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맞벌이 부모의 최대 고민
[주장-교육감 후보에 바란다] 아침 등교(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라

아이가 8살이 되어 학교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많이 키웠네. 이제 고생도 거의 끝나가겠군.' 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바로 '등교 전쟁.'

대부분의 초등학교 등교시간은 오전 8시 40분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할까? 아이와 함께 일찍 출근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이전에는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호자나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교실에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에는 7시 30분부터 당직 선생님이 출근하여 아이를 받아주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 방법은 있다.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이 믿을 만한 곳인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이를 맡길 곳이 있으니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등교시간 이전에는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없으니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방에 계신 노부모를 모셔서 함께 생활한다거나,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이웃에게 부탁한다거나, 등교를 도와주는 어린이집을 찾아보게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국 사람을 사서 돈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책은 간단하다, 아침 보육 프로그램 실시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각 학교에서 일찍 등교해야만 하는 맞벌이 부모의 아이들(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7시 30분 정도부터 교실이나 도서관, 또는 특별실 등에 받아주면 된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아이를 받아주고 그 시간에 숙제를 하도록 하거나, 각자 가지고 온 책을 읽도록 지도하면 그만이다. 등교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함께 있다가 8시 40분이 되면 각자의 교실로 올라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생각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하실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일을 반드시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나 구청의 노인 일자리 센터와 연계하여 은퇴한 교원이나 명예퇴직을 한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하도록 하면 된다. 학부모 중에서 이런 일을 해 주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비용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그게 안 된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참여하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 아마도 맞벌이 부모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것이다.

 보육 프로그램의 틈새와 헛점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나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더 나아가 24시간 보육 프로그램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밤늦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침 등교(보육)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은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므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시간제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기보다는 주변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아침 등교의 문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결코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휴일보육과 야간보육을 신청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의 일부분이다.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정책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의 틈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서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 본 부모들은 다 알고 있다.

 또한 야간보육 또는 한 발 더 나아가 24시간 보육 프로그램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 정책 방향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찌보면 아이를 밤늦게까지 맡아줄 테니 부모들은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부모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마냥 반갑기만 할까? 장기적으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일찍, 아니 정해진 퇴근 시간에라도 눈치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일 것이다.

 6월 2일에는 교육감 선거가 있다. 젊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문제, 그러면서도 해결방법이 없어 가슴 졸이며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 줄 것을 모든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권자들도 이 문제에 어느 후보가 진지한 관심을 나타내는 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나의 한 표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일제고사 기적을 위한 강원의 비책, 알고 봤더니...

올 7월 13일~14일 실시되는 전국 일제고사는 이제 3년차입니다. 08년 전국 일제고사는 '임실의 기적'으로 09년 전국 일제고사는 '양구와 옥천의 기적'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2010년 전국 일제고사는 어떤 기적을 낳을까 궁금합니다.

2010년 전국일제고사 대비 강원의 비책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작년처럼, 무지하게 들들볶는 일일보고체제 같은 것이 가동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것으로 기조가 설정되었다고 추측됩니다.

  
'학습장애학생 선정 조건 및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청 공문 붙임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미리 개별화 지도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행정은 나중에 왜 개별화 지도 대상자가 나왔니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행정은 교육은 지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배희철
학습장애

지난주 특수교육 관련 공문이 2개나 내려왔습니다. 먼저 온 공문에는 '성적부진학생을 학습장애로 판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온 공문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적당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회를 보장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문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공문의 핵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학생장애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17%의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것이 행간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동 학년 하위 15-20%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들을 학습장애 선별과 중재 대상으로 삼아 엄격하게 판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능의 평균이 75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동 학년 수준의 평균으로부터 최소 -2표준편차(또는 2학년)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외적 요인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만큼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온 공문에는 일제고사 평가 의무시행 제외자는 엄격하게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한 조직)에서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평가대상 5개 교과(고등학교는 3개 교과) 중 1개 교과라도 해당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수업(이수)이 어려운 자와 해당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아닌 '하위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나 '기본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수업(이수)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 전체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Zero'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강원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강원도교육청의 모범을 따라 2010년 일제고사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식하게 초등학생을 야간자율학습 시키고, 주말도 없이 등교시키고, 문제집이나 푸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짓거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한민국의 학생 아닙니까? 미리미리 기초학력 부진에 걸린 아이들을 학습장애아로 선정하여 개별화교육,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육청이 더 잘했다, 더 못했다 이런 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지 못하는 소인배의 시각일 뿐입니다. 세계화시대에 지역 교육청, 우리 학교 이런 기준으로 교육을 바라봐서는 정말 미래가 어두울 뿐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특수교육,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없는 교육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이제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오는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통해 미리 학생장애아로 선정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하여간 강원도교육청은 국제적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자 Zero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쉬는 시간 5분으로 줄이고 점심시간 30분으로 줄이며 일제고사 대비 일제고사나 실시하는 구시대의 작태를 2010년 일제고사 비책이라고 단위 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적 기준을 따를 것을,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습장애아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십시오.

 선생님은 아이 지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예방적인 행정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충북의 S선생님이 쓰신 학부모 편지 내용을 싣습니다.

 올해 들어 월말평가가 시작되고, 결과를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월말고사를 보고, 개별통지를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아이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을 듯하고, 시험이 너무 잦은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학원을 뭘 더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저는 월말고사와 같은 일제고사가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의 문제의식들을 부모님들과 공유하고자 문제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시험성적에 따른 경쟁구조는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이 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스트레스가 많아져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장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이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은 경쟁이 내면화되어 비인간적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반칙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학습목표 달성보다는 등수나 점수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문제를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정확히 알기 위한 노력보다는 점수나 등수 자체에 매몰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잘 하는 아이들은 폭넓고 깊이 있는 탐구의 길로 가기 보다는 등수에 연연하게 되고, 못하는 아이들은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학업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담임으로서 포기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학습구조는 '20세기 최악의 교육발명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 서로 협력하며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경쟁보다 협력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서로 도우며 즐겁게 배우려면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반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고, 긴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아이들 관계 속에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서로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며 배우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가진 자원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습에 있어 협력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치루는 월말고사에서 학년평균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고 경쟁관계를 부추기게 됩니다. 이는 평화와 우정을 나누며,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교육방침과 함께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 교육활동을 충실히 할 수 없게 합니다.

 월말평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빼앗기고, 진도에 쫓겨 충실한 학습 과정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2009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한 옥천의 경우, 잦은 시험과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충실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험을 한 차례도 안 한 경우도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넷째,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납니다.

 월말평가를 치르고, 학년평균과 비교하여 통지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본 근간으로 하여 지역수준, 학교수준, 학급수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초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고 하며 "사.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교과별로 평가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의 특성에 맞게 결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태도를 과정에서 평가하여 서술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가 결과는 철저하게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발달 정도를 판단하고,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평가 도구를 개선하는데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행평가를 기본 평가로 하여,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월말평가나 중간, 기말 평가와 같은 것은 그러한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뿐 아니라 충북의 많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과 지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괄적인 평가도구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 차원에서 도별 10%의 학교를 표집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때도 많은 교사들은 일제고사가 가져올 문제들을 예견하고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강행되었고, 점차 전국 단위 일제고사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애초에는 학업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도달하지 않은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와 무관하게 전국 차원에서 도별, 시군별,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2008년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충북이 전국 꼴찌라고 하면서 2009년에는 충북의 많은 학교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야간보충수업, 여름방학 보충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꼴찌에서 전국 1등이 되었고, 올해는 7교시 보충수업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중학교 입학시험이 사라지고 처음 부활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제고사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끝없는 성적 스트레스에 빠지고, 교사들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문제풀이식 암기 수업에 내몰리게 되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학교에서는 성적 올리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성적 조작과 같은 비리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실은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보다 먼저 일제고사(전국 학력평가시험 SATs)를 실시했던 영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는 영국의 교장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안 보겠다고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학력이 낮은 것이 문제일까요?

 국제 학력평가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우리나라는 2위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학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높이는 것이 문제라면 더 잘하는 핀란드와 비교해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있어 핀란드는 아주 적고, 우리는 아주 많습니다. 핀란드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창의성은 높게 나오고, 우리나라는 매우 낮게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보아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더 풀게 하는 것보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학습을 보는 기본 입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는 학습을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하는 주체적인 활동으로 '누구나 인생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구하고 지식을 구성해가는 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핀란드에서는 교사나 부모가 늘 학습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와 아이가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관계이며, 가족 내에서도 독서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고, 저녁때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토론 모임이 벌어지고, 작가와의 대화와 토론을 벌어집니다. 즉, 학생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화 기반 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찌 배움에 대한 동기가 없겠습니까? 배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월말평가에 대한 제 고민을 늘어놓다보니 길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월말평가가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이 드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평가는 수행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지금도 수시로 활동 상황과 참여 정도와 태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단원을 마칠 때 단원평가를 하여 학습한 것을 되도록 이해하고 다음 학습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이 궁금하실 경우, 개별적으로 학습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테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사와 부모가 같은 입장에서 함께 협력하며 교육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월말평가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든, 반대되는 의견이든 월말평가에 대한 부모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회신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토론하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바쁘신 중에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21일

 

 

"교육 부패 척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약속 지켜달라"     -프레시안

[현장] 상지대 비대위 2000여 명, 서울역 광장 상경 투쟁

상지대학교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지난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 인사에게 사실상 학교를 다시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내 구성원 2000여 명은 12일 서울역 광장에 모여 비리 인사의 학교 복귀 반대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리 인사인 김문기 씨는 입시 부정 등의 죄목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자로 이미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자"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 조작을 했고, 학생을 매수하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김문기 씨는 이렇게 교육 철학이 전무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비리 인사에게 학교를 맡기도록 결정한 사분위를 두고도 쓴 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사분위는 교육 비리로 물러난 비리 재단에게 학원 운영권을 돌려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결정은 교육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 비리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열린 사분위에서는 상지대 구재단 측 인사 5명, 학교 구성원 2명, 교육과학기술부 추천 인사 2명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김문기 전 이사장, 즉 구재단 측 인사가 5명 과반수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운영권을 쥐게 될 게 자명하다..

▲ 상지대 구성원 20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사분위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프레시안(허환주)

"철야 농성, 삭발까지 했지만 사분위는 우리 의견 무시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상지대학교 구성원은 사분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244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생회 간부는 삭발도 단행했다"며 "하지만 사분위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석 총학생회장은 "사분위는 학교에서 퇴출된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정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며 "사분위에서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앞, 교육부 장관 앞, 청와대 앞 등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비리로 얼룩진 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결정을 지난 29일 사분위는 했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두고 "외대에서 비리 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안병만 장관이 이번 사태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재심의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외부에서는 상지대 사태를 단순히 상지대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김유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상지대가 지난 세월동안 보여준 힘은 대학 민주화의 힘"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의장은 "부패 인사의 최고봉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온다는 건, 한 마디로 전국 대학 이사장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걸 용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의 싸움은 상지대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국 사립대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영 사무총장도 "이 싸움은 단순히 김문기 전 이사장이 물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대학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다. 흩어지지 말고 뭉쳐 달라"고 당부했다.

▲ 이들이 든 풍선에는 '사분위 결정 원천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프레시안(허환주)

"교육 부패 척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약속 지켜라"

사분위는 오는 6월 10일께 후속 회의를 열고 지난 29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분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11명 위원 중 10명이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다음주(20일)까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상 교육부에서 재심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비리 문제 때 교육 부패 척결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제라고 언급했었다"며 "또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외대 시절 비리 재단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상지대에 비리 인사가 들어오는 걸 그대로 놔둔다면 자신이 말해왔던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홍성태(문화컨텐츠학과) 상지대 교수는 "과거 김영삼 정권 시절 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꼴"이라며 "공정택이 교육행정 부패의 상징이라면 김문기는 사학 부패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상지대는 교육에서 재심의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로 이 문제를 확대, 정치 투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상지대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경찰, 뇌물교부혐의 교육감 예비후보 입건       -연합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현직 교육감 협박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은 13일 A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김모(42.구속)씨 등에게 뇌물자금을 마련해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교육감 예비후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27일 충남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정씨에게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 등은 정씨로부터 받은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같은 달 29일 오후 9시께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A 교육감의 제자 박모씨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며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박씨는 A 교육감의 집에 찾아가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A 교육감이 거부해 금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지난달 8일 오후 5시20분께 공주 마곡사 인근 음식점에서 A 교육감과 박씨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1억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자금이 B씨의 것이고, 뇌물을 제공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녹취록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김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뒤 계좌추적 등의 보강수사를 벌여, 이날 B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내 돈은 맞지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마련해 준 것"이라며 뇌물을 제공하는 모습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김씨 등에게 뇌물자금을 전달한 정씨는 지난달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라고 진술해 영장이 기각됐으나,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한 뒤 이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데다 B씨가 범죄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B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전문계고 400개로 줄여 직업교육 집중    -경향

ㆍ마이스터·특성화고 전환

정부가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숫자를 줄여 전환한 뒤 직업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다. 졸업생의 80%가 전문대나 대학에 진학하는 현재 전문계고의 풍토를 바꾸자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고용전략회의’에서 현재 691곳인 전문계고를 50개 마이스터고와 350개 특성화고 등 400개교로 감축하는 등의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교가 지정된 마이스터고는 2015년까지 50곳으로 늘어난다. 마이스터고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수업 교과를 만들고, 교장으로 기업인을 임용하는 등 직업교육 과정에 초점을 둔 학교다. 교과부는 구미전자·부산기계·전북기계공고 등 3개 국립 마이스터고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채용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 임직원이 맡는 산학 겸임 교사도 늘릴 방침이다.

168개교가 있는 특성화고도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업종별 협의체의 지원을 받아 2015년까지 3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부처 연계는 국토해양부 지원을 받아 졸업생 79%가 해운업계로 취업하는 부산 해사고처럼 농림부는 조리,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등 부처별 관련 분야의 특성화고를 만드는 방식이다. 올해 105곳에 354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청 단위에서도 지역 인재를 키우는 특성화고를 63곳 지정하고, 371억원을 투입한다.

전문·일반계 학생이 공존하는 187개 종합고도 직업 교육은 거점 특성화고로 묶어 전문교과 교원을 집중 배치해 수업을 진행한다. 나머지 전문계고는 일반계고·통합형고·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계고 졸업생이 2~3년간 취업해 자기분야를 개발한 후 대학에서 관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졸 재직자특별전형’을 거점 국립대로 확대한다”며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문계고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기존 국·영·수 중심 대신 의사소통·정보활용 등과 관련된 ‘직업기초능력평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교조 “사과땐 취소할 수도”…조의원 “신념을 저울질 말라”      -동아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1억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확보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강제집행문을 근거로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5일(4월 30일∼5월 4일)에 대해 하루 30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압류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실제 집행 여부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집행에 들어갈 경우 전교조는 조 의원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조 의원이 불법행위를 사과한다면 강제집행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가 요구한 어마어마한 강제이행금은 나의 양심의 자유를 결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교조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념을 돈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강제 집행하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조 의원에게 조합원 명단을 넘겨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이전부터 수차례 명단을 공개할 의사를 비쳤는데도 교과부가 명단을 제공해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교육감 선거 또 색깔론 등장...‘새빨간 과거’ ?      -참세상

보수진영, 교육정책 대결보다 색깔론 네거티브 먼저

드디어 선거용 색깔론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네거티브 전략을 앞세운 색깔론으로 후보 덧칠하기가 시작돼 진흙탕 조짐마저 보인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육감 선거를 교육정책 대결보다는 이념대결로 몰아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를 선출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2일 곽노현 서울 교육감 후보에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등의 색깔론을 덧칠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여당의 북풍에 편승한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곽노현 후보의 보수진영 맞수인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를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한 단체다.

색깔 덧칠은 서울 뿐 만 아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선 보수성향 정진곤 후보 쪽도 김상곤 경기 교육감 후보에게 ‘새빨간 과거가 드러났다“고 9일 논평을 냈다. 정진곤 후보 진영은 “김 예비후보는 2004년 사이버노동대학 졸업식에서 민중의례뿐만 아니라 투쟁 투쟁 단결투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민중가요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검찰개혁, 삼성 불법 승계 저지 주장에도 색깔 씌워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곽노현은 90년대 초반 인민민주주의 법학 태두로 꼽히는 인물로 스탈린 시대의 즈다노프가 만들어낸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따른다. 한마디로, ‘느슨한 혁명’을 이룬 후에 노동계급(당 및 수령)의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94년 ‘미국 회사법학과 한국 회사법학의 비교’라는 논문에 ‘한국 법률의 주체적 선진화,..탈종속…’ 등 당시 주체사상파의 용어가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다”며 북한과 연결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곽노현 후보가 5.18내란죄 처벌, 안기부 권력남용통제, 검찰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삼성 불법승계 저지 노력 등을 한 것도 ‘법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선동’을 하기 위해 현실 정치 투쟁 이슈를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곽노현 후보 진영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입각한 곽노현 후보의 활동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행위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얕은 술수를 버리라고 충고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색깔론으로 뒤엎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것이다.

곽 후보 진영은 “빨갱이로 매도하는 방법은 시대착오적이고 케케묵은 수법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정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곽 후보 진영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며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아니라 ‘거짓교육, 날조교육, 색깔교육, 정치꾼교육 국민연합’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연합이 선동목적이라고 주장했던 5.18내란죄 처벌을 두고 곽노현 후보 진영은 “사회정의와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였으며, 사법부에 의하여 이미 의문의 여지없이 판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주장을 한 것을 두고도 “검찰 개혁이 지연된 탓에 바로 지금과 같은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삼성 불법편법 승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놓고는 “우리 사회 정의와 기업의 민주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