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교육예산 `개인증액'…특정학교에 몰려



서울 4년간 과다증액 3천500억…교육위원·시의원 선심(?)

"사전선거운동 수단, 리베이트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이 지난 4년간 특정 학교들을 위해 증액해준 `선심성' 교육예산이 3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 증액금액 과다학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으로 이 기간 서울시내 1천132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예산을 3천563억원 가량 증액했다.

'개인증액'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1인당 연간 15억원 내에서 특정 학교의 예산을 늘릴 수 있게 한 관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226개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천771억여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반면 하위 20%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23억여원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2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는 서초구 반원초(27억원)와 송파구 풍성중(25억원), 도봉구 정의여고(22억원) 등 3개교였고, 1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도 33곳이었다.

사립인 송곡고와 송곡여고는 같은 재단 소속인데도 14억4천만원과 13억6천만원씩 모두 2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컸던 반원초와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작은 서대문구 금화초(1천200만원) 사이의 격차는 225배가 넘었다.

271개 학교는 지난 4년간 교육위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공ㆍ사립 및 급별로는 공립초(494개교ㆍ1천418억여원), 사립고(186개교ㆍ859억여원), 공립중(235개교ㆍ700억여원), 사립중(96개교ㆍ291억여원), 공립고(85개교ㆍ211억여원), 사립초(19개교ㆍ38억여원) 등 순으로 증액 규모가 컸다.

하지만 학교 한 곳당 증액 규모는 사립고가 평균 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립중 3억원, 공립중 2억9천만원, 공립초 2억8천만원. 공립고 2억4천만원, 사립초 2억원 등 순이었다.

강 교육위원은 "개인증액은 자기 지역구내 학교에만 예산을 몰아주다 보니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작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가지 않는 예산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은 개인증액을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했고, 심지어 리베이트를 받거나 자녀를 사립학교에 취업시킨 뒤 4년 내내 예산을 몰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개인증액을 통한 부당한 예산증액 행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시교육청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성희롱 교장 강등… 솜방망이 징계 논란    -한국일보

경기교육청, 교감 발령… 학부모 성추행 교장은 정직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의정부시 K초등학교 L 교장과 학부모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천군 A고교 B 교장(본보 7월 27일 8면 보도)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L 교장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L교장은 올해 3월 부임한 뒤 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나?'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등 성희롱을 일삼다 이 학교 교사 28명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도교육청의 진상조사를 받고 직위해제됐다.

징계위에서 의결된 강등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시작한 중징계의 하나로, 교장의 경우 한 직급 아래인 교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L 교장은 경기북부 지역 다른 학교 교감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K초교 교사들은 "교육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학교 교감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교사는 "징계 결과가 허무해 학부모들도 분노하고 있다. 징계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또 여성 학부모와 교직원 등에 대한 성추행 건으로 회부된 B교장에 대해 정직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B 교장과 성추행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 교장이 곧 정년퇴임을 앞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취임 두 달… 주목받는 ‘곽노현의 실험’    -경향신문

ㆍ‘교육 토양 바꾸기’ 뚝심 행보

1일로 취임 두 달을 맞은 곽노현 교육감은 제18대 서울시교육감이다. 2개월 만에 그는 역대 교육감들이 만들어낸 뉴스보다 더 많은 뉴스를 생산했다. 그가 던지는 화두, 행하는 실험 하나하나가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31일 중견언론인모임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 서울시교육감이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 “지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개편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앞서 그는 지난 2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국·영·수 몰입 심화로 대학의 특성화를 방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곽 교육감은 또 대학 서열화를 비판하며 “명문대학들이 입시전형을 통해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려는 욕심이 크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대학교육협의회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시선이 한국 교육의 ‘블랙홀’인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두 달 동안 곽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개혁 실험을 이끌었다. 그는 소규모·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혁신학교를 내년 서울에 40여곳 열기로 했고, 학생들을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시키며, 주민 의사를 교육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필요악으로 여겨 온 체벌에 대해선 전면 금지 원칙을 밝혔다.

30일에는 장학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학교 교장을 지역 교육장으로 발탁하고, 교육청 핵심 요직에 여성을 기용했다. 서울 교육, 나아가 한국 교육의 기본 토양을 바꾸려는 속내가 비친다.

논란이 뒤따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정면충돌하는 그에 대해 보수진영은 “좌파 교육감” “포퓰리스트”로 몰아붙인다. 교육현장 일각에서도 “개혁 요구에 피로감을 느낀다”(개포중 교사), “말은 맞지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학부모 조승숙씨), “취임 이후 실질적 개혁보다 찬반 논쟁 등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닌가”(사교육업체 평가이사) 등의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천천히 개혁한다”는 입장이다.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일부 진보 교육감들과 선을 그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로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처럼 곽 교육감도 안착할 것인가. 왼쪽(진보)에서 보든, 오른쪽(보수)에서 보든 그의 행보는 주목거리다.

 

 

상지대 비대위, 비리재단 승인에 “법적대응”   -한겨레
교과부 정이사 임명 강행에 반발…행정소송·수업거부·파업 등 준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0일 옛 비리재단의 복귀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짓자, 곧바로 재단이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 등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에도 긴박하게 움직이며 수업 거부, 전면 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확정하는 데 힘을 모았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긴급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비리재단 복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학생회는 이른 시일 안에 학과별로 학년 대표자를 뽑은 뒤, 이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수업 거부 등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병석 총학생회장(체육4)은 “지난 1학기에도 등록 거부를 빼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옛 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8천 학우의 뜻을 명확히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지만, 비리재단 복귀가 무산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254명 가운데 245명이 가입한 상지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오후 비상총회를 열어 교과부의 정이사 선임 결정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병섭 교수협의회장은 “옛 재단이 복귀하면 교육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데 교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대학 본연의 기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긴 호흡으로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리재단이 복귀하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온 상지대 교직원노동조합의 진광장 위원장은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으니, 우선 상급단체가 재단 쪽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비리재단 복귀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전면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 쪽은 이번 주 안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교과부의 비리재단 복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9월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 때 사분위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교과부가 이제라도 이미 내린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고려대 2009학년도 입시전형 '부정 의혹', 법원 판결은?
창원지법 제6민사부, 8일 선고 공판... 학부모 25명, 각 1000만~3000만원 소송 내

'부정 의혹' 내지 '전형 오류' 지적을 받은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입시전형(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가 9월 8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애초 1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주일 연기됐다.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은 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부정의혹이 제기된 뒤 소송이 진행되었다. 박종훈 상임대표와 민태식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고, 권영길 국회의원과 '전국혁신교육위원모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소송지원단은 고려대 전형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25명을 모았다. 학부모들은 2009년 3월 각각 1000만~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창원지법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변론(준비)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 21일 '판결 선고 기일'을 정했다가 변론을 재개해 두 차례 공판을 열어 왔다.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은 31일 낸 자료를 통해 "고려대 2009학년도 입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교육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당에서는 전형 과정에 부정 의혹 내지는 전형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해 왔다"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교육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진학협의회는 고려대에 질의서를 보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려대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왔다"며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지원단은 "그동안 고대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전혀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원고측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핵심적 요소인 상수값 공개 등 양측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대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상식 이하의 논리를 전개하여 다시 한 번 수험생과 학부모를 실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학 전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다. 우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대측의 비교육적인 태도로 고통과 상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판결이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방교육을 살리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 "습지 없애야" 발언 '일파만파'    -프레시안

환경단체 "스스로 무지 드러낸 망언…람사르 협약 위반"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습지는 홍수에 부담이 되므로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스스로 무지를 자랑한 것과 다름없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논평을 내고 "공직자들의 무도한 태도가 일상적인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며 "습지 보호를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과 습지 보호 정책 강화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심 본부장의 발언은 습지의 정의 및 기능도 모르면서 습지를 없애자고 하는 무식한 발언이며, 이렇듯 자연 생태계에 대해 무지한 인사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라는 점 역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30일 심명필 본부장은 천안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4대강 사업에 관한 현안 보고를 하던 중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천에 흙과 모래가 쌓여 일종의 섬 같은 게 생기고 나무가 자란다. 그 지역 주변에 강이 많으면 물이 차기도 하고 습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며 "습지는 홍수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단체는 잘 모르면서 왜 50년 습지를 없애냐고 공격한다"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심명필 '망언', 람사르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돼"

심 본부장의 발언은 한국이 국제 습지 보호 협약인 람사르 협약의 101번째 가입국이자 2008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 연설에서 "한국은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습지 보호 지역과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며 "람사르 협약 모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은 158개 람사르 협약 가입국과의 약속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또한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습지총량제 도입 및 국토의 1%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국가습지위원회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바위늪구비습지. 이곳은 세계 유일의 희귀 식물인 단양쑥부쟁이의 자생지이기도 하다. ⓒ프레시안(선명수)

그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 문제는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습지는 총 196곳이며,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에 놓인 습지는 정부 발표보다 2배가량 많은 9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기사 :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는 습지, 정부 발표의 2배")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역시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 위반"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전 세계 200여 개의 습지 관련 NGO와 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로,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됐다. (☞관련 기사 : 세계습지네트워크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 위반")

4대강 범대위 역시 "남한강 사업 구간만 해도 약 28곳의 습지 중 16곳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청미천습지, 바위늪구비습지, 부처울습지 등 2003년 환경부 내륙 습지 조사에서 우수한 생태계 덕에 '우선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던 습지 상당수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명필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바위늪구비습지의 처참한 광경을 직시하고 그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라며 "심 본부장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4대강 사업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임이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명필 본부장의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31일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습지를 보존하고 조성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즉각 진화에 나섰다.

원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어제(30일) 김광림 의원이 퇴적토 섬이 홍수 부담이 되니 준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대강본부장이 '환경단체가 습지라고 주장하고, 장단점이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즉, 습지를 없앨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선명수 기자

 

 

‘평준화 대신 특성 살리자’ 곽노현 교육감 문답   -동아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1일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와해된 평준화의 틀을 대신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3.3배나 차이 난다. 평준화 뒤에 숨어 있는 교육격차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성화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한다면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며, 혁신학교도 정책 대안의 중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혁신을 단행했는데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건 아닌가.

▲파격이 아니라 원칙의 인사였다. 내 인사원칙은 지속되고 전면적으로 적용돼 예측 가능성이 100% 생길 것이다. 일반인사를 통해 교육철학과 정책이 현장까지 스며들길 바란다. 또 전문직을 한직에 넣었다는데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인사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공정한 평가 방안은.

▲인사체계가 허술하다. 상시로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작동하지 않는다. 4개월 뒤 다음 인사까지 직급별 성과지표를 만들 생각이다. 또 교장이 대상자인 학교 경영성과 평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학교의 책임 등도 평가항목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평준화의 틀이 무너졌다는데 평준화의 본래 뜻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는.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 평준화 틀은 사실상 무너진 것 같고 그 자리에 특성화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도 정책적 대안의 중요 수단이다. 소수를 위한 수월성이냐 모두를 위한 수월성이냐가 중요하다. 특기적성을 살려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수월성이다.

--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등 3불()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기여입학제 금지는 관철되고 있지만, 본고사 금지는 대학별로 매우 다양한 전형을 도입한 데다 학교 등급제 금지도 고교선택제로 퇴색한 상태다.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3불만 부각되는 건 약하고 좀 더 보강할 원칙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가장 큰 실패는 학생ㆍ학부모가 교사에게 갖는 불신 탓이다. 공교육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나.

▲4∼5년 지나면 구태ㆍ관행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교사 개인보다 교직 사회의 구조가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교장이다. 공정한 인사원칙과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거둔 분이 영향력 있는 위치로 가고 본청과 지역청으로 발탁되는 선순환이 교직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다.

또 교사는 직업 안정성에 안주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 평가가 필요한데 교원평가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운영은 큰 잘못이 있어 재설계를 하려 한다.

--평소 소통을 강조했는데 체벌금지를 밀어붙이듯 강행한 것은 의외다.

▲교육청,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체벌금지라는 변화를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대체벌을 찾으려면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아이들이 중심이 돼 논의하면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교권을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탓에 들로 피해를 보는 이는 나머지 대다수 학생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재정 형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일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이고 국가재정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한두 해 정도는 무리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지만 중앙정부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대학 서열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학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극심한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의 서열화는 1950-1970년대 원조자금의 상당 부분을 서울대와 연ㆍ고대가 독차지한 데서 고착ㆍ강화됐다. 대학서열이 학벌사회로 연결되다 보니 대입에 모든 걸 거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른바 명문대학이 입시전형을 통해 과도하게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려는 욕심이 크다. 명문대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대교협과 진지하게 대화해 해법을 찾아보겠다.

 

 

 

[지방선거 당선자 재산공개]
단체장·교육감 본인이 징계권자 ‘하나마나 제재절차’ -서울신문
허위 재산공개 처벌 실태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된 법률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두 가지다. 둘 다 허위 재산신고를 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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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8조 2의 1항에는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 요청이다.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은 기관장에게 간다. 대상자가 선출직 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 본인 스스로를 징계위에 회부해 징계 또는 해임하라고 요청하는 셈이다. 따라서 전혀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이번 재산공개 관련 조치 사항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제외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선관위가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자체 검증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다. 상대 후보 등의 제보나 고발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제자한테서 무이자로 빌린 1억 900여만원과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켜 당선무효됐다.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법한 형태로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부장은 “각급기관의 재산공개 관련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기관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재산의 큰 덩어리가 아닌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단순히 재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부동산과 현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관위나 각급 기관의 심사위원회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 내역을 제출할 때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재산 누락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는 등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재산 등록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선거운동은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면서 허위 재산 등록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공무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제재 조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 이전에 공직자가 윤리의식을 갖지 않으면 매장될 수 있다는 전 사회의 학습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피부만 바뀐다고 몸이 좋아진다고 볼 수 없듯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하·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