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3가지가 문제네요.

2015년 21,429억 누리 과정 예산과 66백억 초등 돌봄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등예산의 대부분인 지방재정교부금이 1조 3천억원을 줄였습니다.

또, 3~5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관련해 설립 주체가 복지부여서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 보육료, 금년 16천억과 내년 22천억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떠안도록 해 정부가 교육기관에만 지원하도록 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자료 참고해주세요. 오늘 주최한 '교육재정 정상화 긴급행동'은 전교조, 참학, 평학 등 교육운동연대 및 교육혁명 공동 행동 참여 단체 중심이고 이후 참여연대, 경실련, 시민사회연대회의, YMCA, 여연 등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 노동자농민단체,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를 적극 참가 조직될 예정입니다. 10월 중순 국민운동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계획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