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42일 이상 틀지마" 지침에 교실은 '찜통'
[발굴] 지식경제부 '냉방 60→42일' 축소 지침... "땀 흘리며 공부해야 하나"
  
지식경제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거쳐 전국 초중고에 보낸 지침.
ⓒ 윤근혁
지식경제부

연이은 불볕더위에도 학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11일. 낮 최고기온이 31~34도였는데도 전국 상당수 초중고는 교실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 일례로 서울A초 5층 교실은 "30여 명의 학생들 체온이 더해져 교실이 찜통인데도 중앙 전기차단장치 때문에 에어컨을 켤 수 없었다"고 이 학교 교사들은 하소연했다.

 찜통 교실에 '잠자고 있는 에어컨'

 이 같은 사정은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트위터'에서는 '잠자고 있는 에어컨' 문제가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만 분다. 무더위에 아이들의 눈이 넘어간다"와 같은 불평이 쏟아졌다.

 이처럼 이른 불볕 더위에도 학교가 에어컨을 켤 수 없는 것은 지식경제부(아래 지경부) 지침 때문이다. 14일 교과부는 "올해 초 지경부가 28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켜고, 냉방 일수도 42일을 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교과부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만든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을 위한 실행지침'을 보면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해 '전년 대비 올해 실내온도를 냉방 27도→28도, 난방 19도→18도로 조정했고 냉난방일수도 난방 90일→72일, 냉방 60일→42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 온도는 각각 1도씩 상·하향 조정됐고 냉난방 일수도 각각 18일씩 줄어든 것.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이 이 지역 초중학교에 보낸 공문.
ⓒ 윤근혁
서울시교육청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3월 22일자)에서 "정부는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을 위해 2010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10%로 설정하고 실행지침을 송부했다"면서 "교과부에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과 세부실행지침 등의 이행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니 기관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청은 '월별 에너지 사용량 실적'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지침으로 일부 초중고는 냉방일을 42일 이상 넘기지 않기 위해 불볕 더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 여름방학 중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중고교의 경우 에어컨이 잠자는 날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 이상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학교자율화를 내세운 정부와 교과부가 할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할 지침을 학교까지 확대 적용해 학생들이 땀을 흘리면서 학습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항의 받은 교과부 "정부 차원 지침이라..."

 이와 관련 교과부도 대학 등에서 항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항의해 난리가 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교과부 중견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라 학교에서만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교원 평가 결과는 반드시 인사·급여에 반영한다”    -중앙일보

‘교육 개혁 3년’ 미셸 리 미국 워싱턴 교육감

미셸 리(40·사진) 미국 워싱턴 교육감이 이달로 임명 3년을 맞았다. 재미동포인 그는 2007년 6월 12일 아드리안 휀티 워싱턴 시장으로부터 4년 임기의 교육감에 임명된 뒤 공교육 개혁전도사를 자임했다. 지난해 10월 문제 교사 388명을 해임한 데 이어 지금은 성과급제와 무능교사 조기퇴출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그의 취임 뒤 학생 성적이 저조한 23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실적이 떨어지는 교장 30%가 물러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얼마 전 발표된 ‘미국 전국교육향상 평가’에서 워싱턴시내 4학년 학생의 읽기 평균점수는 2년 전보다 5점이나 향상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놓고 “리 교육감은 칭찬받을 만 하다”는 사설을 썼다. 얼마 전 워싱턴 교육청 접견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명 3년을 맞은 소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킨 게 성과이자 보람이다. 교육감을 갓 맡았을 때 워싱턴에서 평균 이상의 수학 점수를 받는 학생이 3분의 1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로 올라섰다. 당시 워싱턴은 전국시험에서 항상 꼴찌였지만 얼마 전엔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지역이 됐다. 아직도 가장 우수한 지역은 아니지만 성적 향상에 보람을 느낀다.”

-미국 입학사정관이 인재를 뽑는 기준은.

“대입은 시험점수뿐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보는 게 중요하다. 교육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어렵게 자란 학생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적어도 미국 기준은 그렇다. 성적은 물론 과외활동·추천서 등도 평가한다. 이렇게 뽑으면 대학으로서도 학생 전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요소에만 집중하면 결국엔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의 게임이 된다. 하지만 입학기준을 넓히면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선 교육감이 선거를 도운 참모에게 인사권을 맡기고, 참모는 뇌물을 챙긴 비리가 생겼다. 미국은 어떤가.

“교원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책임 시스템이다. 내 밑의 감독자들은 각각 30명의 교장을 감독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감독하는 교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당신은 해고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뇌물로 교장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무능할 것이고, 이렇게 산하 교장의 능력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물으면 하면 뇌물로 인한 인사권 문제는 해결된다.”

-한국에서 교원평가제가 시작됐지만 교원노조 반발로 평가결과는 인사에 연계되지 않는다.

“교원노조는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 아니고, 교사의 이익과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학생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그런 기관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평가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영하지 않는 평가를 하는 것은 돈 낭비 아닌가. 워싱턴에선 평가결과에 따라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해고도 될 수 있다. 중간단계의 교사들은 일정 기간 월급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다. 1년 뒤 재평가 때 발전이 있으면 정지를 풀어준다. 평가결과에 대한 상이나 벌이 없다면 평가결과는 의미가 없다”

-한국에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 엘리트 스쿨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막는다고 보나.

“‘모두가 갖기 전엔 아무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훌륭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그런 혜택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학교에 좀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만약 그런 학교가 오직 부유한 학생에게만 열려 있다면 문제다.”

-딸을 둔 엄마로서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있나.

“나는 규칙에 매우 엄격한 엄마다. 그러나 공부에선 꼭 그렇지 않다. 큰 딸은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난 그 아이에게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반드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충고한다. 대신 좀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 반면, 학교를 싫어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둘째 딸에겐 좀 더 성실하라고 주문한다. 결국 자녀의 성격에 따라 교육방침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아이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신의 부모는 어땠나.

“아버지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적이길 원했지만 부담을 주진 않았다. 그보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했다. 성장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사회적 형평과 정의감이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일을 언제나 지지했다. 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내가 교사가 된 다음에는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 일을 지지하고 도왔다. 지금도 어머니는 내가 교육감의 일에 충실하라고 나의 딸을 봐주고 있다. 나의 성장을 위해 항상 희생을 하는 분이다.”     워싱턴=글·사진 최상연 특파원

 

 

"학교에 더 있고 싶어요"            -교육희망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찾아서 1- 전북 김제 백석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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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지난 해 말 봇물 터지듯 불거진 교육비리의 해법으로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확대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의 교장공모제는 '초빙형'이란 점에서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 6개 지역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로 고사 위기에 처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희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교를 찾아 학교 구성원들이 말하는 제도의 가능성을 살핀다. <교육희망>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랑 차원이 달라요. 학교 시설도, 수업도 진짜 좋아서 집에 가기 싫어요."
 
제과제빵 수업을 마치고 급식실을 나서던 5학년 윤상원 학생은 '학교가 좋으냐'는 질문에 신이 나서 답했다. 옆에 있던 6학년 황유진 학생도 "우리학교는 목공이랑 제과제빵 같은 재밌는 수업도 있고요. 다른 학교보다 애들 숫자도 많아요"라며 거든다. 이 학교 누리집에 걸린 '들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석 어린이'란 표현처럼 학교 곳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표정과 눈빛이 살아있다.

'지역의 학교' 되니 학생 수 늘어
 
김용규 교장은 2008년 3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부임했다. 전교생 51명의 학교는 몇 년째 학생 수가 줄고 있었다.
 
학교가 지겨운 곳이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주면 학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그는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텃밭 가꾸기 △수영교육 △제과제빵 실습 △노작교육 △계절학교 △사진부, 영화제작부를 포함한 전일제 집중형 계발활동 등 체험활동을 획기적으로 늘린 교육과정을 짰다.
 
학교 텃밭에서 기른 배추 200포기로 아이들이 직접 김장을 해 독거노인을 찾았고, 제과제빵 실습으로 만든 빵을 주민들과 나눴다. 지난 해 교장공모제 학교 중간평가를 위해 학교를 방문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대안학교 같다'는 말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다.
 
학교에 오는 시간대가 모두 다른 아이들의 보육과 책읽기 교육을 위해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되는 아침독서활동 지도는 김용규 교장이 직접 맡았다. 체험활동 중 일부 프로그램은 학부모 등 일반인에게도 수업을 개방해 학교의 변화를 외부인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효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다. 시내에서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왔던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기 시작했고 학생 수는 82명으로 늘었다. 제과제빵 수업을 들으러왔던 학부모는 자격증을 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움직여
 
백석초는 학교 공사, 교육과정, 행사 등의 전 과정을 교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회의도, 업무도 늘었지만 교사들은 싫지 않은 눈치다. 이윤재 교사는 "예전에는 인상 쓰며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고서를 써서 예산을 따오면 우리의 의견에 따라 (예산이)책정되고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즐겁다"며 웃었다. 최찬화 교감 역시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것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수업 내실화에 눈 돌릴 때
 
공모교장 부임 3년차를 맞은 백석초는 수업 내실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2년 동안 완성한 학교 교육과정은 정착 단계에 들어섰지만 학구내 아이들과 시내에서 유입된 아이들 간 실력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등 새로운 과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상주 남부초 등 작은학교 교육연대에 속한 학교들을 방문하며 다양한 방식의 수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문홍민 교사는 "수업 변화를 고민하고 배움의 공동체식 수업공개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찰나 교원평가가 도입되고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의 정체성을 찾는 것 역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라는 말로 파이팅을 다짐했다.           강성란 기자 yaromil@ktu.or.kr

 

 

전국교육청 ‘정당가입 교사’ 징계 본격화       -레디앙
전교조, 교육청 앞 농성-40만 서명…경기 등 5곳 징계 유보적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도 전에,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문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민주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레디앙>의 확인 결과 지난 9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절차에 착수한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지난 11일 부산시·울산시·대구시·인천시교육청, 14일 충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각각 요청한 상태이며,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 중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교육희망 유영민 기자)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법률 검토 등을 벌이며 징계의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청하면, 60일~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징계 강행에 반발하며,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앞에 국한되었던 농성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 8일부터 징계의결을 유보한 경기도(징계유보 방침으로 중도에 농성 철회) 등 5곳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교육청 앞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지난 10일부터 ‘부당징계 철회 40만 교사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명용지를 통해 “정부와 교과부는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전교조 죽이기에 골몰하지 말고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부당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지난달 2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였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바 있다.

 

 

“은행 대신 교육을 지원하라!”         -참세상

독일서 10만 학생, 사회적 교육제도를 외치며 동맹파업

[출처: http://www.bildungsstreik.net]
10만의 학생, 실습생, 대학생, 교사와 교수들이 6월 9일 독일 전역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그리고 사회적 교육제도를 외치며 동맹파업을 벌였다. 베를린에서는 7천여명이 시가 행진했으며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 전까지 거리를 점거했고 다른 많은 도시의 거리도 즉흥적으로 점거됐다. 뮌스터에서는 약 50여명의 활동가들이 도청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아헨과 에르랑엔에서 학생들은 대학건물을 점거했다. 프라이부르그에서 학생들은 중앙역을 봉쇄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하면 전체 시위대는 약 3분의 1로 축소된 규모다.

시위대는 이번 동맹파업을 통해 10일 진행된 교육장관회의를 압박하고자 했다. 총선 전인 2008년 1차 교육장관회의에서 메르켈 독일총리는 국내총생산의 8.6%에 달하던 교육예산을 2015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이중 7%는 유치원, 학교와 대학에 그리고 3%는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정체중인 가운데 열린 이번 3차 회의는 당시 약속됐던 추가적인 교육예산 조달 방안 마련을 논의 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연방정부는 추가 교육예산 중 40%를 부담할 것이고, 최근 발표한 긴축재정안에서 교육예산을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기민당체제의 주요 연방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학생대표들은 실망과 분노와 함께 계속적인 시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교육동맹파업에 연대한 독일 교육학문노동조합은 추가 교육예산 마련 방법으로 조세정책에서의 진로변경을 요구하며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 은행 그리고 부자들이 예산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민당은 다음 총선까지 추가 교육예산 지원 계획을 연기시켰다고 비판했다.

독일 교육동맹파업의 물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벌어진 베를린 10대 동맹파업 이후 이 운동은 대학생과 실습생들이 가세하며 독일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1년전인 2009년 6월에는 60개 도시들에서 2십7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같은 해 가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70개 이상의 대학 대강당이 점거됐다. 독일 베를린, 뒤셀도르프, 비스바덴에서는 10대들이 3개 학교 대강당을 점거했다. 또한 같은 시기 소위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 독일정부의 은행 긴급구제에 반대하며 베를린에서는 3개 은행이 학생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점거되기도 했다.

학교 대강당 점거를 동반한 학생동맹파업은 또한 국제적으로 함께 일어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연합 가입 국가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학교들도 점거됐다. 유럽 지역 시위자들은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볼로냐 과정”(Bologna-Prozess)에 반대하며, 이와 함께 점증되고 있는 대학과 학교의 사유화, 성과압력 그리고 갈수록 억압적인 교육제도가 학생들을 고조시켜 왔다.

독일 10대들은 이밖에도 많은 주가 채택한 아비투어기간 1년 축소, 과밀학급, 낡은 학교건물과 시설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선발에 기초가 되는 여러 과정의 교육제도에 반대하고 있고, 보다 많은 교사와 교수, 학교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또한 직업실습생들도 교육제도 개혁에 함께 나섰다. 이들은 중등교육에서 제기된 문제와 함께 졸업 후 완전고용을 요구한다.

대학생들은 디플롬제도(학사 석사가 분리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독일 고유의 대학제도)의 학사 및 석사 제도로의 전환 반대와 함께 등록금 폐지를 요구한다. 학사 및 석사 제도 개혁은 학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석사과정을 위해 점수를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유럽연합 볼로냐 과정(Bologna-Prozess)
볼로냐 과정은 1999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진행된 유럽 교육장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10년까지 통일된 유럽연합 고등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유럽연합 가입국 공동의 교육정책이다. 볼로냐 과정의 주요 목표는 유연화, 국제적 경쟁력 그리고 직업능력 지원이다. 이에 따르는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쉽게 통용가능하고 비교가능한 졸업 제도 마련
- 고등교육 졸업에 관한 두 단계의 체계 마련(학사 및 석사 제도 마련)
- 성과학점체계 및 유럽연합 학점 교환 체계(ECTS) 도입
- 유연화 장애 제거를 통한 유연화 지원(장소적인 유연화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문성과 대학 및 교육과정 사이를 포함)
- 질적 발전에 관한 유럽연합 협력 지원
- 대학교육에서의 유럽 관계 분야 지원
- 생애 지속적인 학습
- 학생 참여(모든 분야에서 모든 결정과 발의에 상호협력)
- 유럽지역 대학의 우수분야 지원
- 유럽지역 연구와 대학의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