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체벌'·'말죽거리 잔혹사' 사라진다
[바로 이 맛! 투표하면 바뀐다③] '진보벨트' 지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신호'

시위대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이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굴착기 앞을 가로막습니다. 인천 계양산에는 골프공 대신 맹꽁이와 반딧불이 넘쳐납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촛불을 들고, 콘서트를 열고, 추모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눈칫밥'이 아닌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즐거운 상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6.2 지방선거로 한나라당이 독점했던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내가 사는 동네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오마이뉴스>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편집자말>
담임 선생님은 모두 하복을 입고 오라고 지시했지만 두 학생이 하복을 입지 않았다. 몸살 기운이 있던 한 학생은 비가 오고 날이 추워 하복 대신 춘추복을 입었고, 다른 한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복을 사지 못해 하복을 입고 올 수 없었다. 선생님은 하복을 입지 않은 두 학생을 혼낸 뒤, 상의 탈의를 명령했다.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1교시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상의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수업을 받았다. 결국 한 학생은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지난 달 18일 서울 A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10일, 알몸 체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 중학교를 찾았다. 그러나 해당 교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점심시간임에도 담임교사가 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반 학생들은 뛰어노느라 정신없는데도 이 반만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착석해 있었다. 1~3학년이 쏟아져 나와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담임교사가 운동장에 나가는 것을 금지해서다. 대신 학생들은 등교하자마자 풀었던 문제 중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있었다. 

  
매질을 해도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매질을 하지 않아도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질은 필요 없습니다. (사진은 영화 <말죽거리잔혹사>의 체벌 모습.)
ⓒ CJ엔터테인먼트
학교 체벌

이아무개(14)군은 "중간고사 성적이 1학년 반 중 꼴찌로 나온 후부터 담임 선생님이 문제 풀기를 시켰다"며 "중간고사가 끝난 후 성적순으로 자리를 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18일에 있었던 체벌에 대해 묻자 이군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가 상의를 벗고 있으니 민망했다"라고 답했다.

 A 중학교 교사 김종현(가명)씨는 알몸체벌에 대해 "아무리 남학교라지만 너무나도 수치감을 주는 체벌"이라며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올렸지만 학교 윗선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해명자료만 받고 더 이상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 측은 교육청과 말을 섞어 무마 시키기 급급하다"며 "이런 문제는 교육 전체의 구조, 조직 아래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사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보다 과도한 체벌을 묵인하는 잘못된 구조 자체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김씨는 담임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교육할 때 아이들의 창의력이 키워지겠냐"며 답답해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A학교 사례는 체벌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뿐 아니라 경쟁교육에 의해 말살되는 학생 인권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교육청에 올라온 민원글이다. 해당글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 이주연
지방선거

"학생인권조례안 마련됐다면 사망·알몸 체벌은 없었을 것"

 체벌, 강제 교육 등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A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경기도 안산의 B초등학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0교시 수업을 하고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하며 공부를 시켜 논란이 됐다. 체벌로 인해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의 C고등학교 여학생은 지각을 이유로 지도교사로부터 앉았다 일어서기 기합을 받던 중 의식을 잃어 결국 이튿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이전부터 마련됐다면 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든 연구팀에 소속됐던 공현 활동가는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겪었을 때 기댈 근거가 마련되어 쉽게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학생,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학교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로 체벌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조항을 어겼을 시 구제기관이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 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 교장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된 까닭

  
등교를 서두르고 있는 고등학생들, 과도한 체벌과 강제교육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멍들고 있다.
ⓒ 이주연
지방선거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7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 임기가 세 달 남아 그 안에 1차례 임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회기 일정이 이틀에 불과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7월 이후 다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만큼 조례안 처리가 뒤로 미뤄진 것.

 공현 활동가는 "13명의 교육위원 중 2명만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통과 안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위원들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명의 교육위원은 왜 반대한 걸까.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은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권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지성인이 된 후 찾으면 된다"며 "학생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대 위원 11명 중 조 위원을 포함한 7명은 6·2 지방선거 교육의원직에 출마했다(교육의원은 기존 교육위원이 하던 역할의 대부분을 수행하지만 교육청이 아닌 도의회 소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의원을 선거로 선출했다). 하지만 그 중 단 한 명 강관희 위원만이 당선됐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강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마이뉴스>임을 밝히자 그는 "얘기 안 할게요, 끊으세요"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강 위원의 견해는 다른 매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강 위원은 <메디컬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두발자유와 복장자유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의 입장과 같다"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방선거,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밀려 조례안은 폐기될 운명이지만, 앞날마저 캄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희망적이다. 지방선거 덕분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의사를 누누히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처리를 담당할 교육의원 7명 중 4명이 진보성향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의원 7명과 함께 경기도의원 6명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체제라 조례안 제정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로 배석되는 도의원 수가 각 정당의 의석수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의원이 전체 경기도의원 의석수의 63%를 차지했기에,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진보성향 교육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 이상을 합치면 적어도 7명 이상으로 전체 교육위원회 13명의 과반수다.

 초기부터 조례안을 찬성했던 교육위원이자 이번에 교육의원으로도 당선된 최창의 당선자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 이유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이끌어낼 또 하나의 변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꼽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에서도 추진될 예정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 책임자가 나였고 거기엔 나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다"며 "서울도 비슷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곽 당선자가 추진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몫은 서울시의회 소속 교육위원회에 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서울교육의원 8명 중 3명이 진보성향으로 꼽힌다. 나머지 5명 중 1명만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교육의원이다. 김형태 서울교육의원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는 시의원 중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될 텐데, 교육 측면에서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교육의원 공약이 유사했기에 조례안 추진은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례안은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전남·전북·강원·광주 지역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지난 달 10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청신호에 학생들 "환영"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자 학생들은 "꼭 통과됐으면 한다"며 환영했다.

 A중학교 3학년 전아무개(16)군은 "두발 길이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머리가 짧으면 오히려 신경 쓰여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말했다. 서울 D고등학교 2학년 구명회군(18)은 "학생 체벌이 너무 심해 선생님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무릎으로 복부를 맞았다"며 "체벌을 막을 수 있는 조례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의견은 학생들과는 사뭇 달랐다. 경기도 E고등학교 서아무개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 미루면서 학생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면 힘들다"며 "체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중학교의 박아무개 교사는 "체벌을 금지하면 대드는 아이들을 다룰 방법이 없다"며 "현재 교사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는데 학생 위상만 높인다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수원시 매현중학교 3학년 진성호군은 선생님들의 이 같은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군은 "어느 상황에서도 체벌은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선생님의 권위 상실에 대해서도 "학생을 선생님의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것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현 활동가도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생활 지도 등 불필요한 부분이 줄어들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된다"며 인권조례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임을 강조했다.

 아무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교사의 폭력이 난무했던 <말죽거리 잔혹사>가 앞으로는 비디오-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무용담'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천안함 진실 바로알기’ 일방홍보     -경향

ㆍ초등교 홈피에 팝업 요청
ㆍ합조단 발표 내용만 전달

ㆍ“구시대 반공교육 강요”
학부모·교사들도 반발

정부가 보훈교육을 하겠다며 초등학생들에게 대대적인 ‘천안함 진실 바로알기’ 홍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과 언론이 지적한 정부와 군의 잘못이나 진위 논란이 진행 중인 내용은 빼고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만 일방적으로 담아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구시대적이고 정치적인 반공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공문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교과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 홈페이지 팝업 게재 요청’이라는 공문을 지난 3일 전국의 일선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과부는 공문에 △팝업 게재 요청 협조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국정 홍보 사이트인 ‘공감’에 게재된 ‘국제조사단이 밝힌 천안함 사태의 진실’이라는 글의 인터넷 주소를 명시했다.

공문을 받은 전남·북교육청, 경남교육청 등은 일선 초등학교로 해당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이날 현재 전주의 ㅈ초교 등 전북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이 교과부 지시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천안함 바로보기’라는 제목의 팝업을 게재 중이다. 전남지역도 목포 ㅅ초교 등 다수의 초등학교가 학교 홈페이지에 같은 팝업을 띄워놨다. 경남 등 다른 지역 초등학교들도 팝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바로보기’라는 이 팝업을 클릭해보면 곧바로 공감에 게재된 ‘천안함 사태의 진실’이라는 글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 글은 일방적으로 정부 발표만 전달하고 있어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글은 열상관측장비(TOD) 은폐 의혹에 대해 처음엔 일부만 확인됐다가 합조단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돼 발표됐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는 TOD 영상이 최초 공개 당시 분량보다 더 녹화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영상만 편집해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뜬 팝업창.

잠수함 공격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글은 “잠항하는 잠수함을 막는 건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북한의 잠수정 공격 등 정황을 알면서도 사전 대응태세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은폐하거나 잘못한 내용은 글 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역사적 진실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천안함 내용을 초등학교에 교육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구시대적인 반공교육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정모씨(전북 전주시)는 “우리가 어릴 적 받던 구시대적 반공교육을 연상케 하는 교육”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전쟁이 나는 거야’라고 물어와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34)는 “아직 전쟁이나 북한이 뭔지 이해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반공교육보다는 엊그제 발생한 ‘제2의 조두순 사건’과 같은 일이 안 나도록 하는 게 교과부의 임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의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6·25를 맞아 보훈교육 차원에서 기존에 나온 정부 자료를 활용하고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감사원 발표 내용을 추가로 게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외고생 7명 교장·이사장 매수해 부정입학     -서울신문

정원외 입학‘ 검은돈 거래 수단으로 악용

높은 학비와 고난도 영어 듣기평가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장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1일 법인 재산 17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모(39)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횡령을 돕거나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전·입학시켜준 혐의로 이 학교 김모 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 법인이 운영하는 외고의 운영비와 학교법인의 재산 등 총 17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학교 운영권을 악용해 자유롭게 돈을 빼돌렸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감시가 거의 없었다고 검찰이 전했다.

김 교장은 2007∼2008년 외고 전입생 학부모 7명한테서 입학 대가로 500만∼1천만원씩 총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입학 정원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을 정원외로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전·입학 공고나 시험 등의 절차 없이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기자재 등의 거래금액을 과다 지급하고서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4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용역비 차액을 되돌려 준 혐의 등으로 용역업체 및 공사업체 대표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 학교 법인은 2000년에도 이사장이 학교 운영비 2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고의 운영이 외부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낙후지역부터…빈부없는 교육 실현”    -한겨레
소설가 공지영이 만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오른쪽)와 소설가 공지영씨가 9일 저녁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하니티브이>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 교육 수장을 맡게 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교육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올 전망이다. 서울시민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한겨레>는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씨와 곽 당선자의 대담을 통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곽 당선자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대담은 지난 9일 한겨레신문사 5층 <하니티브이>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공지영(이하 공) 선거 기간 고생 많으셨다. 법학자이자 인권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가 있나?

곽노현(이하 곽)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법의 원칙정신인데 이게 곧 인권이다. 인권은 약자부터 보듬어 안는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꼴찌와 약자들을 버리고 간다. 그런 교육은 미래를 위해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쉽게 후퇴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해답을 공교육에서 찾았다. 학교에서는 ‘참여’하지 말고 세상일에 담 쌓고 시키는 공부 열심히 해서 찍기 잘하라고 가르친다. 통제와 간섭에 길들여지니 자유도 못 배운다. 복지도 체험하지 못한다. 사회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게 학교에서 그대로 현실화한다. 여기에 길들여지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커서 10 대 90의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책임을 맡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학교 현장을 알게 됐고 굉장한 위기의식과 함께 학교와 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됐다.

교육 현주소
인권은 없고 ‘꼴찌들’은 방치
학교가 변해야 사회도 변해

사실 저도 지난번에는 교육감 선거 때 투표를 안 했다.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두 분이 엄마들을 크게 자극한 것 같다. 결국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10대 6이다. 4년 동안 소모전이 예상되진 않나?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두면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다. 한국 교육 현실이 워낙 뒤틀려 있다 보니,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또 어느 정책과 철학이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지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주민 직선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민주적 대변인이다. 앞으로 정치권, 대학 총장에게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발언할 것이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얘기를 해보자. 예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을 봤는데 정말 너무 가여웠다. 부모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사실 경제적인 빈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문화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무섭다. 아이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아이가 가난하거나 부자일 수 없다. 아이들만큼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차별없이, 사회의 평균적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일반적 복지를 누려야 한다. 학교에 가면 풍요와 환대가 있고 우정과 연대의식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선진국도 아이와 노인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아동수당을 부잣집이라고 안 주나? 지하철 표를 부잣집 노인이라고 안 주나? 밥 한끼 차별없이 제공하는 게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이다.

무상급식
아이들 차별없는 밥 한끼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 걸음

엘리트 교육도 중요한 과제다. 저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교육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재교육에 찬성한다. 하지만 제 또래 수많은 학부모가 특수목적고 때문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봤다. 자립형사립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부모가 아이에게 할머니 병문안도 못가게 하는 경우도 봤다. 이런 아이들이 국가의 지도층이 되면 병폐가 심각할 것 같다.

사실 저도 흔한 말로 엘리트 교육의 산물인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기란 낙타가 바늘 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지금 과학고·외국어고의 교육이 진짜 엘리트 교육일까? 엘리트 교육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특권의식을 심어주고, 공부 일변도로만 몰아가는 게 문제다. 민주사회의 지도자로 크는 데 필요한 가치관의 속살이 만들어지는 6~18살 때 끼리끼리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게 과연 옳을까?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뒤섞여 어울려야 한다.

제가 1981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정착됐던 세대다. 그 세대가 요구한 민주화가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엘리트 교육의 산물로 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저를 키운 건 8할이 현장이다. 현장에 내려가서 지도층의 무관심·몰이해 등이 밑바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로 빠지고,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생활과 의식구조를 갖게 된다. 대학 때 서열화하는 것도 무서운데 어린 나이에 등급이 정해지고, 그게 평생 간다는 건 진짜 우울한 일이다.

엘리트교육
특목고·자사고 장점 있지만
쓸데없는 특권의식 심어줘

선거 출마부터 당선까지의 과정이 섭리처럼 진행됐다고 했는데, 후일담을 들려달라.

학생 인권의 렌즈를 통해서 학교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던 중 연말에 드디어 저에게 교육감 선거라는 게 다가왔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출마할 생각을 안 했다. 제가 마당발 스타일이 아니다. 고교·대학 동창회에 10년에 한 번 나간다. 그런 사람이 선거에 나간다는 게 웃기는 일이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교수단체들이 저를 추천했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 뒤에도 훌륭하신 분들과의 경선에서 단일후보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선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저를 지지하고 그만두셔서 본선 시작하기 하루 전에 100% 진짜 단일후보가 됐다.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서 7번을 뽑아 많은 이들을 조바심나게 했는데, 결국 1.2%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시대정신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제가 시대정신을 붙잡긴 한 것 같지만, 제가 잘나서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안한 점도 있다. 35%에 득표에 그쳤는데, 이른바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득표다. 여기에 담긴 민의가 뭘까? 이것을 정말 무겁게 생각한다. 정말 6개월 뒤쯤에는 65%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곽노현표’ 혁신학교도 궁금하다.

혁신학교가 원하는 수월성은 자기주도성이다. 알아서 공부하고, 지적 흥미와 필요를 알게 해야 한다. 이 선진국형 학교를 가장 형편이 나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 기존의 정책들을 급격하게 바꾸기보다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새 표준이 낡은 표준을 대체하게 하겠다. 자기주도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가짜 엘리트 교육을 몰아내고 진짜 교육을 선보이겠다.

박재동 화백이 취임준비위원장이 됐는데, 창의적으로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회심의 카드였다. 박재동 화백은 대단한 교육철학과 실천을 해오신 분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하고 상호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교육전문성의 핵심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똑같다. 게다가 학생 인권을 다룬 불후의 명작 애니메이션 <별이야기>의 ‘사람이 되거라’ 편을 제작하셨다. 제가 당선되면 인수위원장으로 모셔야겠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다.

곽 당선자와 얘기를 나눠 보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감사드린다.

정리 진명선 황춘화 기자 torani@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천에 자율형사립고 설립 추진   -연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개신교 계열 재단이 경기도 이천에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설립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렘넌트학원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943의1 일원에 자율고 형태의 렘넌트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하기로 하고 학교설립계획 신청서를 지난달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2012년 3월 개교할 예정인 이 학교는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해 학급당 학생수 35명, 학년당 6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요건에 맞게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 학생납입금을 일반 사립고의 200%로 설정했다.

학교법인은 세계화를 위한 전문인 양성을 모토로 바른.자활.세계 엘리트 양성을 교육목표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서류보완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이달 말 또는 7월초 설립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학교법인 측은 설립계획이 승인나면 시설공사를 거쳐 내년 중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내 자율형사립고는 안산 동산고가 유일하며 용인외고가 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ktkim@yna.co.kr

 

 

'아이패드 교과서' 나온다     -세계일보

오는 2013년부터 전국 학교에 ‘아이패드 교과서’가 보급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기존의 노트북형 태블릿PC보다 훨씬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애플 아이패드나 삼성 S패드를 활용해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초·중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태블릿PC는 무게가 2㎏에 가까워 휴대가 어려웠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이패드나 S패드는 무게가 450∼680g에 불과해 초등학생들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학생들이 여러 권의 종이 교과서를 따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집과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도 기존 디지털 교과서보다 훨씬 싸다. 아이패드나 S패드의 가격은 대당 60만원 전후로 기존 디지털교과서 프로그램이 탑재돼있는 노트북형 태블릿PC 가격(15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손가락으로 조정하는 핑거터치 방식으로 필기할때 전자펜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조만간 삼성전자 등과 접촉해 본격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과부 김규태 평생지원교육국장은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기존 재고를  팔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교과서에 담긴 교육과정 뿐 아니라 기기까지 모든 부분을 교육적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최첨단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현재 디지털 교과서 20종 가운데 18종을 개발해 전국 132개 초·중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