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의 6일 담화문에 대해]

 

학교폭력의 진짜 주범은 경쟁교육시장화교육이며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총리의 담화문에 내용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온 사회가 나서야 하며 일진회 등 학교폭력 써클은 경찰의 직접 개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등의 나름의 학교 폭력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상임대표:김태균)]은 김황식 총리의 담화문의 내용은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는커녕 더욱 더 학교 폭력을 조장할 것이며, 나아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단지 가해 학생 또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그 책임을 떠넘김으로 학교폭력의 실질적 원인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경쟁교육으로 인한 부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장시간 수업시간과 함께 해야 할 학급당 학생 수의 과다함, 그리고 수업 이외의 잡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선생님들, 살인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학부모들 즉 교육 공동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는 바로 1등만을 위한 살인적 경쟁 교육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질적 피해자들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쟁교육과 시장화 교육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반인륜적인 학교 폭력이 과연 몇몇 교사들의 문제이며, 일부 가해 학생들과 이를 챙기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문제인가? 학교폭력의 실질적 해소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사후 대책 마련이 아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이나 김 총리가 이야기 하고 있듯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다. 반인륜적인 학교 폭력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1등만을 위한 살인적 경쟁교육 정책이다.

서열화된 대학과 이를 위한 대입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살인적 경쟁 구조로 내 몰리고 있다. 동료를 눌러야만 승리 할 수 있다는 동물의 왕국식의 야만의 교실에서 어찌 보면 물리적 폭력은 항상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뿐이다.

 

학교 폭력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동료 상호간에 협동심과 우애를 다져가는 협동의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1등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경쟁교육 시장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즉각 중단과 사회와 공동체의 보편적 권리인 평등교육 실현만이 유일하게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201227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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