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상대 6억 손배소… 교사 5800여명 청구인단 참여       -경향

교원노조·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에 교사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에 참여한 교사는 총 58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전교조가 소속 교원단체와 상관없이 소송인단을 꾸린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1차 소송에 1000명을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반쯤 1차로 소송을 제기한 뒤 추가로 청구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소송가액은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1차 소송액수는 6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앞서 명단이 공개된 조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조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6만1273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만280명 등 5개 교원노조 및 단체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반전교조 안 돼, 특목고도 안 돼...이러다 단일화도 무산?"
[분석] 교육감 선거 앞두고 깊어가는 보수의 고민...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보수 및 진보성향 후보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선 내부문건이 보도된 가운데, 22일 오후 2010승리를위한국민주권운동본부와 서울시교육감범시민추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에 대한 충성서약 중단'을 촉구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권우성
6.2지방선거

한나라당에서 반전교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먹혀들어 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가 최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보낸 문건의 일부 내용이다. 이 문건에서 경찰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을 '좌파'와 '우파'로 나눠 정보를 수집해 5일 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경찰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6월 2일 교육감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치르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다. 경찰이 교육감 선거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반전교조 프레임'으로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다는 사실은 이젠 '뉴스'도 아니다.

이미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도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우익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약발 떨어졌네"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 단일 후보를 내세우려는 '바른교육국민연합' 홈페이지의 문구.
ⓒ 홈페이지 캡처
바른교육국민연합

정치권만이 아니다. 김진홍 목사,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소설가 복거일 등 보수우익 인사들은 3월 16일 '바른교육국민연합'을 출범시키고 반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다짐했다.

"보수우파 진영이 총 단결해 반전교조 단일 후보를 내세워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자!"

교육감 선거는 원칙적으로 정당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자의 보혁 성향에 따라 정치권 여야가 각각 연결돼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여당은 교육감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개 시·도 중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개혁 성향 후보가 당선되면 'MB교육'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진보개혁 진영은 "서울·경기 포함 5곳에서만 승리하면 MB교육을 아웃시킬 수 있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MB교육을 사수해야 하는 보수우익의 상황은 어떨까. 여러 교육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보수우익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전교조 구도는 약해졌고, 외고 등 특목고 이슈는 소멸됐으며, 무엇보다 보수 성향 후보의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야의 보수우익이 강하게 밀고 있는 '반전교조 구도'부터 보자. 우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원이 전교조든 교총 소속이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달라지는 건 없다"며 "무엇보다 학교와 학부모들도 교원의 소속 단체와 학생 학력은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교육 이슈가 워낙 많아 반전교조 구도는 이제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반전교조 구도는 야권이 이미 선점한 무상급식 이슈를 분산시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반전교조 구도로 야권이 긍정적인 이슈로 선점한 무상급식 프레임을 깨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 뉴타운 공약, 교육계에서는 특목고 확대 사라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안상수
익명을 요구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한 연구원도 "원래 '반대' '안티' 등의 구호는 전통적으로 여권을 견제하는 야당이 외쳤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제 '반전교조 구도 피로증'을 느끼고 있고, 그런 징후는 이번 명단 공개 이전인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 여론에서 이미 표출됐다"고 말했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6일 '바른교육국민연합' 출범식에서 전교조를 겨냥해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며 "(그로인해)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해 역풍을 맞기도 했다.

서울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보수성향의 후보들도 정부와 여당의 반전교조 구도에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을 지낸 이원희 예부후보 측은 2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명단 공개 자체는 현행법을 떠나 하나의 대세가 됐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교총이든 전교조든 소속 단체 때문에 (선거에서) 타격을 받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수성향의 한 후보 역시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 공격 발언이 심한 역풍을 맞은 것이 증명하듯 이제 색깔 공격은 선거에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교조 교사 수와 학력과는 무관하다는 게 명단공개로 밝혀졌다"며 "정부와 여당이 '괜한 짓'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표준점수 합산 성적이 특목고를 제외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숙명여고의 경우 전교조 소속 교사가 17명으로 교총 소속 교사(13명)보다 많았다.

수능 3개 영역에서 최상위권인 1등급 학생 숫자가 전국 상위 50위 안에 든 경기여고(21명), 양정고(28명), 경기고(23명), 개포고(17명), 반포고(17명) 역시 전교조 교사의 숫자가 교총 소속 교사보다 많았다.

난립하는 보수성향 후보들..."단일화 고민되네"

또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추가 설치 등 자신들의 '전통적 공약'을 강하게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보수우익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권 실세로 통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 의원은 "외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득권층과 사교육기관, 일부 완고한 교육관료 등 '3대 외고 비호세력'이 있다"며 "학벌·연고주의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단지 선발경쟁으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하책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고,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지 잘 뽑는 게 아니다"라고 외고 폐지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이렇게 정권 실세가 외고 폐지·전환을 앞장서 주장했으니, 6개월이 지난 지금 보수우익이 반대로 특목고 확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뉴타운 등 재개발 공약이 사라졌다면, 교육계에서는 특목고 확대 설치 주장이 쏙 들어갔다. 대신 무상급식 같은 생활형 이슈가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선거 구도와 정책은 차치하더라도 보수우익의 큰 고민은 따로 있다. 바로 난립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후보들 때문에 단일화 작업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서울 지역의 이원희·김성동·이경복·김경회·이상진 등 예비후보들은 바른교육국민연합에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영숙·남승희 후보는 단일화에 반대하거나 아직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들도 경선 규칙, 방법, 시기 등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김상곤 현 교육감만이 재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보수우익에서는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 문종철 전 수원대학장,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보고한 보수우익의 필승카드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공정택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문제와 '교육계 MB'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도 보수우익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요즘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교육감 권한 축소를 시사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보수우익의 우려와 걱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동향을 파악하라는 서울경찰청 문건에는 이런 주문 사항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파악하라)."

 답이 잘 안 보이는 상황. 경찰은 보수우익의 승리를 위해 어떤 묘수를 보고했을까?

[관련기사] 교육의원 후보들 "선거운동 힘들다, 힘들어" -오마이뉴스

 

 

 

美 교사감원 '고참 우대' 논란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의 각 교육청이 엄청난 규모의 교사 감원을 앞두고 신참 우선 해고냐, 고참 우선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고참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시니어리티 룰'이라고 불리는 현 교원 관련법은 교육감이 감원을 앞두고 교원노조와 협상할 때 항상 우선시되는 원칙이었다.

   이 법은 불가피하게 교사를 일시해고할 때 가장 최근에 고용된 신참교사들을 우선 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고참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8천500명의 교사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이 최근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십년동안 교육현장에 적용됐던 이 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클라인 교육감은 "시니어리티 룰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면서 "이는 최근 몇년간 교사의 능력과 성취를 중시해 온 뉴욕시의 교육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얘기했던 어느 누구도 고참교사 보호를 위한 시니어리티 룰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물론 훌륭한 고참교사들도 일부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을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관리들은 교사들의 감원시 그 결정권을 시와 교육청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시.주의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원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행정가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참교사들을 해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미교사협회 회장인 랜디 와인가튼은 누가 훌륭한 교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시니어리티 룰'이 폐기된다면 학교장들은 자신들의 인색함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청들이 능력 위주의 감원을 실시한다 해도 젊은 교사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교사의 강의 효율성에 대한 뉴욕시의 자료를 NYT가 자체분석한 결과 5년 이상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1-2년 된 교사들보다 수업능력과 교실 장악 등의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클라인 교육감은 지난해 300명의 교사를 퇴출시킨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이 시니어리티 룰에서 벗어나 교사 해고를 단행한 것을 예로 들며 반박한다.

   클라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나 관리기관의 교사 평가, 교사들 상호 평가, 교사들의 장기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NYT는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 전역의 교육청들이 2010-2011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6월 수십만명의 교원을 일시해고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kn0209@yna.co.kr

 

 

`교육감 선거정보 수집' 강희락 경찰청장 고발

유권자희망연대 "정보수집 명령했을 가능성 크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26일 경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은 관권 개입이라며 경찰청 정보과 모 경감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희망연대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보과 간부는 6월2일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썼다.

   이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경찰이 선거 정보 수집으로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경찰의 지휘권자인 강 청장은 정보과 간부의 행위를 지휘 혹은 명령을 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커서 함께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주문한 것은 경찰청 정보과의 경감급 직원이 상관의 결재 없이 일부 지방청이나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희망연대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