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교육감 화기애애 왜?          -헤럴드경제

지난 6월 선거 이후 두 차례 열린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갈린 교육감들은 예상과 달리 마찰음을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부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상생(相生)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면서도 "진보-보수에서 주요 현안은 부분적으로 동병상련한다는 느낌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교육감들과 수행원들에 따르면 10일 대전에서 열린 협의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감은 "회장ㆍ부회장 선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지난 7월 단양 회의에 비하면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크게 네가지였다.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 방안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운영 방법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 방법 개선 ▷자율형 공립고 지정 정책 확대 추진 등이었다. 모두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 방안'은 무상급식을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내용이고 '교원평가제 방법 개선'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이다. 진보 측의 뜻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 정책 확대'는 자율형 사립고가 있는 곳에만 지정하던 방침을 재고하고, 교육감에게 자율형 공립고 지정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것으로 보수진영 교육감이 포진한 경남에서 원했던 사항이다. 보수 측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주요 사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 성향에서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원인에는 애초 교과부 측에 설 것으로 예상됐던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교과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교육감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교육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장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육감들 사이에 진보-보수라는 단어가 없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를 건 따르면서 조화롭게 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

 

 

“초·중 무상급식 국가 차원서 실시하라”   -경향신문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교과부에 요구키로
진보·보수 모두 ‘동의’… 법제화 급물살 탈 듯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보수성향의 교육감들도 찬성해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대전에서 취임 후 두번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비 지원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회의에서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무상급식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추진돼왔다.

이날 무상급식비 정부 지원 안건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교육청 등이 앞장서 발의했다.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보수 성향으로, 이번 합의안에 임 교육감 외에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무상급식 확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평가시 교육감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평가 방법에 있어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평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어려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형공립고 지정·운영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자율고가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감들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시 청원경찰 대신 경비원이나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토록 하는 방안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    <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

 

 

 

숙명여대에서 장학금 ‘3억원 학생’ 나올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들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숙명여자대학교(총장 한영실)가 입학성적 우수학생에게 최대 3억원의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1학년도 입학성적 기준 신입생 장학제도'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숙명여대 이기범 입학처장은 "수능 백분위 평균 99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헌 장학금'의 경우, 입학금과 4년 등록금 전액은 물론 기숙사비(학업지원비), 해외대학 복수학위 경비, 본교 대학원 진학 시 입학금·전 학기 등록금, 외국 명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 시 왕복항공료 및 등록금 등 학생 한 명에게 최대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순헌장학금 외에도 올해 입학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선 장학금을 강화하고 다양한 특성화 장학금을 신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블루리본 장학금'으로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97점 이상인 학생 30명에게 최대 1억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자연계열 성적우수 장학금, 역량개발 장학금이 신설되고 의약과학과, 사회심리학과, 테슬(TESL) 전공 등 신설 전공과 특성화 전공에 대한 장학금도 신설됐다.

이기범 처장은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경쟁력 있고 실효성 있는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입생 장학금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전북교육청 "남성고 등 일반계로 신입생 모집해야"   -연합뉴스

남성고.중앙고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모집할터"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11일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이 취소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내년도 신입생 선발절차를 자율고가 아닌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전형일정에 따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난 9일자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은 자동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전형절차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말 원서를 접수해 11월초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이들 학교는 11월 중순 원서를 접수해 연합고사를 거친 후 학생을 배정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예정대로 자율고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입장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상관없이 애초 예정대로 신입생 선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법원에 자율고 취소 결정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일 "해당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이유로 들어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jr@yna.co.kr

[관련기사]

  • 교과부, 자율고 취소한 전북교육청서 현장조사연합뉴스2010-08-10
  • 자율고 지정 취소...학교 가처분 신청키로YTN TV2010-08-10
  • 1년 재단전입금 고작 200만원...거저 먹겠다고?오마이뉴스2010-08-11
  • "親전교조 교육감, 전북 교육위해 이성 찾아야"조선일보2010-08-10
  • '전북교육감, 자율高 2곳 취소 결정'에 강력 반발조선일보2010-08-10
  • 교과부 vs 전북교육청, 자율고 정면 대립MBC TV2010-08-09
  • 전북교육청 남성고.중앙고 자율고 취소 결정연합뉴스2010-08-09
  • 전북 자율고 갈등 법정으로동아일보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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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1÷3=7인지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라?    
    [초등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문제⑤] 초등3년 수학 문제, 교사인 나도 못 풀겠다

    올해 3, 4학년에 2007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적용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7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을 줄이고 수준도 학생들에게 맞게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정작 교사와 학부모들은 너무 어렵다고 한다. 3학년에서는 특히 수학, 사회, 도덕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덕은 나오는 낱말이 너무 어렵고 내용이 구태의연한 데다 양이 너무 많아 수업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7차교육과정에서도 도덕 책이 활동이 많은 데다 국어처럼 쓸 게 많아 이번에는 줄인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고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는 5학년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수학도 5학년에 나올 법한 내용들로 이뤄져 있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뿐 아니라 교사조차 알기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면 아직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전제로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나눗셈 몫을 횟수와 개수로 나눠?

     2학년 수학에서는 구구단을 외우고 한 자리 수 곱셈을 배웠다. 3학년에서는 6÷2=3을 6에서 2를 몇 번 덜어내는 가부터 시작해서 몫을 찾는 방법을 배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자.

     12÷3=4을 두 가지로 푸는 문제인데, 수학책 56쪽과 57쪽에 나와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5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눗셈을 묶어 덜어내기 식으로 푸는데 보통 포함제나눗셈이라고 부릅니다.
    초3 수학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57쪽에 나오는 등분제 나눗셈 문제입니다.
    초3 수학

    3학년 아이들이 여기에서 횟수와 개수를 구분할 수 있을까? 많은 아이들이 틀릴 수밖에 없고 교사나 학부모가 봐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56쪽은 12에 3이 4번 포함되어 있다는 포함제 나눗셈이고, 57쪽 설명은 3개로 나눈다는 의미로 등분제 나눗셈으로 분류된다.

     사실 그간 이런 개념이 나오지 않았고 교사들도 대학에서나 배운 기억이 있다고 할 정도이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니 교사도 설명하기가 어려워 얼버무리기 쉽고 아이들도 외우거나 잘 모르는 채 넘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학에서는 단원마다 나온 내용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다음에 분수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뒤집고 돌리고! - 어이상실

     잘 이해도 못하는 나눗셈 문제를 풀고 나면 평면도형이 나오는데, 도형을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으로 돌리고 밀고 뒤집는 활동이 나온다. 7차 교육과정에선 2학년 때 이 과정이 나왔는데, 돌리고 뒤집는다는 표현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일어 이번엔 3학년으로 올렸다. 처음에는 조금 단순하지만, 나중에 가면 도형 모양도 복잡해지고 돌리는 방향도 어렵다. 이건 5학년에서 나오는 무늬 만들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수준으로 봐서는 더 어려워 보인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익힘책>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도 어려운 게 있었지만 이 문제는 교사나 학부모가 봐도 풀기는 커녕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풀어도 맞는지 틀렸는지 답도 알기 어려우니 학부모들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3수학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라고 내놓은 것인가? 골탕 먹으라고 내놓은 것인가? 대부분의 교사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1학년부터 나온다. 바로 덧셈을 뺄셈으로,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역연산 문제인데 구체적 조작기인 저학년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창의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넣어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뇨, 안되는 데요?

     대부분의 교사가 도저히 수업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분수 단원에서 두 번째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분수 문제입니다. 20에서 4개씩 덜어내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어려워 많은 교사들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초3수학

     그림과 같은 내용 또는 12는 18의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나중에 <수학익힘책>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고 30을 3, 5, 10, 6 등 여러 가지로 덜어내는 방식으로 분수 개념을 익히게 한다. 

     언뜻 보면 5학년에 나온 약수, 배수 문제와 연관되어 보인다. 많은 교사들은 분수 개념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분수 개념은 3학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2학년으로 내려가 버렸다. 때문에 작년에 안 가르쳐본 교사들이 당황하는 것이다. 개정과정에서 분수가 2학년으로 내려간 것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빈자리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버렸다.

     마지막 8단원에 가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많이 나온다. cm, mm, km ,m를 배우고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하다가 시간과 시각, 분, 초 개념에 시간 계산까지 나온다. 시간마다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고 문제까지 풀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다음 문제를 보자.

     1초를 알 수 있어요. 
    민석이네 학급에서는 체육 시간에 모둠별로 둘레가 200m인 운동장을 한 바퀴 빨리 걷기로 하였습니다. 민석이네 모둠에는 영수, 종호, 대성이가 있습니다. 민석이의 기록이 가장 빨랐습니다.

    - 민석, 영수, 종호, 대성이의 빨리 걷기 기록은 각각 몇 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영수는 민석이보다 시계의 '째깍'소리가 한 번 나는 만큼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영수의 기록과 민석이의 기록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학교과서 122쪽>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세상을 이해한다. 아이들은 운동회 때도 60m나 100m달리기를 하니 200m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하물며 빨리 걷기로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될까? 여기에 '째깍' 소리만큼 빠르다니 이렇게 초 개념을 도입하고 싶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1분이 60초라는 걸 익힐 시간도 부족한데 0시간 0분 0초를 더하고 빼는 식이 나온다. 여기에 시간 단위를 계산할 때는 아이들이 배우지도 않은 내용이 나온다.

     395초 = 6분 35초(수학익힘 137쪽)

     여기서는 60씩 빼서 풀라는 식인데, 실은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개념을 알아야 풀기가 쉽다. 분명히 4단원에서 12÷3, 18÷6 등 한 자리수 나누기를 배웠을 뿐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 교사나 학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3학년 2학기에나 나온다.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2학년때 배운 내용과 편차가 크거나 아직 배워지도 않은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으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수학책을 보완해 학생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만든 <수학익힘책>에 나온 것이다. 뒤에 나온 집필진을 보니 수학책과 조금 다르다. 혹자는 수학익힘은 교과서가 아니니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것이다.

     설명은 거의 없고, 문제집 같은 교과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교사들이 가르치며 느낀 문제였다면, 학부모들은 어떨까?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교과서를 보면 고개를 흔든다. <수학익힘책> 같은 경우 문제가 너무 어려워 겨우 겨우 풀어도 답이 안 나오니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니 교사들이 일일이 학교에서 채점을 해야 해서 부담만 늘고 있다. 그래서 답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현재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난 4월 3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 교과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장관님! 왜 21÷3=7인지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왜 527+694=1221인지를 만 8세된 초등생들이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까? 어른인 저도 모르겠어서 참고서를 봐야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도 모르시겠으면 동봉해드린 00전과 26쪽의 7번, 57쪽의 11번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 학부모 질의서 발췌

     한 학부모가 교과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다. 이런 문제는 교사들에게도 원성을 사는 문제이다. 아직 기본 학습도 안 됐는데 창의성을 키운다며 자꾸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내라니 미칠 지경이다. 시간마다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제대로 풀고 이해시킬 방법도 없고 아이들이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다 이해를 시키겠는가? 사실 교사가 칠판에 써 주고 그려줘도 몇몇 아이들은 제대로 못써서 2~3번 검사해도 끝까지 해결이 안 되기도 한다.

     이 질의서를 보낸 학부모는 서울에 사는 2학년 학부모인데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장관도 한 번 풀어보라고 보냈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교과서 전체가 설명이 거의 없어서 문제집 같고, 어쩌다 나오는 설명도 아주 짧아서 도저히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말이 너무 자주 나와 오히려 흥미를 잃겠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4, 6, 10, 11, 14, 34, 36, 38, 40, 42, 43, 46, 48, 52, 56, 57, 60, 62, 64, 68, 70, 72, 74, 76, 82, 83, 84, 85, 86, 87, 88, 89, 94, 96, 97, 100, 101, 102, 103, 104, 105, 108, 110,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2, 124, 125, 126, 127. 총55쪽에 걸쳐서 58번 나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수학에 흥미를 잃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 학부모 질의서 발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란 말에 대해서는 7차교육과정에서도 교사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이라고 한다. 정답을 찾기보다 사고력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각자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인데, 수학자가 찾아낸 방법을 무슨 수로 학생들이 찾아낸단 말인가?

     이런 방법이 결국 상위권 학생들만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초등학생 시기에 구체적 조작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져야 하는데, 이런 경험도 부족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와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게다가 자꾸 "왜" 그러냐고 물으니 더 괴로워한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질문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없는 듯 넘어가버리게 된다.

     어렵고 부실한 교과서 바꿔주세요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수학 책이 너무 어려워 학교에서 보는 시험 문제도 어렵고, 쓸데없이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서로 생각을 교환해 봅시다" 이야기만 많아 정작 문제 풀이나 이해에 필요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일부에선 "수학교과서를 보면 분노가 느껴진다"며 "아이가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고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으로 집필을 했고, 아이들이 2학년에서 선행학습을 했고, 교과서에 있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말 그럴까?

     작년에 2학년을 가르쳤던 내가 보기에도 이번 3학년 교과서는 너무 어렵다.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다고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도 어렵지만, 시간 안에 해결하기 어렵고 <수학익힘책>에 가면 교과서에 안 배운 것이 툭 튀어나와 당황스러울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교사가 이러니 일반 학부모들은 더 당황스럽고 결국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의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런 혜택을 못 본 아이들은 기본 개념도 제대로 모른 채 4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부진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의욕만 앞세우고 아이들의 수준을 제대로 이해못한 채 만든 교과서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야당 교과위 “반교육적 사분위에 대해 청문회 추진”    -한겨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고, 상지대 구성원들은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안민석(민주)·권영길(민주노동) 의원 등 국회 교과소속 야당 의원 8명은 10일 성명을 내어 “사분위의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이 아니라 분규의 장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내모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사분위원장을 출석시킨 긴급 교과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며, 사분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사분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분위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즉각적인 재심을 촉구하는 한편, 사분위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어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터준 사분위를 비판했다. 민변은 “사분위는 형식논리에 빠져 사학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교과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국회의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기구가 돼 오히려 사학분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재심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고, 국회는 청문회 등을 열어 사분위의 기준과 결정 과정,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리재단 복귀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심상용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사분위와 교과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송호진 기자 inhwan@hani.co.kr

     

     

     

    '무상급식' 대세…서울·경기·대구 '왕따' 되나    -프레시안

    기초단체들 각개약진,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 지원 건의

    6.2 지방선거 야권 최대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일부 기초단체들이 당장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통해 '각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무상급식 법제화'를 통한 정부 지원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고양, 부천, 서울 성북 '각개 약진'

    고양시(시장 최성)는 11일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77개교 5~6학년 2만569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46억 원은 고양시와 교육청이 23억 원씩 대응투자(매칭펀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당초 고양시는 초·중학생 차상위계층 131~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할 방침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에서 '야5당 연합 후보'로 당선된 최성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무상급식을 2010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 뒤,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도 올해 10월부터 관내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 3945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범실시키로 했고,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 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 예산 '4수'

    문제는 예산 확보. 무상급식 예산은 보통 시도 교육청, 시도 광역단체, 시군구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3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신청 '4수'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경기도의회에 요구해왔으나, 2009년 7월, 12월, 2010년 3월 모두 삭감됐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이었으나 이번에는 여소야대의 구조여서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195억 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무상급식 미시행 22개 시·군 중 15곳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오는 11월부터 광주 시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높은 경남도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지난 9일 만나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밖에 서울시의회도 시내 구청장들과 공동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무상급식 법제화" 정부에 건의

    이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각개 약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모아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감들은 10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제화 해달라는 내용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자체 예산 조달로 실시해왔다. 특히 보수 성향이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곤란을 겪어 왔던 부산이 이번 건의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한정시킨 광역단체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울산이다.

    마침 이주호 차관의 신임 교과부 장관 내정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무상급식이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천 일제고사 부정행위 교사 일탈로 결론      -동아일보

    "제천 S초교가 일제고사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 행동을 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3∼14일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때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시험감독 부정행위가 학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 교감과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으로 잠정 결론 내고 관련 교사 6명을 징계 의결 요구하는 선에서 일제고사 파문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전교조 충북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제기한 '13건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지속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전국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번 사건을 이렇게 일단락지은 것은 본청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전교조 충북지부가 제기한 것처럼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는 없었고 교감과 교사가 직접적으로 정답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감과 일부 교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문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잘 봐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봐라'라고 말한 것이 마치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취'라고 답을 쓴 학생에게 교사가 '취'인지 '치'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도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비교육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충북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문제 인식은 이들 교사를 희생양 삼아 일제고사 파문을 잠재 우려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가 추가로 제기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하기보다는 더 철저히 파헤쳐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일선 학교 관리자들이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행 초기 때부터 '학교 간 줄세우기', '공교육 파행' 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이지만, 도입 취지를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교사들이 성적 공개에 따른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인근 학교 교사 간 교차 감독을 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과 같은 파문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등이 지적하듯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교육계는 조언한다.

    올 초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올린 도교육청이 이번 파문으로 실추된 도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도교육청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청주=연합뉴스)

     

     

     

    "英 초등학생 성적 부풀려졌다"     -연합뉴스

    학교순위 미공개 방식 도입에 성적 크게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영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그동안 학교 측에 의해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0일 전했다.

       영국은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학력평가(SATS)를 실시해 학교별 순위 등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학교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연습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시험에 통과하도록 훈련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SATS에서 과학 과목을 없애고, 대신 전국 학생의 5%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과학 시험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각 학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성적에 따른 학교별 순위도 매겨지지 않는다.

       영국 교육부가 공개한 첫 시험 결과에 따르면 11세 학생 중 국가 목표 점수인 레벨4에 도달한 학생은 81%로 작년(88%)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레벨5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도 28%로 작년(4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버킹엄 대학의 앨런 스미스 교육학 교수는 "이번 시험에서는 학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성적을 부풀려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다"며 "시험에 보상과 제재가 따르면 교사가 예상 문제로 학생을 훈련시켜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점수가 학생의 실제 이해 수준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이번 시험은 학생들의 실제 이해도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교원노조의 크리스틴 블로워 사무총장은 국가 교과과정 평가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과학 과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새 시험 시스템을 영어와 수학에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은 초등학생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