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강제시행 일제고사 또 ‘뜨거운 감자’       -경향

ㆍ“성적 압박에 교육 황폐화” 시민모임서 거부 운동
ㆍ진보교육감 “선택권 줘야”

시민단체들이 다음달 13~1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때문에 파행 수업이 빚어지는 등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일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사의 폐해와 강제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공동행동시민모임 회원들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 시민모임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로 인해 초등학생까지 성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험방식을 선택 또는 표집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거로 서울시내 초·중·고교 256곳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요일 및 주말에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이뤄지는 학교가 고교 36%, 중학교 37%, 초등학교 8%에 달했다. 또 중학교의 54%와 초등학교 17%는 방과후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으로 교체됐다.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7시까지 등교토록 해 자율학습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모아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었고,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시달리고 성적 경쟁만 전면화되는 현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제고사를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만 추출하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학생·학부모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취임 후 실시하는 7월 일제고사는 시험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법적 논란이 있지만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가장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측도 “오는 7월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표집평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측은 “개별 학생에 의한 결시는 허용하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현재 법령을 검토 중이지만 학생·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학업성취도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장관이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시·도교육감에는 선택권이 없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체 체험학습을 금지토록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체험학습을 실시한 교사는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결시가 아니라 조직적인 시험거부와 체험학습운동이 진행될 경우 교과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8개 시민단체 “7월 일제고사 거부”            -한겨레
전교조 조사결과, 서울 중등 37%·초등 8% ‘주말 보충수업’

» 전교조 서울지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은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7월13일 전국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평등교육 실현 전국학부모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 시행 이후 초등학생까지 숨 막히는 성적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학사운영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일제고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 시행 3년 만에 정규수업 외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일제고사 대비를 위해 주말이나 휴업일에 교과보충수업을 실시한 사례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 5월 서울시내 256개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말 또는 쉬는 토요일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36% △중학교 37% △초등학교 8%로 나타났다. 정규 교과수업만으로는 부족한 다양한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방과후 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으로 대체된 학교도 △중학교 54% △초등학교 1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는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인 6학년생들에게 평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교과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으며, 주말과 쉬는 토요일 등 휴업일은 물론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실시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초등학교 교사의 72%가 ‘일제고사 도입 이후 성적 향상 압박이 심한 편’이라고 답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일제고사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일제고사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학부모는 일제고사를 치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nhwan@hani.co.kr

 

 

교원평가제, MB정부 '법 없이' 밀어붙이다 부메랑  -프레시안

[분석] '밥 그릇'이냐 '포퓰리즘'이냐…진지한 논의는 실종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회장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하반기 새 교육감 체제로의 변경과 맞물려 교원평가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보수 진영의 '밥그릇 지키기' 여론몰이 양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21일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는 큰 문제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원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안 회장은 "교육당국은 일방주의적 교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승진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원평가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전국 6개 시도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현행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우군' 역할을 해왔던 교총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

당장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2일자 사설에서 "교원평가제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은 교사에게만 교육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학부모 의견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고,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교원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돼 학교에서 잘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고 비난하면서 "국회는 교육 기득권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메랑'된 교원평가제

이렇게 보수 진영이 발끈하고 나선 뒷 배경은 현재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도 교육청이 교육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교육감 권한만으로도 교원평가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말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이 여야간, 교원단체간 의견 차로 심의가 지연되자 교과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해 교원 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그대로 추진했다.

교과부의 일방 추진 방침에 당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한나라당, 민주당, 한국교총, 전교조, 학부모단체 2곳 등이 모여 만든 '6자 협의체'도 무기한 중단됐다. 당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법 없는 교원평가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교과부는 "학부모의 86.4%가 찬성한다"는 논리를 대며 밀어붙였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여기에 교총 등 교원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교과부의 '법 없는 교원 평가제'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곽노현 중심 연합전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1년에 한 두차례 시행되는 공개 수업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해 왔다.

각 교원단체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주요 창구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곽노현 당선자도 이미 동료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곽 당선자 측에 "'공약이행 태스크포스'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해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교원평가 폐지대안 마련을 위한 '교원평가 검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정면돌파"

결국 진보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여론 몰이'를 통한 교육감 압박과 국회 법제화가 최선인 셈이다.

교과부는 '정면돌파'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교육감들과 소통과 대화로 교원평가 문제를 풀겠다. 그래도 안되면 올 하반기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법제화에 실패한 것처럼 올 하반기 국회에서의 교원평가제 법제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본질 실종, 포퓰리즘만 난무

또한 교원평가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난한 논란 과정을 겪어 온 터라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실종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학부모가 원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반대하는 일제고사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포퓰리즘만 난무하면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곽노현 당선자 등 교원단체들도 교원평가제를 전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곽 당선자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간,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평가로 이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들 중심의 교원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의한 전면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지,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번 가을이 고비다.    채은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개혁 공약한 울산 보수교육감, 전교조 징계 선택은?
김복만 교육감 결정, 향후 울산교육 시금석...대책위, 대화 촉구

6·2지방선거에서 "교육계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하겠다"고 공약, 보수진영 현 김상만 울산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된 보수성향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 실리적 보수를 주창해온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6·2지방선거에서 "교육현장의 공사비리, 급식비리, 인사비리 등을 뿌리 채 뽑겠다"고 공약했었다. 특히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도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전임 교육감과의 차별화 정책을 내세웠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은 과감하게 법과 제도를 고쳐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에 반발하며 징계철회, 정치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울산교육청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울산지부가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라는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 박석철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교육청은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후원 등과 관련, 김복만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정부의 요청에 공립 교원 13명을 징계의결한 상태며 사립 3명은 아직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징계를 요구할 전망이다.

 울산지역의 이 같은 징계 의결자 수는 교원수와 대비할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현재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청사에서 "징계철회,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6월 22일로 16일째 천막농성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전교조의 개혁 성향 등 일정 부분을 인정해온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의 징계 관련 행보는 향후 울산교육정책 기조·전교조와의 관계 설정 등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계 전교조 탄압 중단 목소리 커져 

울산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자 지역 각계에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반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이 결여된 월권강압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김복만 당선자가 적극 나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임 김상만 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전교조와는 대화를 단절, 전교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불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점을 상기하면서다.

 대책위는 "김복만 당선자는 전임 교육감이 소통 부재로 울산 교육 갈등을 증폭시켜 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화합으로 울산 교육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즉각 대화와 사태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울산교육청은 당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당선자는 취임전이라는 이유로 현안 해결에 미온적이라면 울산 교육의 앞날은 기대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관심과 대화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당선자에게 현안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건의해야 하며, 당선자는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한나라당 후원자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액 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을 해임 파면하라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종용하고 있다"며 "징계권한은 엄연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교육과학부는 경징계시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과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는 관련 당사자 및 단체와 조속히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의결 요구 즉각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정책실장은 "각 시도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각계의 조언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는 침묵하고 있다"며 "김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학원비 인상 방침은 전격 발표하면서도 교사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 박창규 사무국장은 "전교조 징계와 관련, 실정법에 따라 징계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 당선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화와 화합을 한다는 공약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하루아침에 해고돼 길거리에 나앉은 울산제일고 급식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 110일과 관련 "울산교육청은 울산제일고 급식 노동자들의 부당 해고에 대한 대응책을 즉각 수립하고 제일고가 원직복직에 나서도록 강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충북 483개 초·중·고 급식, 100% 직영전환     -뉴시스

청주=뉴시스】연종영기자 = 충북도 내 전체 초·중·고교의 급식운영방식이 사실상 직영체제로 전환됐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83개 초·중·고교 가운데 482개 학교가 직영급식 전환을 확정했거나 이미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유일하게 위탁급식학교로 남아 있는 충주 예성여고도 2학기부턴 급식체제를 변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위탁급식을 실시했던 서원중·대성여중·일신여중·주성고·금천고·보은고·청석고·일신여고·대성여상·대원고·예성여고 등 11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직영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성여고의 경우 건축공사 중인 기숙사에 급식소가 설치되면 2학기부터 직영급식이 실시된다"며 "사실상 도내 모든 급식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jyy@newsis.com

 

 

김승환 전북교육감당선자 '학생인권조례' 추진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2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8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9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정규 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 보호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김 당선자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주도 하면서 평소 주장한 것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jr@yna.co.kr

 

 

용인외고 자사고 전환..특목고 첫 사례 

(용인=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용인외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가 지난 2월 학생납입금 기준을 초과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하자 신청서를 반려했으나 지난달 재신청하면서 심의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이날 최종 승인했다.

용인외고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300%(도교육청 기준 200% 이내)로 책정해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신청서를 반려하자 이번에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수준으로 낮춰 신청했다.

또 학생납입금을 도교육청 심의기준에 맞추는 대신 연 200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계획도 일반고 수준인 연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신입생 모집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 허용은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용인외고는 학급수(학년당 10학급)와 학급당 학생수(35명)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5개 외국어과에서 국제.인문사회.자연과학 등 3개 계열로 개편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정원 내에서 선발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미달되더라도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없다.

자사고 전환에 따라 전문교과 이수비율이 축소돼 교육과정 운영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선발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치러지며 모집요강은 오는 7월 중순께 확정된다.

용인외고는 교명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용인외고는 외국어에 기반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학교를 지향하겠다며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인성.창의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외국어교육의 노하우가 있어 외고는 물론 기존 자사고보다 나은 입시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영국 이튼스쿨이나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같은 세계적 명문고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용인외고는 한국외대가 부지를, 경기도와 용인시가 건립비를 지원해 2005년 3월 개교했으며 현재 1천50명이 재학 중이다.
   ktkim@yna.co.kr

 

 

고교유형, 일반-특성화-특목-자율 4가지로       -동아

고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화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전·후기로만 구분된 고교 입시 시기가 세분화된다. 특목고는 5년마다 평가를 통과해야 특목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고로 일원화된다.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로 구분돼 있던 직업 교육 고교는 특성화고로 합쳐진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형 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고입 선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대학처럼 가군, 나군, 다군 등 3단계로 고입 전형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교과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직업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전기 입시에서 떨어지면 후기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 운영 검증 절차도 강화해 교육감이 단독으로 해온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지정·고시를 시도별 지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특목고입시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일종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도입된다. 또 사교육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장이 정했던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바꿨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학교 선택권 보장” vs “교육자치 훼손”         -중앙

특목고 개정안 논란

정부가 25일부터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감 권한 축소와 고교 체제 개편, 특수목적고 입학전형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지정 절차도 바꿨다. 교육감이 단독으로 지정·고시하는 현행 방식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심사토록 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처럼 설립 후 5년 단위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지난 1월 교과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과 차이가 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특목고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에는 교과부 장관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목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해 존속과 폐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당초 안은 교육감이 평가해 결정하도록 했으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됐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교과부와 의견이 다른 진보 교육감 6명(서울·경기·강원·전남북·광주)이 다음 달 1일 취임하면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입시 위주로 운영하는 외국어고를 규제하고 신설도 하지 않겠다”며 특목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구 과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특목고 기준을 미리 고시하고 학교가 이를 충족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교육감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운영 과정을 평가하는 5년이라는 기간도 논란거리다. 교육감의 재임 기간이 4년이어서 법이 공포된 뒤 5년까지 기존 특목고를 전환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번 개정령에 대해 취임 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유보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강원도에 외고 문제가 불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교과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흐름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외고 설립에 반대하지만 외고가 없는 지역 특성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외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지면 신설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교육학) 교수는 “교과부가 학교설립권을 교육감에게서 다시 뺏어오겠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라며 “교육감들이 지역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정책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춘 영남대(교육학) 교수는 “정부가 미묘한 시점에 법령을 바꿔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련·박유미 기자

 

수업시간에 모의 일제고사... 초등 수업 파행

[오마이뉴스 임정훈 기자]

▲ 모의고사 시험지 인천 ㅈ초에서 지난 토요일 치른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 인천의 사설업체에서 제공한 것으로 ㅅ초에서도 28~29일에 치를 예정이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취소했다.
ⓒ 임정훈

일제고사를 대비하는 일선 학교의 파행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다음달 13~14일로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아래 일제고사)에 대비해 6학년들에게 사설업체에서 제공한 모의고사를 보게 하거나 문제집을 사주고 0교시를 이용해 풀도록 하는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ㅈ초는 토요일이던 지난 19일 1~4교시까지 사설업체가 제공한 시험지로 모의고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어서 일제고사를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에 해당한다.

이 학교 ㄴ교장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모의고사를 치른 사실도) 전혀 모른다"라며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잠시 후 "알아보니 학년부장이 열심히 일제고사를 준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한 듯하다. 학년부장에게 사유서를 쓰라고 했다. 잘 좀 봐 달라"면서 모의고사를 치른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상 하루치의 정규수업을 없애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장의 결재 없이 부장교사의 독단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자 ㄴ교장은 "하루에 두세 번씩 학급을 도는데 아이들이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어 수업을 하는 줄 알았다. 교실에 들어가 봤어야 하는데 제 실수다"라며 결백을 강조했다.

또 다른 ㅅ초의 경우 사설업체가 제공한 모의평가 시험지로 오는 28일과 29일에 걸쳐 일제고사를 대비한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루 만에 5과목(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을 다 볼 경우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 교육과정 파행에 따른 부담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21일 오후 이 학교 ㅈ 교장은 "안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로 매월 실시해 온 총괄평가 형식의 시험은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설업체 모의고사 대신 작년치 시험지를 인쇄해 예정된 시험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ㅅ초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4-6학년)을 복습한 후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나 지난해 문제지로 계속 시험을 치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ㅈ교장도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제로 총괄평가를 계속 봐왔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시험 횟수가 많은 것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에 대해 ㅈ교장은 "인천이 (일제고사 성적이) 저조하지 않나. 전국에서 제일 꼬래비(꼴찌)다. 학생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한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 박스 오는 28일과 29일에 걸쳐 일제고사를 대비한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인천 ㅅ초에 사설업체에서 제공한 모의평가 시험지 상자가 쌓여있다.
ⓒ 임정훈

0교시 이용, 일제고사에 대비

ㅊ초는 교사들이 문제를 뽑아서 만든 일제고사 대비용 문제집을 학교 예산으로 제작해 나누어주고 0교시를 이용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0교시를 이용해 일제고사에 대비하고 있는 학교는 ㅊ 초 말고도 ㅅ초, ㄷ초 등 인천 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ㅂ 초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지원했다는 200여만 원 상당의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문제집 200여 권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풀도록 했으나 일부 교사는 나눠주고 다른 교사들은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ㅊ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책은 모두 증정용 비매품으로 학생용 정가는 9000원.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이다.

이 학교 ㅊ 교감은 "파는 걸 구입한 게 아니라 비매품을 무료로 얻은 것으로 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책을 사거나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풀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업체에서 2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당 사설업체에서 지역 상당수의 초등학교에 문제집과 시험지 등을 제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사설업체 영업 담당 관계자는 "(모의고사 시험지 등은) 샘플링으로 준 것이며, 다른 내용은 영업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ㅂ초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지원했다는 200여만 원 상당의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문제집 200여 권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풀도록 했다.
ⓒ 임정훈

 

 

[교육] 교육계의 화두 ‘혁신학교’ 의왕 덕장중에 가보니


경기도 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중 한 곳인 덕장중 1학년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학급당 학생 수 적고 수준별 이동 수업

학생들 “토론 수업 재미있다”… 학부모도 호평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30분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덕장중학교 2층의 한 교실. 1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업이 한창이었다. 단원명은 ‘공감하며 읽기’. 시·청각 장애를 딛고 성공한 미국의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1880~1968)의 자서전 읽기에 앞서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을 시청하며 배경지식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독특했던 건 책상 배열 방식이었다. 대여섯 명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책상을 모둠 단위로 붙여놓았다. 책상들은 전체적으로 교탁을 향해 ‘ㄷ’자 모양을 이뤘다. 판서하기 쉽도록 칠판 쪽에 치우치게 마련인 여느 수업과 달리 교사가 모둠 사이를 파고들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는 광경이 수시로 연출된 점도 인상적이었다. 모둠별 토론으로 진행된 수업 내내 학생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교실을 채웠다.

바로 옆 교실엔 ‘수학 교과 교실’이란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풀이에 열중하는 학생 수가 언뜻 봐도 국어교실보다 훨씬 적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에요. 학업 성취도에 따라 상(上)반과 하(下)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지요. 대개 한 반 정원의 3분의 2가 상반, 나머지가 하반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수업은 상반 수업이고요.” 도움말을 준 우창훈 교감의 설명을 듣고서야 궁금증이 풀렸다.

토론하기 쉽게 책상 ‘ㄷ’자 배열

덕장중학교는 올 3월 첫 입학생을 받은 신설 학교다. 학생은 1학년 3개 학급 98명이 전부. 교사 수는 교장·교감을 포함해 12명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다는 것 말고도 이 학교엔 특징이 하나 더 있다. 개교와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일명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 2010년 6월 현재 경기도 내 초·중·고교 중 덕장중을 포함, 총 33개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란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탄생한 새로운 학교 형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 수업 집중도를 높여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 혁신학교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5월 당선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승화 덕장중 교장은 “혁신학교 모델 도입의 성과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도 “이제 출발해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선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다소 유리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덕장초등)가 인접해 있고 재학생 대다수가 덕장초등 졸업생인 만큼 학부모의 협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원활한 것도 덕장중의 혁신학교 실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 교장에 따르면 같은 혁신학교라도 저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다. 덕장중의 ‘포인트’는 다채로운 교육 과정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교과의 교과 교실제 도입이나 원어민 강사 도입을 통한 영어 팀티칭(team-teaching) 수업,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이 그 예지요.”

공개수업에 학부모 50% 이상 참석

다양해진 교육과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두 축은 공개수업과 교원연수다. 최 교장은 “아직 1년차밖에 안 된 학교인 만큼 공개수업과 교원연수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반응을 다음 번 수업에 반영하며 혁신학교의 기반을 갖춰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맥락에서 학기집중이수제나 제2외국어(중국어·일본어) 선택이수제 등 새로운 제도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성과를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으로만 가늠한다면 덕장중의 혁신학교 실험은 일단 성공적이다. 김은정(42) 덕장중 학교운영위원회장은 “아직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획일적 교육을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학교 측 방침은 학부모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공개를 비롯해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를 참여시키려는 시도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실제로 지난 6월 5일 개최된 학부모 공개수업 현장의 학부모 출석률은 50%를 넘어섰다. 최승화 교장은 “토요일이라 어느 정도 호응은 예상했지만 과반 이상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은정 위원장은 “처음엔 아이가 검증 안 된 신설교로 배정 받은 게 불안했지만 요즘은 일반 중학교에 자녀를 보낸 지인들이 하나같이 ‘거기 어떠냐’며 관심을 보이더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신현솔양은 “처음엔 집 가까운 데 있어 별 생각 없이 입학했는데 지금은 혁신학교에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제일 좋은 건 토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일반 중학교보다 수업 분위기도 덜 엄격하고 재미있죠. 양파 껍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친구들과 생물 표피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김진광군의 생각도 비슷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이라는 김군은 “선생님이 하는 얘길 수동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 아니라 친구들과 마음껏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흥미롭다”며 “머리 길이를 비롯, 규제가 심하지 않아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특히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와 과학. 둘 다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 시행엔 ‘돈’이 든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최 교장은 “영어 원어민교사와 수준별 이동수업에 투입되는 수학 시간강사의 인건비는 의왕시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잡무 경감을 위해 채용된 행정 보조인력(1명)과 지난 5월 25일 개관한 도서관 사서(1명)의 인건비 역시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혁신학교 지원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다. 국어과를 담당하는 양선미(50) 교무부장은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커리큘럼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돼온 수업 현장을 시시때때로 공개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덕장중의 경우 동료 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평균 월 2회가량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교사들 업무 부담 늘어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덕장중의 ‘혁신학교 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우창훈 교감은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호응은 향후 학교 업무 진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게 학교 측 판단이다. 양선미 교무부장 역시 “강의식 수업보다 아이들의 집중도가 한결 높아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마다 신이 난다”고 했다.

혁신학교 1차연도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최 교장은 요즘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시범학교인 만큼 우리의 시도가 하나의 모델이 돼 ‘혁신학교란 이런 것!’을 보여줄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무사히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잘 올라타느냐, 아니면 흐름을 잘못 타 물속으로 빠지느냐의 기로인 거지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최혜원 기자 happyend@chosun.com

 

 

곽노현 "공립유치원 '동마다 한 곳'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3일 "서울시내 각 동별로 한 곳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보편적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노일유치원을 찾아 원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곽 당선자가 일선 유치원을 둘러본 것은 6.2 교육감선거 당선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초중고교를 차례로 찾아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학교 안전망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곽 당선자는 "공립유치원이 워낙 적다보니 부모들이 비싼 사립유치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부터 교육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아교육부터 부유한 집안 자녀와 가난한 집안 자녀가 편이 갈라지지 않고 차별없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