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효과’인가 … 서울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서명 돌입



[중앙일보 김민상] 전교조 서울지부가 16일부터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평가 항목 중 하나로 현재 전국 초·중·고교별로 진행 중인 교사 간 동료평가도 거부키로 했다. 또 동료평가 거부와 서명을 촉구하는 홍보지도 만들어 서울시내 전교조 소속 교사 9000여 명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곽 당선자의 사진과 함께 정부가 도입한 교원평가를 비판하는 발언을 홍보지에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본지 확인 결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열화·점수화 반대, 교원평가 폐지투쟁'이라는 제목의 홍보지를 제작했다.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교사 청원 서명운동 ▶교원평가 중 동료평가 거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보지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 대중의 분노와 비판을 대대적인 서명운동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명을 모아 곽 당선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적었다. '교원평가는 시·도별 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새 교육감과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담았다.

또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동료평가는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거부해도 된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이 홍보지 앞면에 곽 당선자의 사진과 함께 “현 정부의 교원평가는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실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적으로 점수화·서열화 교원평가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소통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해 온 전교조의 방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곽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도 적었다. 마치 곽 당선자가 전교조 서울지부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곽 당선자 측은 “우리와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 당선자 측의 박상주 대변인은 “홍보지가 배포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보지로 인해 당선자가 마치 전교조 대표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곽 당선자를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곽노현 마케팅'을 펼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곽 당선자는 교원평가에 대해 “올해까지는 교원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행동에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전교조 본부 관계자는 “서울지부는 애초에 교원평가를 전면 반대했던 강경파”라며 “당선자가 최근 전교조와 가깝게 지낸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6·2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곽노현 당선자가 교원평가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곽 당선자가 밝힌 '학생 만족도 중심의 서술형 평가' 전환 방침이 서울지부가 지향해온 것과 같아서 홍보지에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 헌법소원   -세계일보

최근 인사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탁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씨는 최근 헌재에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현행 선거법 제265조2 제1항은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낙선인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대한 기탁금 반환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이는 공직선거 당선인과 낙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2008년 서울시민 직선으로 교육감에 뽑혔으나 곧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씨가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서울교육청 인사쇄신 예고 ‘술렁’    -경향

ㆍ“4급 두자리 비워달라” 곽 교육감당선자 요구
ㆍ감사관 외부영입 고려


곽노현 교육감의 취임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인사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지난주 시교육청에 “4급 두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당선자는 총 정원의 2%에 한해 5급 이하만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임준비위는 5급 이하만으로 당선자를 조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추가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 측은 4급 자리에 비서관과 공보담당관 등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감사담당관 자리에도 개방형 3급 상당 공무원으로 변호사나 감사원 직원 등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당선자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감사담당관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을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곽 당선자가 다가오는 인사를 위해 ‘인물 파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전문직(교원) 인사에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직원들을 중용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곽 당선자에게 줄을 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장들을 비롯해 교원단체 등에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너무 많이 해 사전조사를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일부는 곽 당선자의 집에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곽 당선자는 “기존의 대언론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도 예고했다. 곽 당선자는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설명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교사 등의) 주권침해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혜리기자

 

 

 

2009 개정교육과정, 4대강 삽질이랑 똑같네
학교 현장 혼란에 빠뜨리는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해야
10.06.17 15:13 ㅣ최종 업데이트 10.06.17 16:01 신은희 (bada70)

  
작년에 열린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공청회는 찬성일변도의 토론자만 모아놓고 정작 학교 현장의 목소리나 축소대상이 되는 교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계의 진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아 졸속교육과정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졸속교육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교육대운하랑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은희
2009개정교육과정

지금 전국의 초중학교에서는 교과부의 무리한 교육과정 삽질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6월이면 학기말을 바라보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때아닌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비롯한 학교교육의 설계도다. 학급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보통 연말에 전체 학생 수나 교사 수급,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올해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상반기부터 내년도 교육과정을 짜거나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하라는 재촉에 학교가 정신이 없다.

대체 교과부는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것일까? 그건 MB 정부가 멀쩡한 교육과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서 작년 연말에 2009개정교육과정(교과부 2009-41호)를 고시했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과정을 바꾸는 데는 3~5년이 걸리고 고시하고 2년 뒤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용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교사 연수하고 새로운 틀을 짜고 사회적 준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이 진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속전속결에 교과서도 없이 무조건 시행해라?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총론 먼저 고시하고, 교과 내용은 지금 고쳐서 내년에야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하라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당장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교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문할 학생들 교과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교사들의 전보이동이나 임용도 미리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좋다.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고민하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지금 학교 현실이나 학생들의 상황과 맞지 않고 아직 교과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자체의 학문적 문제나 현실적 문제는 더욱 많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2009개정교육과정은 MB정부의 교육과정선진화정책에 따라 학년별 교육과정을 학년군교육과정(초등 1,2/3,4/5,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전환하고, 교과군을 도입하여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개 이내로 줄인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여 사교육도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군편제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2007개정교육과정을 그대로 둔채 학교에서 알아서 8개 교과군에 교육내용과 수업시수도 20%증감하라고 합니다. 근본적 변화가 없이 교육내용을 그대로 둔채 겉만 바꾸기 때문에 학습부담은 더 커지고 학교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신은희
2009개정교육과정

교육계는 2009년부터 2007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어 학생들이 7차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3개나 배워야 하니 혼란이 크다고 반대했다. 또 학습부담은 입시구조나 국영수 등 입시교과가 더 크니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뜯어 고치기보다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만들자고 했다.

 교과부는 이런 교육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몰아붙이더니 올해부터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을 조기 실시하여 학교현장은 4개의 교육과정이 뒤섞여서 혼란에 빠져 있다. 개인 컴퓨터의 프로그램마저 충돌을 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전국의 학교에서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교육과정이 4개나 섞여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때문에 2009개정교육과정은 작년에 미래형교육과정으로 추진될 때부터 '교육대운하', 'MB교육과정', '졸속교육과정'으로 비판받았다. 4대강 사업이 군대까지 동원한 밤샘공사로 뭇생명을 파헤치는 것과 같이 학교 현장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국·영·수 집중교육과정

 교과부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획일적이고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한가? 우선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증감에 따라 국영수가 늘고 나머지 교과의 시수가 축소되고 있다. 일제고사와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실에서는 이미 예상되는 일이었다.

 초등학교마저 체육시수가 줄었고, 중학교에서는 공통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가정과 선택교과인 한문, 컴퓨터, 제 2외국어 등의 시수가 줄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과목이 없어질 것이고, 있더라도 수능대비 자습시간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인간으로 자랄 것인지를 그려놓은 청사진과 같다.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꼭 배워야 할 내용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을 하려고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멀쩡한 교육과정을 뜯어고쳐서 입시에나 필요한 국영수교육을 학교장 자율로 보장한다고, 이것이 다양성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사교육비에 눌린 학부모나 과중한 학습부담에 눌린 학생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다.

 집중이수제 때문에 전학생은 무조건 피해자

 게다가 2009개정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모든 교과를 주당 4시간 이상 배우도록 과목수를 8개로 줄이는 것) 때문에 도덕,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기술·가정), 제2외국어와 선택교과 등 국어, 영어, 수학을 뺀 나머지 교과를 학교선택에 따라 다른 학기에 배우게 된다. 이 때문에 전학을 가는 학생들은 같은 과목을 배우거나 못배우는 교과가 생기게 되어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전학을 자주 하는 초등학생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밀고 있다.

 육의 효과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학생들의 발달 특성이나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적은 내용이라도 꾸준히 배워야 할 것이 있고, 특정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이 중 학생들의 감성이나 도덕성, 신체활동과 관련된 교과나 활동은 발달단계에 맞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기의 감성발달은 이후 이성발달이나 지적 성장의 직접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교과부는 이것도 학교장 자율이라고 강변한다. 학교장들은 학부모 설문조사로 해결하려고 한다. 당장 입시서열화 구조에서 내 자식이 유리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은 주지교과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그래도 전인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교육과정 파행을 지적하면 학교에서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한다.

 대체 교과부는 왜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려면 아예 문을 닫는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교과서? 없으니 알아서 해라

 집중이수제를 하려면 교과서도 바꿔야 한다. 지금은 학년군 체제에 맞는 교과내용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는 2014년에야 다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학년별 체계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그냥 쓰기에는 문제가 많다. 3학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1학년이 배우면 너무 어렵고, 1학년 것을 3학년이 배우면 수준이 맞지 않는다. 

  
교과부가 미래형 교과서를 만들고 아이패드형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고 선전하지만, 정작 2009개정교육과정 교과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2007개정교과서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2007개정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구조가 산만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보다는 실제적인 내용 변화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 신은희
2009개정교과서

계절과 시사를 고려해 만든 교과서를 아무 때나 쓰려면 수업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봄노래를 가을에 부른다고 생각해보자. 초등학교는 교과의 경계를 벗어나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학년별 학기별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비판에 대해 중등에서는 그나마 교과서라도 다행이라고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당장 내년에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려고 해도 안 나온 교과서가 많기 때문이다.

 중학교에는 내년에 1, 2학년 교과서밖에 없고, 고등학교는 1학년 교과서밖에 없다. 교과부는 아직 안 나온 교과서는 7차교육과정 교과서를 그대로 쓰라고 한다. 교과목 자체가 새로 생겨서 7차교과서도 없는 것은 인접교과 교과서를 쓰거나 교사가 알아서 가르치라고 한다.

 교육과정 총론은 2009개정교육과정, 교과서는 내용체계가 다른 7차, 2007개정교과서를 섞어서 가르치고, 그나마 헌교과서조차 없으면 알아서 해라? 이러다보면 평가 과정이나 내신을 낼 때 불공정 시비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자율성이라고 해야 할까? 무책임하다고 해야 할까?

 한 학기 내내 자기 반 수업 한 번 못하는 담임

 학년, 학기 집중이수제는 학급담임 구조와도 맞지 않다. 지금은 그 학년 수업을 하면서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영수 외에 모든 교과가 다 학년, 학기 집중이수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수업시수가 적은 예체능 교과 교사들이 담임을 맡게 되면 한 학기만 수업을 하고 한 학기는 다른 학년 수업을 해서 내내 얼굴을 못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수업도 한 번 안하는데 어떻게 담임의 역할을 하고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주지교과 교사들만 담임을 시켜야 할까?

 초등도 예외 없는 교과구조조정,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

 집중이수제 때문에 늘어나는 과원교사, 기간제 교사도 문제이다. 수업시수가 줄었거나 개설되지 못한 과목교사들은 복수전공을 통해 교과목을 바꾸거나 부정기 전보를 당할 수 있다. 아니면 순회교사·상담교사·자습감독교사라도 해야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이나 학회에서 교과목간 구분이 명확하고 폐쇄된 구조여서 대학 4년간 전공을 하고 학교에서 잡무에 시달리며 꾸준히 가르쳐도 교과목 전문성을 기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단기간의 보충교육으로 다른 교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결국 교사들의 질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수업의 질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모두 입시교과로만 몰릴 것이니 보통 공교육에서조차 교과와 학문의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대학에서는 더더욱 위축될 상황이다.

 선택받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생기는 교과, 교사 구조조정은 정상적인 사회발전이나 학문적 연구,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교과 학습부담,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학벌사회 서열화구조에서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을 국가가 "자율"의 이름으로 사실상 입시교육의 먹이로 놓아버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22조에 이르는 4대강 사업예산 때문에 무리하게 정규교사를 줄여야 하고, 동시에 교사를 보따리장사로 전락시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나 시골 중등학교에서는 예체능이나 인성교육을 고민하고 담당할 교사가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조차 올해 이미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주지교과만 늘리고 나머지 교과는 홀대받고 있다.(놀시간 없는 초등학교, 체육시간도 빼앗겼다) 기초단계에서마저 균형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첫단추부터 잘못 꿰는 셈이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입시교과만 배워서 행복해질까? 미래 사회의 문제가 입시교과만 열심히 배운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생기는 교과나 교사의 구조조정은 이렇게 학생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나라 학문, 예술의 다양성까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과와 무관한 초등교육현장마저 교과의 구조조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09개정교육과정 폐지가 대안

 그럼 대안은 없을까? 교육과정자율화를 표방한 2009개정교육과정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자율화"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적합한 준비도 없이 무조건 수업시수 20%증감,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 8개를 고수하는 형식에 휘둘리기 전에 현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에 눈을 돌려야 한다.

 교사는 교수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현재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현재 2007개정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는 학년보다 2-3단계 높은 내용들이 많고, 3학년 수학과 사회, 과학을 보면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나 배울 법한 내용이 나와 있어 교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과 내용이 어렵다는 비판은 중학교에서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2009개정교육과정 사이트입니다.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과 안맞는 내용이 많아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는 교사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일방적인 홍보물만 올려놓은 채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만들었으니 적용하라고 강변하는 모습이 4대강에 삽질하는 정부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 신은희
2009개정교육과정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무리한 요구에 맞추기보다 진정한 수요자 만족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현장 실사에 나서야 한다. 그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자들은 교과부가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6․2 지방선거로 전국이 진정한 민선교육감, 자율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당장 초등학교는 결손을 보충할 교과서가 없어 수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교과부는 나몰라라 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그림의 떡 초등교과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만든 2009개정교육과정 문서에 제목만 바구거나 교구도 갖추고 돌봄교실도 만들라고 하면서 정작 학교에서 각종 잡무와 수업공개, 평가업무에 휘둘려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는 현실은 전혀 모른 척 하고 있다. 교사들이 7차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이름조차 헷갈리고 교육현장이 엉망이 되어가는데에도 교과부에 교육과정 개정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큰소리친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교과부의 무리한 2009개정교육과정 추진에 있다. 교과부는 학교 현장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을 중단하고 학생들이 쓸 교과서 만드는 데에나 제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시민단체, 학생들과 함께 미래교육의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개정교과서와 새로 만드는 2009개정교과서가 다 나오는 2013년까지는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정신 나간' 서울시 "전쟁 시나리오 모집합니다"      -프레시안

"평화교육 해도 모자랄 판에 대결 의식 고취 행사"

천안함 사태 이후 악화된 남북 관계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과 학생을 상대로 한 '현대전(戰) 시나리오 공모'에 나서 17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전쟁 60주년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의례적인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이런 공모전이 국민의 불안감과 남북 간 대결 의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시나리오 공모'를 진행 중이다.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서울시는 매년 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왔지만, 학생과 시민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공모는 자유 형식이며, 서울시는 창의성·실현 가능성·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발해 서울시장상을 주기로 했다.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할까"

또한, 응모작 중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작은 향후 을지연습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응모 양식에서 '예시'로 안내한 내용을 보면, "9·11 테러 사건에서 보듯이, 수도 서울은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집중된 곳으로, 만약 적이 공격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다.

서울시는 14일 누리집에 공개한 공모 안내문에서 "시민, 청소년 및 공직자의 안보 의식 제고를 위해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집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을지연습에 활용해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공모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가뜩이나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공무원뿐 아니라 학생과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시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의 공모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시는 '현대전'과 '테러 위험'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 간 대결 의식과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공 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한 교육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학생들에게까지 '안보 의식'이 아닌 '남북 대결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북풍몰이'가 그토록 처참한 실패로 끝난 마당에, 아직도 서울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시 시나리오를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상상해보라는 것도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제시한 예시문에는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서술하라"고 했고, 심사 기준에는 '창의성'이 들어가 있다.

반면, 서울시 민방위담당 관계자는 "6월 호국 보훈을 달의 맞아 시민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일 뿐, 낡은 반공 교육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에서 일반 시민과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시킨 것은 이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명수기자

 

 

서울지역 `전교조 징계' 새 교육감이 결정    -연합

서울교육청 "이달 예정된 징계위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과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3명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9명의 징계를 결정할 위원회를 이달 열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의 징계위 일정은 잡혀 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새 교육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 이르면 이번 주에 징계위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권이 교육당국의 일괄 징계 방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진보 성향의 곽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곽 당선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교사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아직 기소단계에 있을뿐이며 적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최소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jslee@yna.co.kr

 

 

 

광주교육감-당선자 ‘화해무드’
“인사 시기와 폭·예산편성 협력” 합의
한겨레 안관옥 기자 메일보내기
당선 뒤 취임까지 다섯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탓에 빚어졌던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됐다. 안 교육감과 장 교육감 당선자는 17일 조찬 회동을 한 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큰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 뒤 인사와 예산 등을 둘러싼 안 교육감과 장 당선자 사이의 미묘한 대립이 풀리고, 협력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두 사람은 7월1일과 9월1일로 예정된 정기인사는 조직 안정을 위해 시기의 관례를 존중하는대신 인사폭은 퇴임자의 자리를 메우는 선에서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은 당선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하고, 직무인수위는 교육부의 의견대로 취임 1개월 전인 10월 초순에 구성하기로 했다.  당선자 사무실은 시교육청 직속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교육감이 인수위 가동 전까지 대화창구를 맡기로 했다.

장 당선자는 16일 시교육청을 찾아가 안 교육감을 면담하고, 15일에는 시교육청 간부들을 만나 교육현안을 듣는 등 대립을 해소하는데 공을 들였다.   당선자의 임기는 다른 시·도교육감과는 달리 11월7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차이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2010년 6월30일 이후에 끝나는 교육감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한다”는 부칙을 두면서 비롯됐다. 시교육감의 임기는 1986년 11월6일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분리되면서 4년씩 이어졌다. 역대 시교육감은 안종일·안준(연임)·김원본(〃)·안순일 등 4명이었다. 안관옥 기자 ok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