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수시모집도 ‘못말리는 외고 우대’    -한겨레

[한겨레] 공인 외국어성적 요구 전형

대부분 정원 늘리거나 유지

경희·이화여대만 특혜 없애

서울 주요사립대 11곳 분석

서울의 일부 사립대들이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공인 외국어성적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는 등 외고어고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의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입시업체인 이투스 입시정보실이 서울지역 11개 주요 사립대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대학 가운데 건국대·서강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5개 대학이 토플·토익 등 공인 외국어성적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렸다.

연세대는 지난해 496명을 뽑았던 ‘글로벌리더전형’의 모집인원을 올해 600명으로 늘렸으며, 중앙대도 ‘글로벌리더전형’의 모집인원을 지난해 196명에서 올해 278명으로 증원했다. 건국대의 ‘국제화전형’(250명→262명), 한양대의 ‘글로벌한양전형’(116명→180명), 서강대의 ‘알바트로스국제화전형’(82명→98명)도 모집인원이 늘어났다. 동국대(199명)와 성균관대(230명)는 지난해와 모집인원이 같았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공인 외국어성적을 요구하는 전형을 폐지한 대학은 11개 사립대 가운데 경희대와 이화여대 2곳뿐이었다. 고려대와 한국외국어대는 공인 외국어성적을 지원자격으로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출 서류’로는 명시해 놓고 있어 사실상 외고 출신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4월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공인 외국어성적을 지원자격에 명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5곳은 이런 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돌려 대교협이 정한 공통 기준을 피해 갔다.

또 이 공통 운영기준에 따라, 과학고 출신으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을 지원자격으로 둘 수 없게 되자, 성균관대(과학인재전형)·연세대(조기졸업자전형)·한양대(한양우수과학인전형) 등 3곳은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고 이들 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했다. 반면, 경희대와 고려대는 대교협의 공통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자격을 완화했다.

유성룡 이투스 입시정보실장은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기준을 발표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공인 외국어성적으로 인한 사교육이나 외고 우대 풍토가 사라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대학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여전히 특목고생을 뽑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서울 고교선택제, 올 입시까지는 현행 유지   -한겨레

지난해 도입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가 올해 수정·보완 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중3에게도 고교선택제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입시까지는 현행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서울지역 고교 전형방법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기는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예술계고·특성화고(전문계고) 등이며 후기는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및 예술·체육중점학교와 일반계고 등이다. 전기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해당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수험생은 2개 이상의 전기 고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기에 합격하면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후기에 선발하는 자율형공립고는 1단계에서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남녀별 정원의 50%를 추첨으로 배정한 뒤 1단계 탈락자와 다른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에서 나머지 남녀별 정원을 추첨 배정한다.

고교선택제가 적용되는 일반계고 전형방법은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가 배정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가 추가 배정된다. 3단계에선 나머지 학생을 놓고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 배정한다.

[관련기사] '서열화·강남 쏠림' 고교선택제, 올해도 그대로    -한국일보

 

 

전주지법, 남성고와 중앙고측 손 들어줘  -동아일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인용… 두 학교, 학사일정 예정대로 추진 가능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했고,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율고의 학생 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정도에 이르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인들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 줘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고, 자율고의 특성화ㆍ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양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급식비 등 6억 빼돌린 사립고 이사장 기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식대금을 빼돌리는 등 6억8천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ㆍ배임수재ㆍ횡령 등)로 서울 Y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정모(7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식업체를 설립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Y고등학교와 급식 계약을 체결해 식자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급식대금 5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교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6천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학교 자금 4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는 중하지만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2008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3월 항고에서도 일부 혐의만 인정돼 기소유예됐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2월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사의 고소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학교 비리를 내부고발해 파면된 교사가 지난 6월 교육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인 7월에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oyyie@yna.co.kr

 

 

교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현직교장 2명 적발     -연합뉴스
 

영월지청, 교장 2명과 전.현직 행정실장 3명 기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악용 '뇌물 로비'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교구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교장과 학교 행정실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정수봉)은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58)씨와 임모(57)씨 등 현직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임모(48)씨 등 전·현직 행정실장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교구납품업체 대표 조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간부 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교장인 임씨는 지난 1월 기숙사 물품 납품 대가로 교구 납품업체 대표 조씨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초등학교 교장 이씨는 2004년 12월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 중 3천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등 2천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임씨 등 전.현직 행정실장들은 조씨로부터 각각 250만원과 1천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일부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뒤 교장 등에게 뇌물을 주거나 개인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조씨 등은 2천만원 이하의 교구 납품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을 상대로 뇌물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 무이자로 사용한 학교장 이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난데다 서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갚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연이율 5%의 금리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교구를 납품하는 업자가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첩보를 입수,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뇌물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jlee@yna.co.kr

 

 

대학 수업 저작권료 놓고 대학-학생-협회 갈등    -헤럴드경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해부터 전국 대학 400여곳에 수업에 활용되는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방안을 두고 대학과 학생, 저작권협회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광부는 대학이 원저자의 허락없이 일부 교재를 복사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재학생 1인당 연간4190원씩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방안을 지난달 밝혔다. 저작권료는 지난해 전국 340여개 대학 중 50개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고, 저작권료 징수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협상을 통해 3480원까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학측은 어떤 강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 역시 수업 자료 저작권료 부과는 등록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3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예산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들에게 저작권료 부담은 또 하나의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대련은 “복제물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까지 이중의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과 학생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3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수업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특권의식에 빠진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교육이 강한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③소외지역 평생교육 접목,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뉴시스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교육국이 설립된 이후 학습멘토링 사업과 행복학습만들기 사업이 도 평생교육 대표 모델로 육성되면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부개조 프로젝트로 시작된 학습멘토링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법 클리닉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계층, 지역간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행복학습만들기 교육사업이 올초부터 한센촌 마을에 시범 실시되면서 그동안 외출노출을 꺼렸던 주민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

도는 지난 7월부터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습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개천에서 용나기' 프로젝트다.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 대학생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KBS 2TV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벤치마킹했다.

교육전문가 100명의 온라인 상담과 대학생 1대 1 멘토링을 통해 학습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해당 학생에 맞는 학습 및 입시전략을 세워 학습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소외계층 학생 189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계캠프가 열렸다.

학생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생으로부터 1대 1 상담을 통해 잘못된 학습습관을 고치게 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사업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행복학습만들기 사업은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복학습만들기 사업은 사회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변화시키는 교육모델이다.

도는 우선 포천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학습만들기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이 시범마을로 선정된 것은 주민 화합도가 높아 교육성과가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들여 마을 복지회관을 학습관으로 리모델링했다.

이 곳에 한글교실과 회의실, 영화관, 도서관,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단계별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1단계 한글교실, 생활소품, 아동미술·체육, 마을특강, 2단계 평생학습 교육(16개), 3·4단계 학습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요가나 웃음치료, 스트레스 치료, 요리 등 건강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반신반의하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한글, 미술교육, 퀼트 등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학습을 통해 마을 전체가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마을로 변해갔다.

또 글을 읽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도 한글교육을 통해 책을 읽을 수 있게 돼 자신감도 생겼다. 아이들도 체육과 미술교육을 통해 활기차게 바뀌어갔다.

도는 성과가 확임됨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4개소(고양, 용인 등)와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2개소(안산 등) 등 모두 6개소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과 행복학습마을 사업이 시범 추진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소외계층들이 활기차게 살아갈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is.com
 
 
 
 
학생들 책 살 돈으로 학교 홍보 '헛짓'   -교육희망
서울, 고교선택제 이후 학교 홍보 경쟁 과열
 
고교선택제 도입 이후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들이 앞 다투어 지출한 홍보 예산이 재학생의 교육여건 악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김명신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지역 150개 고교의 학교 홍보비와 도서구입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홍보비 지출 상위 10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재학생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홍보비 지출 상위 10개 학교의 평균 지출 금액은 약 3742만원에 달했고,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학교는 서울 ㅇ고교로 6600만원을 사용했다. 뒤를 이은 ㅂ고교가 4366만원, ㅅ고교는 3739만원을 학교 홍보비로 사용했다.

반면 이들 세 개 학교의 올해 도서구입비는 각각 11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으로 홍보비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ㅇ고교는 500만원, ㅂ고교 300만원, ㅅ고교 291만 3000원을 삭감한 것이어서 학교 홍보 예산 과다 편성으로 기존의 학교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증명된 셈이다.
지난 해 학교 홍보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10개 학교의 홍보비와 09년, 10년 도서구입비 지출 현황. 강성란 기자


김명신 시의원은 “겉치례에 치중하느라 창의적 학습권을 침해한 꼴”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했다.

고교선택제 이후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의 홍보비 과다 지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지역 110개 인문계 고교 홍보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고교선택제 발표 전인 2007년 학교 예산에 홍보비를 책정한 학교는 전체의 51.8%인 57개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모든 학교가 홍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처음 홍보예산을 편성한 27개 학교의 예산 평균액은 901만 8089원에 달해 학생 등록금 일부로 충당하는 학교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하면 재학생의 교육여건 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후기 일반계고 배정제도 연구 용역을 의뢰해 성과를 분석한 뒤 고교선택제 존폐 여부를 포함한 2012년도 후기 일반계고 배정 방식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목축소에 한국문화사 폐지···근·현대사는 한국사에 통폐합

인사말 하는 이주호 신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이주호 신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명박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을 ‘홀대’하고 있다.

역사 과목 축소는 작년 발표된 2009 교육과정시안에서 시작됐다. 2009 교육과정시안에 따르면 고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역사 과목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격하됐다. 또 2009 교육기안에는 기존에 ‘선택’ 과목으로 포함돼 있던 ‘한국문화사’를 폐지했다. 역사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역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 졸업이 가능하게 바뀐 것.

또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14 수능개편안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비중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췄다.

현재 수험생들은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윤리,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개 과목 중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해 수능을 치르고 있다.

수능개편안은 사회 11개 과목을 한국사, 세계사, 윤리, 지리, 일반사회, 경제 등 6과목으로 통합시킨 다음 한 과목만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능을 중심으로 교육과목의 중요도가 반영되는 현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고려하면, 역사 교육은 앞으로 ‘골치만 아프고, 대학진학에 별 도움 안 되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됐다.

근·현대사, 사실상 수능에서 없어졌다

2009교육과정시안에 따르면 역사 과목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근·현대사’ 과목은 한국사에 통합된다. 그나마도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버려도 되는 과목’이 된다.

확률로만 봐도 6명의 수험생 중 5명은 한국사를 ‘버리게’ 된다. 또 한국사를 선택한 1명의 수험생도 전체 한국사를 공부하느라, 근현대사를 소홀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상황은 더 심각하다. 실제 모의고사 등에서 수험생들이 역사를 선택하는 비율은 10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역사교사모임 오세운 대표(용산고)는 “수능개편안이 바뀌면 고등학교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앞으로 역사 과목에서 수업의 질이나 학생들의 집중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이어 정부의 역사교육 ‘홀대’ 정책에 대해 “박은식 선생이 나라는 망해도 역사는 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상황이 반대다”라며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등은 10월 25일께 공동세미나를 열고 역사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만중 기자 kmj@vop.co.kr
 
 
 
 
 
ㆍ체벌금지 4년째 시행중인 면목고… 벌점제 운영 바른생활교실 진행

“중학교 때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요. 교문에서 머리가 길다고, 복장이 불량하다고 많이 맞았거든요. 학교 교문을 통과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오니까 체벌이 없더라구요. 체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학교 가는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서울 면목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말이다. 면목고는 4년 전부터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면목고 교문 앞 풍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과거 교문 앞은 지각한 학생들이 벌을 받거나, 복장 불량 때문에 혼나는 학생들로 시끄러웠다. 지금은 학생의 잘못을 벌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이 사라졌다. 등교를 하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체벌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 지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체벌이 사라지면 학생 지도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면목고를 찾았다. 결론적으로 면목고에 체벌이 사라진 후 큰 혼란은 없다. 다만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상·벌점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상·벌점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벌점제 단점 보완책 고민
면목고는 여느 남자고등학교처럼 쉬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 소리로 학교 전체가 들썩인다. 교실에 남아 책을 보는 학생,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떠드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지도부실을 찾았다. 이곳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학생의 얼굴에서 긴장하는 기색은 별로 찾을 수 없다.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도 찾아볼 수 없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사나, 교사의 말을 듣는 학생이나 둘 사이에 긴장감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생활지도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벽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회초리를 든 교사도 없다. 기합을 받는 학생도 없다. 체벌이 사라진 후 생활지도부실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면목고 학생들이 유난히 착해서 체벌 없이 학교 운영이 잘되는 게 아니다. 면목고는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다. 학교 주변의 주거환경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학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면목고에는 결손가정의 학생이 많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많다.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17.3%,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15.4%에 이른다. 학교 자료에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사례가 많다고 밝혀져 있다. 면목고는 오히려 체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2006년 면목고등학교는 체벌을 금지했다. 대신 상·벌점제와 ‘함께 참여하는 바른생활교실’을 혼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생활지도부 교사와 학급담임은 ‘학생생활 평가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흔히 말하는 상·벌점 카드다. 두발, 복장, 지각, 흡연 등 각 항목마다 1~3점이 매겨져 있고, 학생이 교칙을 위반할 때마다 교사들은 카드에 점수를 매긴다.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학생은 6일짜리 프로그램인 ‘바른생활교실’에 입소를 하게 된다. 30점 이상이면 교내 봉사와 함께 바른생활교실에 입소하고, 45점 이상이면 사회봉사와 함께 바른생활교실에 참여해야 한다. 60점 이상이면 ‘선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퇴학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바른생활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출석으로 처리된다.

6일간 진행되는 바른생활교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짜여 있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담겨 있다. 매일 아침마다 학교 뒤에 있는 산을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 강사의 특강이 진행된다. 청소년 범죄 예방,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등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바른생활 교실은 매 학기 한 번 진행되는데, 1학기에는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됐다. 44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바른생활 교실에 참여했던 1학년 김모군은 “맞는 것보다 바른생활교실에 참여한 것이 좋았다. 교육적인 효과도 체벌보다 나은 것 같다”면서 “외부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특히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2학년 박모군도 “프로그램 중에서 외부 강사의 강의가 좋았다”면서 “학생 시절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외부 강사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20대 젊은 대표 서인재씨다. 서 대표는 흔히 말하는 문제아였다. 문제아가 어떻게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강이 학생에게 큰 힘이 됐다. 서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전문강사가 아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면목고에 계시는데,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다”면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다. 나도 어릴 때 말썽을 많이 부렸지만,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조언을 했다”고 답변했다.

체벌이 금지된 후 학생들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임문수 교장은 “체벌 대신 바른생활교실을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순화되는 것 같다”면서 “특히 학내에서 일어나는 금연, 절도, 싸움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교사들도 상·벌점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생활지도부 이모 교사도 “상·벌점 제도가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상·벌점 제도로 다수의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다만 상·벌점제가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체벌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벌점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9월 말까지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금지 대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면목고는 4년 전부터 체벌을 금지해왔고, 대체방안을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면목고 교사와 학부모 중 일부도 체벌 전면 금지 실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임문수 교장은 “이번에 체벌 전면 금지에 교장의 역할도 담겨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싶다. 우리 학교가 40학급인데, 매시간 수십명의 학생이 교장실에 찾아오면 상담이 잘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일 피치못할 사정으로 체벌을 한 교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학교는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곳인데, 무조건 체벌만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섬세하게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교사 ‘전면 금지 실시’ 우려
박경희 생활지도부장은 “체벌 전면 금지는 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청의 발표를 보면 학부모의 참여가 절대적인데, 우리 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참여가 무척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지도부장은 “교육감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실에서) 문제 아이들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즉시 해결해야 하는데, 벌점 방식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지도부의 또 다른 교사도 “체벌 전면 금지 규정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 생활지도의 기본이 예방과 적극성인데, 교육청의 방침만 따르면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세련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면목고 학생의 학부모도 체벌 전면 금지 효과에 의문을 표시한다. 한 학부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면 교사가 윽박지르거나 혼내는 것보다 칭찬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체벌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이 교사를 교사로 생각하지 않는 면도 있다. 감정이 실린 체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요즘은 중학생이 가장 큰 문제다. 고등학생이 되면 교사와 학생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기 때문에 체벌이 별로 필요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중학생들은 정말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통제가 안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체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면목고 학생 중에는 “교사의 감정이 실린 체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면목고의 경우를 보면 상·벌점제는 많은 장점이 있다.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체벌이 주는 즉각적인 교육효과를 대체할 수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체벌이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이와 같은 ‘현실론’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 받고 있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공교육 개혁 모델로 떠오른 하마노고의 기적   -시사인
 
진보 교육감 탄생 이후 학생 인권이 화제다. 그런데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이 무엇일까? 체벌받지 않을 권리? 아니면 두발 자유? 사토 마나부 교수(도쿄 대학·교육학)는 배움의 권리를 그 핵심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학교. 이것이 그가 창안한 ‘배움의공동체’의 핵심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해서만이 아니다. 학교가 배움의공동체로 전환되지 않는 한, ‘경쟁’에서 ‘공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21세기 지식기반·다원화 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는 확언한다. 입시 경쟁에 매몰된 획일적·수동적 교육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지식을 결코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움의공동체’는 최근 일본뿐 아니라 타이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급속히 세를 불려가고 있다. 한때 ‘압축된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바로 그 동아시아형 교육 모델이 오늘날 파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배움의공동체연구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 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사토 마나부 교수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던져보았다. 세미나 다음 날인 8월17일 별도의 인터뷰도 곁들였다.

   
ⓒ시사IN 조남진
배움의공동체연구회 창립 세미나에서 사토 마나부 교수(가운데)가 장곡중 장은미 교사(오른쪽)의 영어 수업 비디오를 본 뒤 강평을 하고 있다.
배움의공동체를 제창한 지 30년이 다 돼간다. 초창기 10여 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당신 스스로 말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보나?

이유가 간단했다면 10년 넘게 실패하지도 않았을 것이다(웃음). 학교는 생물(生物)이다. 한 가지 요인으로 바뀌지 않는다. 수업, 교육과정, 교장의 리더십. 이 중 일부를 바꾼다고 학교가 바뀌지는 않는다. 마치 약처럼 어떤 증상에는 잘 듣는데 뜻밖의 부위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결국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러자니 과제가 많아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중심에 연결시킬 것인가. 학교 개혁이라는 게 외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학교 내부로부터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학교 내부만 노력해서도 안 된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개혁이 중단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안과 밖의 변증법’이라 부르는데, 이 법칙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흔히 교장·교사가 노력하면 학교가 바뀔 수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 학부모, 나아가 지역·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얻어내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학교를 바꾸는 데는 정말 굉장한 노력과 노동과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에 배움의공동체가 널리 알려지는 데 이른바 ‘하마노고의 기적’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이것이 ‘안과 밖의 변증법’을 이룬 사례인가? 

바로 그렇다. 하마노고 소학교는 1998년 지가사키 시 학교 개혁을 위한 파일럿 스쿨(pilot school, 시범 학교)로 창설됐다. 이 학교가 창설되기까지 시 교육위원회와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초대 교장도 시 교육위에서 학교교육지도과장을 지낸 오세 도시아키 씨였다. 그와 더불어 학교를 함께 디자인했다. 이 학교가 처한 환경은 실로 악조건이라 할 만했다. 지가사키 시내 다른 학교에 비해 빈곤가정 아동이 5배, 이혼가정 아동도 5배가량 많았다. 교사들의 의욕이나 수업 연구 수준도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게는 오히려 이상적인 조건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열악한 학교를 바꿀 수 있다면 일본 내 다른 어떤 공립학교도 교육개혁에 성공 못할 일이 없겠다 싶었다(실제로 하마노고 소학교는 기적 같은 변화를 일궈냈다. 일단은 교사 전원이 수업 공개에 동참하며 교실의 벽을 허물었고, 학부모와 지역 이웃들은 이들 수업을 참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 개혁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 지난 12년간 하마노고 소학교를 견학한 교사는 3만명을 웃돈다. ‘하마노고 스타일’을 도입한 일본 소학교만도 3000곳 이상이라고 한다).

공립학교를 개혁 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나?

지가사키 시 인근에 후지사와 시라는 데가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지사와 시를 차터스쿨(charter school,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집권당인 자민당 주도 하에 학교개혁연구회가 설립되고 일본교원노조(일교조)도 여기 협조하면서 차터스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나는 차터스쿨 같은 특수 사립학교의 확대가 교육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교육은 기업 경영이나 시장 경쟁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정부 움직임에 맞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하마노고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차터스쿨은 실패로 끝났다. 과거 학력 저하 등을 이유로 공립학교를 비판하던 매스컴도 공립학교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따라서 하마노고 소학교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마노고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공립학교는 계속 공격 대상이 되고, 교사 또한 위축되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특수 형태 사립학교가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립학교가 등장하는 데 특수한 배경이 있었다. 교육인구가 증가하고 진학률이 급상승하던 산업사회 초기, 정부 투자만으로 학교를 짓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보니 사립에 의존하게 됐고, 사립이 공립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립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사립보다는 공립학교에 더 많은 교육비가 투자된다. 일본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일인당 교육 투자비가 연간 130만~150만 엔 수준인데 사립학교는 70만 엔에 불과하다. 그러니 사립학교 학부모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공립학교 투자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려면 재단이 투자를 해야 할 텐데 현재 일본 사립학교 대부분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사립학교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양 환상을 갖는다. 한국에서 특목고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듣고 있다. 일부 엘리트를 위해 세워진 특수한 사립학교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에도 반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라면 일부 엘리트에게만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이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한국에서는 일체의 교육개혁 시도가 입시 경쟁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입시 경쟁이 엄존하는 한 경쟁 대신 공생을 강조하는 교육 모델을 도입한다는 게 모순으로도 여겨진다.

일본 또한 과거에는 입시 경쟁이 심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시 경쟁이 급격히 냉각됐다. 입시로 먹고사는 산업 또한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데도 많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대학들의 선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 학생의 5~10% 정도는 여전히 입시 경쟁에 매달린다. 입시학원 또한 ‘도쿄 대학 합격반’ 같은 걸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중 도쿄 대학, 교토 대학, 게이오 대학 등 톱 레벨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는 극소수다. 진학에 성공해도 대학을 졸업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대학 대부분이 과거처럼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에 능한 학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의 학문적 성과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세계 대학과 비교해 일본 대학의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도쿄 대학의 경우도 15년 전쯤부터 대학의 질을 높여야겠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입시 문제 잘 푸는 아이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한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전형 방식을 뜯어고쳤다. 배움의공동체는 이들 대학 교수들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데서 훨씬 질 높은 배움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 교육감들도 배움의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진보 교육감 6명이 탄생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일본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OECD 30개국 중 28위 수준인 교육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보니 실제로는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재정이 8% 축소됐다. 한국의 교육감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