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성미산 주민 만나겠다"   -레디앙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서 입장 밝혀…“다자간 협의체 참여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익대학교 재단(홍익학원)이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남사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부설 초·중·고교 이전 공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 성미산 사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미산 사태, 돌파구 마련될지 관심

오 시장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마포구청, 홍익대 재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제’ 참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성백진 민주당 의원 시정질의(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성백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생중계 화면을 촬영한 것 (사진=손기영 기자)

하지만 오 시장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홍익대 재단의 사립학교 이전 공사와 관련해 “결코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며 사업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 대체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옛 석유비축기지로 홍익대 부설 초·중·고교를 이전하는 문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향후 양측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문치웅 '성미산 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이전 공사를 전면 철회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논의의 틀에 참여한다는 것은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 이번에는 약속 지킬까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09년 7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성미산 문제와 관련된 당시 이수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시정질의에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를 진행하다 어려우면, 대체부지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22일 마포구청, 홍익대 재단, 지역주민 측이 참석한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만 1차례 가진 이후, 곧바로 8월 19일 ‘홍익대 부설 초중고교 이전 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습적으로 상정돼 논란을 빚었다.

   
  ▲성미산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성미산 주민들을 피해 황급히 시의회로 들어가는 오세훈 시장 (사진=문현주 씨 제공)

오 시장은 성 의원과의 시정질의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장소와 일시를 정해 현안을 파악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지난 22일 제안한 ‘성미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홍익대 부설 초·중·고교 이전 공사에 대해 “원래 (이전 예정지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어차피 훼손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체육시설보다 학교시설이 들어서는 게 낫다고 본다”고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성미산 주민들의 심정 공감해"

그는 또 “성미산이 파헤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공감하지만, 현재 상태로 방치한다면 결국 개발이 돼 성미산을 공원으로 이용하기 힘들어진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결코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체부지 마련을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성미산 사태는) 대체부지 마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 홍익대 부설 초·중·고교를 대체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암동 옛 석유비축기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 수요와 재단 측 판단도 있기에 상암동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미산주민대책위는 이날 본회의 개회 직전인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오 시장은 “성미산을 지켜달라”, “1년 전 약속을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시의회로 들어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관련기사]  석달새 168억…성미산 학교터 ‘수상한 뻥튀기’  -한겨레

 

 

<교원양성기관 평가 ‘후폭풍’>‘엉터리 교원’ 배출대학 칼 댄다



교원 양성과 배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평가하고, 그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를 연계시키기로 해 교원양성기관에 거센 구조조정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교육의 질이 낮고 교원 임용률도 떨어지는 부실 기관의 정원을 축소하면 자연스레 ‘엉터리 교원’ 양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교원양성기관 가운데 우선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교 45곳의 교원 양성과정(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C·D등급을 받은 대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을 보유한 대학 중에 C등급을 받은 성균관대나 원광대 등 대학은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 정원의 20%를 줄여야 한다.

또 교직과정을 둔 대학 가운데 C등급을 받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20%를 감축하고, D등급을 받은 중앙대와 홍익대 교육대학원은 교원 양성기능 폐지 조치에 처해진다. 교과부가 C·D등급 대학에 대해 자구노력을 할 시간을 1년 정도 주기로 함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은 2012학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배출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교사 임용자 간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양산되는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교원 정원을 사실상 동결했고 저출산에 다른 학령기 아동수 감소로 증원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교원 자격증 소지자 수를 줄이는 것만이 수급 불균형 해소의 현실적인 대책인 셈이다.

이번 조치로 충분히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 결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이나 수업·현장실습의 충실성 등을 평가한 프로그램의 표준편차가 사범대학 23점, 교직과정 24점, 교육대학원 40점으로 기관별로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학생 과목 선택권 축소’ 현장 우려 대변    -경향신문

ㆍ곽노현 서울교육감 수능 개편안 재검토 요구 배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수능 개편안 발표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능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교과부가 발표한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탐구는 기존 11개 과목에서 6개 과목으로 줄어들고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던 종전과 달리 수험생은 1개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과학탐구도 8개에서 4개 과목으로 통합됐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수능 시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영·수 과목의 비중은 그만큼 더 커졌다. 이 때문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번 수능 개편안이 학문의 편향성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입시과목 축소는 교육과정 획일화로 이어지고, 이는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곽 교육감은 “교육과정이 획일화될수록 학교는 학원에 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해법으로 수능의 논술화등을 제시했다. 곽 교육감은 “유럽처럼 논술형으로 치르는 개혁이 가능한데 3~4년만 준비하면 할 수 있다”며 “학생 선택권을 좀 더 넓혀 교과를 다양하게 하되 수능 과목수는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능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다른 시·도 교육감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및 전북교육감도 수능 개편안으로 빚어질 학교현장의 파행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음달 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의제를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수능 개편안 재검토 요구는 자칫 중앙정부와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안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철회 등을 놓고 곽 교육감은 이미 교과부와 긴장 관계인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뿐 아니라 누구든 수능 개편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시안은 교과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확정될 때까지 대학 입학처장, 시·도 교육청, 고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수능 개편안은 본고사 부활 신호탄"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신호탄"이라며 정부의 수능개편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 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능 개편안은 국어·영어.수학을 제외한 군소과목의 몰락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군소과목의 몰락은 곧 전인교육,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4년 첫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두번 실시한 결과 난이도 조절 등에서 실패, 이듬해인 1995년 대학입시에서 수능시험을 다시 한번으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도 수능을 두번 치른후 혼란이 오면 다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교육주체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며 "교과부 등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협의해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앞서 정부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국·영.수 중심의 입시수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바뀌는 수능이) 교과의 획일성을 강조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jr@yna.co.kr

[관련기사] 곽노현 “수능개편안, 전면 재검토해야”   -경향신문

 

LA교육감 "교사평가에 학생성적 반영"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오디오듣기");}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의 라몬 코르티네스 교육감이 학생의 성적에 근거해 교사와 학교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르티네스 교육감은 25일 할리우드 고교 강당에서 행한 연설에서 교사평가제도의 근본 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LA타임스가 26일 전했다.

   코르티네스 교육감은 교사 평가 배점 가운데 최소한 30%를 학생 시험성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시행하려면 교사노조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교사 평가에 학생성적을 반영하는 문제는 LA타임스가 이달 중순 학생의 성적이 학교가 아니라 교사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분석기사를 잇달아 보도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타임스는 특히 이달 말 LAUSD 내 초등학교 3∼5학년 교사 6천명을 대상으로 학생성적과 교사능력을 평가한 순위를 공개할 방침이어서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bondong@yna.co.kr

 

 

25억 적자 지적에 오세훈 "서해뱃길은 돈길 사업"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이 시급"... 오세훈-민주당 설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첫 시정질문을 마친 김종욱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구로구3)의 소회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둘째 날인 26일,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하나는 오 시장의 핵심사업, 또 하나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핵심공약이었던 만큼 전날(25일) 시정질문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던 오 시장도 이날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오승록 "서해뱃길사업은 적자사업,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승록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홍현진
오승록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오승록(민주당, 노원구3) 시의원은 "서해뱃길 사업의 국제크루즈선은 매년 25억 원의 적자를 내는 사업"이라며 서해뱃길사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해 뱃길 사업은 돈길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오승록 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의 핵심사업인 국제크루즈선 운항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제크루즈선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오 시장이 중국의 신흥부자가 몰리니까 수요는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작 업체에서는 연간 25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국제크루즈선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석현 한강사업기획단장이 "국제크루즈선만 보면 사업성이 없지만 서해뱃길사업에는 국제크루즈선, 국내크루즈선, 터미널 등을 다 합쳐서 사업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국제선은 주요 메인 상품이고 국내선은 파생상품"이라며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제주도까지 1박 2일 여객선 운영하자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라고 되받아쳤다.

 오 의원은 "국제크루즈선뿐만 아니라 국내크루즈선의 경제성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며 "1년에 250명씩 (국내크루즈선에) 태워서 132편에 총 3만 3천명의 승객을 유치해 51억 원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 수요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국내 크루즈선에서 3만 3천명의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1년 크루즈 관광객은 1만 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서 외국 선사 크루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며 "3만 3천 명의 수요를 창출한 자신이 있냐"라고 물었다.

 또 오 의원은 "서울시는 이것만으로는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어려웠는지 민간사업자에게 여의도 한강에 수상호텔을 짓게 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공격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수상호텔 하루 방값이 17만 원"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한강에 국제선 하나 띄우자고 공공의 공간인 한강을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막 내줘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해뱃길 사업은 돈길사업, 이 돈이 서민들에게 가는 것"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서울은 산업기능이 없다, 공장도 없고 산업구조의 87%가 서비스 업종이다, 관광수익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라며 "방금 이 사업이 시급하냐고 물었는데 굉장히 시급하다, 돈 벌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해뱃길 사업은 돈길사업"이라며 "이 돈이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크루즈선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두고 보십시오. 여의도항이 만들어지면 목포나 서해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항구도시를 찾는 서울시내 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제주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강에 크루즈가 다닌다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팍팍하다"며 "그럴 돈 있으면 친환경무상급식에 그 돈을 쓰겠다"고 충고했다.

 오세훈 "학부모들,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안전에 관심 높아"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종욱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홍현진
김종욱

오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김종욱 시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의원이 오 시장에게 "어제 마음 좀 상하셨죠?"라고 질문하자 본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 시장도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를 지었다. 김 의원은 "업보 같습니다, 저도 말과 행동을 항상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부모와의 현장대화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시는 분이 절반, 더 급한 일이 많다가 절반'이라고 말했는데 더 급한 일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차상위, 차차상위 이하 학생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2600억 원 정도가 된다"며 "소득하위 30% 이상의 무상급식을 하기 보다는 그 예산이 있으면 차차상위 이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누가 봐도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라고 묻자 오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이 50%를 내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50% 가운데 서울시가 30~40%를 분담할 여지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제가 교육현장에서 접해본 바로는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며 답변을 피하자, 김 의원은 "따져 봐서 여지가 있으면 하겠다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다. 오 시장은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되어 있다"라며 논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종욱 "예산편성만 잘해도 무상급식 예산 만들 수 있어"

 이에 김 의원이 "몇 가지 팁을 드리겠다"며 말을 받았다. 그는 "2009년도 재무보고서를 보니 서울시 불용액이 1조 6000억 원, 미수금이 1조 2000억 원이었다"며 "예산편성만 잘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예상을 보니 2030년까지 26조 4500억 원이 들더라"며 "실무적으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오 시장은 "저는 무상급식의 문제가 재정 문제라고 생각 안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의 문제"라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택했다"고 반격했다. 그는 "민주당 79명의 시의원들과 서울시 29명의 구청장들 그리고 낙선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많은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도, 못 사는 아이들 밥 한 그릇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사건이며, 무상급식의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할 것"이라며 "오 시장 말처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라면 제주도도 되고 경남도 되고 과천도 하고 봉화도 하는데 서울은 왜 안 되나"라고 성토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무상급식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녀들에게 분배될 예산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한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차라리 지리교사 그만두라고 하시지요
2014년 수능시험개편안,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대입 전형 개선 방안과 2014년 수능시험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수시 전형을 확대하면서 입학사정관제로 단순화자는 것과 동시에 수능을 연 2회 치르고 국영수 과목에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며, 3개의 탐구영역 응시과목 수를 줄이는 것 등이다.

 사교육-학업 부담 감소는 그들만의 희망 사항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 수험생의 과도한 수능 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도모 ▲ 대입여건 변화에 따른 수능 역할 재설정 ▲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기여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우선 개선안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감소 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번 개선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애초 목적이 무색하게도 국영수 등 일부 수능과목 수업 시수만 늘리고 교양이나 예체능 과목은 급격히 감소해 버려 오히려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그들만의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능 2회 실시가 선택권 확대? 10번이라도 응시할 것

 또 이번 개편안은 수능을 2회 실시하고, 난이도를 2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가지고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고 주장한다.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대학을 결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2회로 횟수를 늘리는 것이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수능 시험을 2회로 하는 것이 학생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까?

 "수능 시험을 선택해서 두 번 치를 수 있다고 하면 1번만 칠 사람?"이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아무 머뭇거림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데요? 1점이라도 더 받으면 이익인데 무조건 두 번 다 치지..."라고 대답한다. "그럼 수능 2번 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생 부담을 줄이는 것 하고는 상관 없는 거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래도 한 번으로 12년 모든 공부 결과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각각 94점을 받은 A학생과 첫 번째는 85점, 두 번째는 95점을 받은 B학생 중에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일까?"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모두 "두 번 다 94점 받은 A학생이 더 잘 하는 학생이지요"라고 답한다. 그런데 "틀렸단다. 새로운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A학생은 94점, B학생은 95점이 되어 B학생이 더 높은 수능점수를 받게 된단다"라고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게 어딨어요? A학생이 억울해서 어떡해요?"라고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 한다. 이어지는 학생들의 말. 

 "높은 점수를 하든, 평균 점수를 하든... 수능 한 번 치나 두 번 치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수능이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인생을 좌우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결국 수능 시험 횟수와 학습 부담, 선택권 보장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수능 2회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3년에도 8월과 11월, 2회 수능 시험을 봤다. 그러나 오히려 학생의 부담만 늘리고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는 등 문제점만 노출시킨 채 1년 만에 사라졌다. 당시에도 응시 선택권을 주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두 번 모두 응시하여 오히려 부담만 늘렸다.(물론 당시에는 과목별로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단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 대학 입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어느 수험생이 한 번만 응시하겠는가?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두 번째 시험에 또 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실패로 끝난 2회 실시를 다시 도입하면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인문사회 과목은 어쩌라고? 과목수 축소가 학습 부담 감소 아니다

  
한번이든 두번이든 수능시험이 대학 입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수능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진은 2009학년도 대입수능 시험 날 수험장 앞 풍경.
ⓒ 권우성
대입수능

또 현재 수리 영역만 가와 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국영수 영역 모두 난이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2원화하는 것과 탐구영역에서의 시험 과목을 한 과목으로 축소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전에 탐구영역에서 1~4과목 내에서 학생이 과목과 수를 선택할 수 있던 것을 1과목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인제 우리 지리 같은 과목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수능 개편안 같은 체제로 가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를 합쳐서 한 과목으로 가르치라는 것인지, 아니면 세 과목으로 배우되 시험만 한 과목으로 하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이전에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배우던 것을 한 과목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다."

 우리 학교 지리 선생님의 말이다. 부전공 하라는 것인지... 차라리 지리교사 그만두라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고 항변한다. 국사 과목 역시 이전에 국사와 근현대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국사 과목으로 통합하고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게 학습부담을 줄인 것일까. 그럼 과학 선생님들은 이를 환영할까? 대학교에 가서 이공계열 학문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서 적어도 2가지 영역 이상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과학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제 과학 과목도 교양 과목 취급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구나!"라고 한 과학 선생님이 한탄한다.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과중하게 느끼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은 국영수 과목이지, 1~4과목 선택하던 탐구영역이 아니다. 탐구영역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영수 과목의 비중을 확대시켜 오히려 학습부담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수준별 수능이 사교육비 감소? "그런 쓸데없는 짓 왜 해요?"

 이번 개편안은 국영수 과목을 모두 난이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자기 학업 능력에 따른 난이도를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교육 감소를 가져올 것이란다. 이 역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난이도는 과목당 30~50개에 이르는 문제별로 다른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쉽게 내거나 모든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고 2번 문제는 난이도가 '중', 3번 문제는 난이도 '하' 하는 식으로 출제하고 이들의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마치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똑같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예체능 계열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난이도에 따른 수능 2원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나 학과에서 같은 점수라면 난이도가 높은 수능 형태를 선호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싫든 좋든 난이도가 높은 수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난이도가 서로 다른 A형과 B형 시험을 각각 치른 학생들이 각각의 수능 점수를 대학에 제시할 경우 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대책이 없다.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를 실제로 얼마 정도의 점수 차이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두 번의 수능 시험에서 한번은 A형, 한번은 B형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A형이든 B형이든 특정한 형태를 요구해 버리면 학생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 학생의 선택권은 사실상 없어진다. 이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역시 아무런 근거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해진다.

 수준별 수능 시험이 학생의 부담을 감소시켜서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쓸데 없는 짓을 왜 해요? 99% 둘 다 보거나 높은 수준 시험 볼 텐데..."

 수능 자격고사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실상 '선발고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모든 영역에 응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단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과도한 학습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수능 개편안은 많은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어쩌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교육계의 진단이다. 수능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SAT, 프랑스의 바깔로레아, 영국의 A-level, 독일의 아비투어 등은 우리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이다. 우리의 수능 시험을 영어로 'K-SAT'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이 시험들은 대부분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1점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 수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SAT만 하더라도 자격시험이고, 수시 시험 체계이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과도한 학습 부담이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외고랑 자사고랑 강남애들만 가려뽑을 텐데...

  
특목고, 자사고, 외고 등을 선호하는 우리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 문제도 심각하다. 사진은 한 외고의 입학시험 당일 모습.
ⓒ 권우성
대원외고

"외국에서는 대체로 우리 수능 같은 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 1점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 우리도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내신 성적이나 특기적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대학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 서열도 좀 줄어들고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학생들의 수능 시험 자격고사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던진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한 아이의 답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자격고사화 하면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일부 대학들이 외고, 자사고 등 학교만 보고 뽑고, 부모님 직업이나 지역 보고 일부 학생만 가려뽑으려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그러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우리도 이제 수능 체제 개편에서 실시 횟수와 과목수가 아니라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뒤로 하고 횟수와 과목 수만 바꾸는 것은 조삼모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번 수능개편안이 국영수에만 집중되고 다른 교양과목들을 고사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고 사교육비 경감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수능의 자격고사로의 성격 변화 등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그 논의에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빼고 교육부 관료나 학자 몇 명이 앉아서 하는 것은 이번 개편안처럼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