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당선자 `자율고 공약' 사실상 철회    -연합

"내신제한 폐지 등 지정기간 내엔 손 안 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현재 서울지역에 지정된 26개 자율형사립고 입시의 `내신성적 50%' 제한 규정이 적어도 2014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측은 10일 "지정된 자율고의 지원자격 폐지 등은 지정기간(5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자율고와 관련한 공약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는 최소한 2014년 이후 자율고 입시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여서 내신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자율고로 지정됐지만, 인가서를 받지 못한 8개 학교를 포함한 13개 자율고의 운영도 기존 자율고와 같게 보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지정 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의미가 퇴색했다.

서울에 이미 26개의 자율고가 지정된 상황에서 현 수준의 자율고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일반 사립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상주 대변인은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인 법절차에 따른다는 점에서는 전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에 (공약을 만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격제한 폐지는 내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된 뒤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율고 내신제한 폐지, 등록금 조정 등의 부분은 애초 교육감 권한사항은 아니므로 실현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곽 당선자가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취임 전부터 `공약(空約)'으로 끝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300프로젝트 등의 공약들도 타당성과 실현성 검토 없이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형성되고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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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중 병원 이송
    단식농성 18일째... 전교조 시도지부도 중징계 철회 요구 농성 돌입
    10.06.10 18:01 ㅣ최종 업데이트 10.06.10 18:01 임정훈 (ckatptkd1)

      
    ▲ 병원으로 후송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18일째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10일 오후 2시께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고 있다.
    ⓒ 유영민
    정진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농성 18일째인 10일 오후 2시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앞 농성장에서 긴급 호출한 서울 녹색병원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치료중이다. 의료진은 "오랜 단식으로 몸 상태가 한계에 이르러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전교조 사무처장은 "정 위원장의 입원으로 단식농성은 중단됐지만 교과부 앞 농성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전교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정진후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이어 8일부터는 경기, 전북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교조 시·도지부에서도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교과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6월 20일 전까지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과 의결 요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현재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위한 시·도교육청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징계대상 교사에 대한 문답서 작성을 요구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전교조는 이 같은 방침에 항의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확대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농성체제에 들어갔다.

     시·도지부는 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연기 ▲징계 시효 완성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한 확인서류 제출 철회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전교조 교사 징계가 가시화되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8명도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는 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의미하며 교과부가 심각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냄으로서 국민을 혼란케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징계를 강요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한 위법·편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지역별로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제출, 부당징계 철회 40만 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엎드려뻗쳐' 등 단체기합 횡행…안산지역 초교 무슨일이?   -노컷뉴스

    다음 달에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교들이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가하며 성적 올리기에 몰두하는 등 교육현장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 0교시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하고 엎드려뻗쳐 등 체벌까지…"감옥생활 같아요"

    "아침 자습시간마다 시험지를 풀어요. 다 못하면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하고, 어쩔 때 못하면 엎드려뻗쳐나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앞으로 나란히' 해요. 저희 반에서 엎드려뻗쳐 제일 오래 한 게 한 시간 반이에요" (경기도 안산 A초등학교 6학년 조모 군)

    "선생님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우리 학교가 달린 문제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우리 학교가 되게 성적이 안 나왔다고 이번에는 너희들이 꼭 잘 봐야 한다고 부담을 줘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와서 제일 늦게 잤을 때는 새벽 한 시 반에 잔 적도 있어요. 엄마도 너무 심하다고 초등학생한테 이렇게까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냐고 하세요" (안산 B초등학교 6학년 양모 양)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A초등학교. 점심시간을 맞아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로 운동장은 시끌벅적했지만, 6학년 교실은 마치 수업시간인 것처럼 조용했다.

    점심을 일찍 먹은 6학년 아이들은 축구공과 야구 글러브 대신 연필을 손에 쥐고 B4 용지 크기의 시험지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 적게는 두세장, 많게는 대여섯장까지 주어지는 시험지를 아침 자습시간에 다 마치지 못한 아이들은 문제 풀이에 여념이 없었다. 시험지를 풀어 오답을 확인하고 요점 정리를 공책에 베끼는 일련의 과정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아이들은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도 '나머지 수업'을 받아야 한다.

    A초등학교 6학년 김모 군은 "아침에는 일찍 학교에 와서 아침 자습하고 5교시에는 또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한다"면서 "시험 때문에 오답노트도 시키고 평소보다 숙제를 더 많이 내주는데 선생님이 화도 내고 평소에 공부할 때 더 무섭게 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6학년 신모 양도 "선생님이 일제고사를 보면 전국에서 우리 학교가 몇 등인지 다 나온다고, 경기도에서 꼴등하면 창피하다고 계속 시킨다"며 "작년에는 아무리 늦게 남아도 3시 반에는 끝났는데 올해는 4시 반까지 나머지 수업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 지역의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B초등학교 역시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 자습이라는 명목으로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문제풀이와 나머지 수업 등을 강요하고 있다.

    B초등학교 6학년 박모 양은 "시험지를 집에서 안 가지고 오면 공책에 다 베끼게 하고 수학 공식은 공책에 다 적어야 한다"며 "문제를 안 풀면 선생님이 끝까지 남아서 시키는데 토요일에도 뭐 안 했다고 두 시까지 남아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모 양은 "수업 마치고 학원 갔다오면 저녁 8시인데 부랴부랴 숙제를 해도 기본이 밤 11시는 된다"면서 "숙제를 안 하면 교실 뒤에 서 있거나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마치 감옥생활 같다"고 하소연했다.

    ◈ 교육청까지 나서 성적 올리기에 몰두…전국적으로 일제고사 대비 파행운영

    이처럼 경기도 안산시의 초등학교들이 다음달에 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대비해 0교시 수업을 하고 체벌까지 가하며 점수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안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개념 정리와 기출 문제 등으로 구성된 5개 과목 228페이지 분량의 문제집이 담긴 CD를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성적 올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일제고사에서 안산시가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등의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제고사 성적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공개돼 지역간 성적 비교와 서열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묵인 아래 일선 학교들이 도 넘은 성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경기도 안산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육위원회가 소속 교사를 통해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0교시와 방과 후 보충 수업, 교과 시간에 문제 풀이 등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은 모두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정부는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학력 미달 학생을 거르고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충분히 학습부진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몇백억이 드는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제고사는 결국 학교와 학생, 교육청을 서로 경쟁으로 내몰아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끌고 가는 비교육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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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전교조 교사 16명 파면·해임(종합)     -연합

    징계위에 의결 요청…경기外 타교육청도 내일까지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3명과 중등교사 6명, 해임대상자는 초등교사 2명과 중등교사 5명이다.

    시교육청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 중징계'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주 중으로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대상자들에게 보내 이르면 내주 중으로 제1차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을 빼면 아직 징계 의결 요구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다수 교육청이 절차를 밟고 있어 내일(11일)까지는 징계요구가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다음주는 돼야 처리 방향에 대한 원칙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민병희 "법원판결 전까지 전교조 교사 징계 안돼"

    강원도교육청 "오는 13일까지 징계 요구하겠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가 정당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병희 당선자는 10일 "저의 입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을 이미 강원도교육청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지침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심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 당선자의 이같은 입장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과 거리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ㆍ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지만 이미 1명은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직접 정치자금까지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라며 "징계요구는 당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dmz@yna.co.kr

     

     

    교육계 부정부패 얼마나 뿌리 깊으면…진보교육감에 ‘겁없는 돈봉투’    -경향

    ㆍ전남도교육청 간부 수명이 장만채 당선자에 건네려해 “해당자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전남도교육청 간부들이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 당선자는 80여개 전남지역 노동계·농어민단체·시민단체 등의 추대로 뽑힌 진보진영 교육감이다.

    장 당선자는 8일 “교육감 선거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선거가 끝난 7일까지 도교육청 간부 수명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봉투를 건네려 해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들은 개별적으로 선거사무실과 커피숍 등을 직접 찾아오거나, 제3자에게 부탁해 후원금과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려 했다”면서 “대부분 돈봉투를 자연스럽게 내미는 것을 보고 교육계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 당선자는 또 “돈봉투 말고도 학연과 지연, 친분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돈봉투) 공개는 앞으로 이런 구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당선자는 “돈봉투를 건네려 한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묻고 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은 “‘돈봉투 사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한 직원은 “예전부터 새로 오시는 교육감에게 간부들이 축하금을 전달하곤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진보교육감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윤양일 조합장은 “일부 관료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6000여명 직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장 당선자도 말로만이 아닌, 그 증빙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공동위원장은 “부패심리에 깊숙이 젖어있는 교육관료들의 평소 비리행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장 당선자는 해당자를 엄벌하고 경찰에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말 발표하는 ‘국가·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엔 ‘내부 청렴도’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로 드러나 수모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