시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학교가 스스로 창의적 교육내용을 정해 가르치도록 학교의 변화, 교단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셋째는 서민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해 학부모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대학과 과학기술 정책이 미래 성장의 동력이라며 이공계를 기피하는 교육연구시스템을 바로 잡고 국가과학기술체제의 선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현장의 학생, 소외계층, 젊은 연구자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akchul@yna.co.kr

 

 

"시도별 1인당 교육비 지원 최대 20배 격차"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뉴스

충남 44만원-광주 2만원…김춘진 의원 자료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23일 각 시도가 지원하는 `1인당 교육경비'에서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에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 자료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충남으로 44만7천900원이었지만, 가장 적었던 광주광역시는 2만2천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에서도 전북 무주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은 각각 161만8천원, 144만1천200원, 140만9천100원이었던 반면 대구 서구, 부산 북구 등은 100원, 800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경비 투자액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색내기용 지원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통섭'의 시대, 과목 칸막이만 높이는 수능 개편안"   -프레시안

[기고] <경제><한국사>에만 몰릴 것…"시대흐름 역행"

최근 몇 년 사이 고3 교실에서는 아랍어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2005년학년도 모의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아랍어 응시생은 단 1명이었으나 2009년 수능 응시생 중 42.3%가 아랍어를 선택했다.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어가 열풍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어프랑스, 독일어처럼 능통한 학생이 적어 평균점수가 낮은 탓에 점수(표준점수)를 받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단 아랍어 뿐만이 아니다. 제2 인기 선택과목은 일어(21.2% 선택). 덕분에 십수년을 프랑스어독일어를 가르치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손때 묻은 교과서를 버리고 일본어 학원에 다니며 일본어 선생님들로 변신해야만 했다. 이처럼 수능시험 선택과목을 바꿀 때마다 교육현장은 홍역을 앓는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됐다. '수능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몇몇 개편 내용은 '교과목 간의 통합문제 출제'라는 당초 수능 도입 취지를 훼손해 사실상 학력고사 시대로 돌아가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직 사범대 교수의 문제제기를 싣는다. <편집자>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연구회)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의 핵심은 복수 시행, 수준별 시험 도입, 과목 대폭 축소의 세 가지다. 연구회는 이번 개편이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는 결정적 내용은 아마도 탐구영역에서 단 한과목만 선택하도록 한 항목일 것이다. 탐구영역은 유사 분야끼리 시험과목이 통합되고 응시과목수도 한 과목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친절하고 감사할 만한 배려다. 그런데 사회과 교육을 전공하는 내가 볼 때 이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개편안은 사회탐구영역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특정 과목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행 수능은 사회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11개 과목에서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11개 과목을 경제, 한국사, 지리(한국지리ㆍ세계지리), 일반사회(법과 정치·사회문화),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6개 과목으로 통합한 후 그 중 한 과목만을 선택ㆍ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6개 과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와 「한국사」를 선택할 경우 학생들은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되지만 지리를 선택한 경우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일반사회를 선택한 경우 「법과 정치」,「사회ㆍ문화」를, 세계사를 선택할 경우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윤리를 선택할 경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모두 두 과목씩을 공부해야 한다.

누가 한 과목만 공부해도 되는 「경제」와 「한국사」를 놔두고 두 과목씩 공부해야 하는 과목을 선택할까? 공부 부담이 다른 과목의 절반에 불과한 「경제」와 「한국사」과목을 다른 과목과 동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연구회는 학생들의 선택을 특정 과목으로 유도하고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임의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자유시장경제와 민족주의를 선호한다고 해도 원칙도 토론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은 최소한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유도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사 과목끼리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점도 문제다. 학생들은 사실상 한 영역으로 제시된 두 과목만을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지리영역을 선택했다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공부해야지, 「세계지리」와 「세계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 화학영역을 선택한 학생은 「화학(Ⅰ)」, 「화학(Ⅱ)」을 공부해야지 「화학(Ⅰ)」, 「물리(Ⅰ)」를 선택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들은 단일화 된 지식의 관점으로 구성된 학문이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을 분리시키며 따라서 학습과 경험을 단절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연구회 안은 영역 간 의 넘나듦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비판해 왔던 학습과 경험의 단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강의가 있었다. 그의 책은 지난 5월 출간 이후 한국에서 33만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는데,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롤즈,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난해한 논리를 쉬운 사례를 통하여 명쾌하게 다루면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의 경계를 쉼 없이 넘나들고 있다. 우리는 '역시 하버드대학의 교수는 다르다'고 말한다. 몇 년 전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 출간된 이래 통섭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일종의 신드롬이 되었다. 우리가 샌델과 윌슨 같은 교수를 원한다면 여러 학문의 넘나듦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과학자연과학의 소통은커녕 인문사회과학 내에서도 영역 간 칸막이를 더욱 높이고 촘촘히 하여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조차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았다.

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백번 찬성한다. 하지만 학문 영역 간에 칸막이를 쳐서는 안된다. 연구회는 영역별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통해 한 과목이 갖는 수치적 매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시간 축과 공간 축으로 인간과 사회를 보다 종합적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사회탐구 영역의 교육적 목적과 치환될 만큼의 가치를 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회가 주장하는 한 과목은 솔직히 두 과목이다(물론 경제와 한국사의 경우는 제외하고). 따라서 영역 간 경계 지움을 없애고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면 현재 연구회에서 내놓은 안과 비교해도 학습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즉 사회탐구영역의 경우 경제,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사회문화, 세계사,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중에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면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세계지리와 세계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박선미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교육비리 공화국] ④ `영혼 팔아야 교장 된다?`    -연합뉴스

교사시절부터 뇌물 바쳐야 교감→교장으로 승진
매관매직 만연한 교육현장에선 `감오장천` 유행
수직적 승진제도..위로 갈수록 뇌물 단가 커져
교장 되고 나면 상납한 뇌물은 `새 발의 피`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장이 되려면 교육을 포기하고 영혼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 지역의 김희만(가명) 교사는 23일 "교감이 되려고 경쟁하는 교사들은 교무부장을 하거나 최고 근무성적평정(근평)을 받으려고 지금도 돈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감이 되려면 최소 2~3년 동안 교장이나 교감에게 수백만원을 명절 떡값으로 상납하고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100만원씩 바친다.

김 교사는 "학교에서는 선물보다 현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며 "올해 교감이 안 되더라도 다음해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몇 년이고 금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부자들은 교장이나 교육장이 되려면 뇌물의 단가는 훨씬 커진다고 전했다.

충북의 이세진(가명) 교사는 "누구는 교감을 단 지 3년 만에 교장이 되고, 누구는 6~7년이 지나도 교장 발령이 안 난다"며 "승진을 못 한 교감들을 만나보면 성격상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털어놓더라"고 전했다.

이 교사는 "교육계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감오장천'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이는 교감이 되려면 500만원, 교장이 되려면 1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지금은 그 액수가 훨씬 커졌다"고 진단했다.

사정기관이 교육비리 척결에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는 요즘에도 교사들이 거액의 돈을 겁 없이 뿌리는 이유는 현금 수수가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고, 뿌린 돈은 이후 몇배로 불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최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직 교장과 교감,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26명이 교단과 교육계에서 퇴출당한 것도 유리한 인사를 부탁하며 거액의 현금을 뿌려댔기 때문이다.

◇ 수직적 승진 구조가 비리 불러

어느 조직보다 청렴도가 요구되는 교직 사회에서 이런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승진 구조 때문이라고 내부자들은 진단한다.

승진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교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교감 승진을 바라는 부장들은 근평이 좋아야 하는데 근평은 교장과 교감이 50%씩 매긴다.

근평에서 '수'를 여러 번, 그것도 '수'를 받은 그룹에서 1등을 의미하는 일명 '1수' 또는 '왕수'를 받아야 교감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인 교장, 교감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다.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이모씨는 "수를 받으려면 교장, 교감에게 경쟁자보다 더 많은 현금과 선물을 해야 한다"며 "아무리 근무를 잘해도 '1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부를 떨고 금품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교감이 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이들은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로 진출한다.

장학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교감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사 시험을 치려면 교장의 추천서가 필수인데다 교육청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장과 교육청 인사들에 대한 로비가 횡횡하고 있다.

교감 자격증을 얻은 뒤에는 발령을 받기 위해 로비에 나선다.

교장 자릿수보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2~1.5배가량 많아서 발령을 받으려면 여기저기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감이 교장이 되려면 역시 근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자인 교장과 교육청을 관리해야 한다.

교장이 된 다음에는 이른바 '물 좋은 학교'로 발령받으려고 로비에 나선다.

서울의 현직 교사 B씨는 "물 좋은 학교란 학급수가 많은 인문계 학교를 말하는 데 큰 학교에는 교감이 되려는 교사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금품이 많이 들어 온다"고 귀띔했다.

규정상 교장은 4년씩 두 번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를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들은 초빙형 교장으로 가고 싶어 교육청에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초빙형 교장은 교장공모제의 일종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결원이 생긴 학교의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다.

김대유 경기대 교직학과 겸임교수는 "상급자가 결재권자이자 근무 평가자이기 때문에 평교사들은 승진을 꿈꿀 수밖에 없는데 근평을 토대로 소수에게만 교감, 교장을 주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교육전문직 학교 복귀 못하게 해야"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교육계 인사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교육전문직으로 진출하려는 경쟁에서 비롯되는 비리를 막으려면 경로 간 전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교육전문직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인데 교육전문직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면 경쟁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평가, 학교 평가, 행정지도 등 장학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들만 교육전문직으로 발탁하고 이들이 이후 교감, 교장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 없도록 하면 비리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해방 이후 도입된 교장자격증 제도 폐지해야"

해방 후부터 이어져 온 교장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대유 교수는 "인사 비리는 교사, 교감, 교장 사이에 칸막이를 치고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해 승진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체 35만 교원 중 국공립 교장 9천명, 교감 9천명, 장학사 4천명 등 2만2천여명이 앞으로 몇 년간 교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풀로 이들 사이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교사는 누구나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교장 자격증 없이는 응모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세진 교사는 "교장 제도를 투트랙으로 가져가서 일부는 과거의 시스템을 따르고 일부는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결국 시스템 간 경쟁에 의해 비리도 줄고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직 사회의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비리 교사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자질 없는 교사는 과감하게 퇴출하되 교원을 존경하고 대우하는 우리 사회 고유의 풍토는 그대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그래야지 좋은 교사가 남고 청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