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5분제’ 엄마들이 뿔났다       -한겨레

증산초 학부모 300여명

인권위·교육청에 탄원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김새롬(가명·10)양이 다니는 서울 은평구 증산초등학교는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이 5분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그 5분 동안에 용변을 보고, 손을 닦고, 다음 수업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음악이나 과학 수업이 있는 날은 해당 교실로 이동해야 해 화장실 가기가 더 어렵다. 김양은 “생리 기간인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 모자라 쩔쩔매는 모습도 봤다”며 “체육 시간이 끝난 뒤에는 물 마시고 땀 식힐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초등학교 쉬는 시간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587개 초등학교 가운데 ‘쉬는 시간 5분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모두 35곳이다. 이 자료가 공개된 뒤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쉬는 시간을 10분으로 늘려달라’고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하지만 증산초를 포함해 22개 학교는 여전히 쉬는 시간 5분제를 강행하고 있다. 증산초는 5분제를 유지하는 이유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수업이 빨리 끝나 이후 활동에 대한 선택 폭이 넓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학교가 이런 방침을 고집하자, 이번엔 증산초 재학·졸업생 학부모 300여명이 쉬는 시간을 10분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증산초 학부모 김아무개(45)씨는 “학교에서 대변을 보지 못해 아예 아침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다”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 시간이 거의 없어 또래들끼리의 사회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학교에서 교과 내용만 가르치면 사교육과 다른 점이 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학부모 박아무개(40)씨도 “1학년 때는 아들이 부산하게 떠들어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까봐 5분제를 찬성했지만, 지금은 아이가 힘들어해 5분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은경 증산초 교사는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면 학생들의 통제가 쉬워져 교사의 처지에서는 더 편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이 5분 안에 용변과 수업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없어 수업 시작이 늦어지고, 수업 중에 용변을 보는 학생들이 늘어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전국 435개 학교 ‘반쪽짜리 교장 공모’      -경향

ㆍ모두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ㆍ교사·외부전문가 참가 봉쇄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초·중·고 767개교 중 임기 4년의 교장을 공개 모집할 435개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를 택해 ‘반쪽짜리 공모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 학교는 서울(75곳)·부산(25곳) 등 대도시가 200곳, 중소도시 83곳, 농산어촌 152곳 등이다. 교육청이 직권으로 공모제를 시행하도록 지정한 학교는 205곳, 스스로 공모제를 희망한 학교가 230곳이다. 교과과정 편성 등 학교운영이 자유로운 자율형공립고나 기숙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도 67곳 포함됐다.

교장공모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뽑는 ‘개방형’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모제를 도입하는 435곳은 모두 초빙형으로, 일반 교사 등이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따라 현 교장들의 임기를 4년 연장하는 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이 확산돼야 공모제 취지에 맞게 학교 혁신·교육자치 등이 가능한 교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가한 교장 후보자들은 1차로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가 심사해 3인을 교육청에 추천하면 2차 교육청 심사위원회의를 거친다. 학부모·지역주민·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게 돼 있는 교육청 심사위가 후보자를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최종 선택한다.

 

 

서울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난항         -경향

평가방식 이견 잇단 탈퇴

보수진영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상진 예비후보는 4일 보수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바른교육국민운동연합’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인 명단 등의 문건이 일부 후보에게 유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일에는 권영준 예비후보와 김걸 예비후보가 바른교육국민운동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른교육국민운동연합 측이 경선 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마저도 계속 바꾸는 등 공적 기구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단 한 번의 토론회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또한 제대로 된 후보 평가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숙 예비후보와 남승희 예비후보는 처음부터 보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는 김경회, 김성동, 김호성, 이경복, 이원희 등 5명의 예비후보만 계속 참여하게 됐다.

바른교육국민운동연합 측은 “일부 후보들이 도덕성 및 반전교조 성향 등을 후보 평가 기준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는 “단체명만 적힌 1장의 문건이 유출된 건 사실이나 곧 바로 수습했다”고 해명했다.

진보진영은 지난달 14일 ‘2010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추대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교수를 선출했다.

 

 

우석훈 "강남 뺀 서울 전체가 '슬럼'으로 전락한다"         -프레시안

[토론회] 이택광 "주거 문제, 우파가 해결해야 한다"

대학생 A씨는 텐트에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해결한다. 하루는 학교, 또 하루는 한강 공원 등에서 텐트를 펼친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A씨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40만 원을 번다. 밥값, 차비, 담뱃값을 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고민해봤지만 아무리 싼 곳이라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다. 그에겐 언감생심.

7년째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B씨. 그는 학교 식당이 문을 닫는 주말이 싫다. 학교 식당 밥값의 두 배나 달하는 일반 식당 밥을 먹을 순 없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슈퍼마켓에서 산 과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다. 싼 집을 구해 다니다 얻은 게 옥탑 방. 겨울에는 번번이 얼음장 바닥에서 자기 일쑤다. 그에겐 집이 '집'이 아니다.

고시원과 반 지하, 옥탑방에서 거주하는 20대의 이야기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 <방 있어요>와 <자기만의 방>의 등장인물 이야기다. 다소 극단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자립해서 자취하는 20대는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봤다. 5일 서울 홍대역 4번 출구 '두리반'에서는 진보신당 주최로 20대의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후문에서 학생들이 하숙집 광고가 붙은 게시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 논리가 아닌 다른 가치 체계를 생각해야 한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대학생은 모두 하루를 살아가는 게 버겁다. 학업에 치여, 아르바이트에 치여, 생활고에 치여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다. 사회가 바뀌어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길 바라지만 그것은 요원한 일. 그렇다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다. 왜 그럴까.

패널로 참석한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영문학)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1997년 금융 위기 이전까지는 유럽식 자유주의와 미국식 자유주의가 서로 경쟁을 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미국식이,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장악했다. 생활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특히 자기 계발 담론이 유포되면서 이러한 이론은 더욱 공고히 됐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사회와 시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유럽식은 시장에서 얻어지는 스트레스를 사회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와 복지사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을 옹호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미국식은 그런 게 없다. 대립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담론이 들어오고 한국이 이것을 다 빨아들였다. 이것은 도시 개발과 결합했다. 꿈이 이뤄지는 시대가 된 셈이다.

결국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서 나를 상품으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를 시장 논리로 재단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괴롭힌다. 20대들이 힘든 이유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진화를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안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시장 논리가 아닌 다른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데올로기 투쟁밖에 없다."


"방어선을 치지 않으면 다 빼앗아 간다"

<88만 원 세대>(레디앙 펴냄)의 저자 우석훈 박사(경제학)도 동의했다. 그는 "방어선을 치지 않으면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박사는 "집은 많이 지어졌지만 20대를 위한 집은 없다"며 "결국 얼마 안 있어 강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슬럼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했다.

우석훈 박사는 "결국 중대형 아파트처럼 쓸데없는 집은 많이 지어지고 사회적 집은 짓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빈 집을 무단 점유하고 사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택광 교수는 "주거 문제는 사실 좌파가 아닌 우파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이 가진 개념은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근대 국가의 이념"이라며 "이런 방이 없어 괴로운 사람들이 만약 집을 가진 자의 마당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택광 교수는 "공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공공재를 나눠주고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 우석훈 박사가 20대 주거 문제에 관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학교는 흑자 기업이지만 기숙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스웨덴 스톡홀름을 예로 들어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설명했다. 노회찬 대표는 "스톡홀름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매입했다"며 "지금시가 전체 부동산과 주택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그렇기에 주택 가격의 변동은 대단히 적다"며 "시가 시민들에게 장기로 주택을 임대해주기에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으면서도 안락하게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대표는 "서울시도 부동산을 50퍼센트 소유했다면 개인이 가진 주택의 가격이 오를리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집 문제는 높은 주택 가격의 문제"라며 "가격을 내리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회찬 대표는 특히 "20대 주거 문제는 가격도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학교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는 흑자 기업임에도 상품 가격(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숙사 같은 것에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허환주 기자

 

 

 

전교조 "조전혁 명단 공개, 예정대로 강제집행문 신청"
명단 올린 한나라당 의원 상대로 손배 소송 진행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맷집' 하나는 튼튼합니다. …(생략)…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제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디겠습니다. …(생략)…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대표님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버텨보겠는데…. 하 하 하" -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 '국민들께 드리는 글(5월1일)' 중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조전혁

5월 1일만 해도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겠다"고 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결국은 꼬리를 내렸다.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전교조 명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거듭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끝까지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한 지 14일만이다.

 조전혁 의원은 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4일) 자정을 기해 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4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닌 (강제이행금을)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가 없고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행위의 오류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전교조와의 분쟁으로 압박을 받은 일선 학교의 많은 교원·학부모에게 저의 싸움은 일종의 대리만족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전교조와의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조전혁 의원이 내일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내리면 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적용된 강제이행금 9천만 원을 내야한다. 조 의원은 "구해지는 대로 일·이천만 원씩 갖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제집행문 예정대로 신청... 집행 여부는 추후에 결정"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결정문을 받은 직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행강제금 집행정지신청을 낼 예정이었던 조 의원 측 변호사는 3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단을 내리기로 해) 의미가 없게 됐다"면서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명단을 다시 올려도 부담은 없어지는 것이니 (이행강제금 집행정지신청을) 내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도 3일 논평을 내고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사 22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비하면 3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으로 본다면 1일 5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이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액수인데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액수의 과다만을 들먹이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을 선동해 '전교조와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40만 교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정대로 강제집행문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 여부는 이후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조전혁 의원과 현재 명단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 결과 형성된 돈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방침이다.

[관련기사] 학부모 단체도 전교조 명단공개 가세 -연합

전교조 논란 2R… 지방선거 뇌관 되나 -서울신문

 

경기도 시군별 수능성적 순위 공개 논란    -연합

정진곤 "성적저조 교육감 책임"..일부선 "부작용 우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기도내 시군별 수능성적 평균치와 순위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3차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도별.시군별 수능점수 평균치와 순위를 매긴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능성적 기초분석에서는 영역별 상.하위등급 비율만 공개됐으며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을 합쳐 시도별.시군구별 순위와 평균점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서 정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라며 시도별.시군별 수능 표준점수 순위와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1위이고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위인 반면 양주시는 도내 최하위이고 전국 시군구 중 222위로 나왔다.

과천시와 양주시의 수능 평균점수 차이는 무려 90.6점이라고 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자료 출처에 대해 "정보공개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회의원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요구해 받은 자료"라면서 해당 의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정 예비후보는 공개배경에 대해 "수능성적은 기본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해 성적이 높거나 부진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함께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럴 경우 부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수능성적이 저조한 이유로 교육감의 학력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 학부모의 지원 부족, 특목고.일반고.전문계고 분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와 교육청의 주된 책무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 과밀.과대학교 단계적 축소, 교원 업무지원 인턴제, 지역 명문고 지원 등 학력향상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예비후보 측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일반계 수험생 위주로 평가된 성적으로 전체를 분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별 순위 공개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어떤 형태로든 성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여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성적 순위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미급식자 명단’ 공개…네티즌 경악         -레디앙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미급식자 명단을 게시한 사진(아래)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사진에는 ‘미급식자는 급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학년과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네티즌들은 미급식자 명단에 당시 2학년이었던 모 걸 그룹 맴버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촬영시점을 지난 200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모 고등학교에 게시된 미급식자 명단.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sarajini(닉네임)’는 “어릴 때 육성회비를 안 냈다고 수업 시간에 불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짓인지”라고 비판했으며, ‘forjuneyin(닉네임)’은 “이게 교육자로써 할 수 있는 짓인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kpchoun(닉네임)’은 “어느 학교인지 공개해 달라”라고 촉구했으며, 'bardisch(닉네임)'는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지 먼저 생각이나 해봤나 모르겠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정형편상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곰돌(닉네임)’은 “현실적으로 이름을 안 붙여놓으면, 돈을 일부러 내지 않고 ‘도둑 식사’하는 걸 어떻게 막겠느냐”라며 “일부 학생들이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급식비를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라도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적인 공간에 공식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2010년 05월 04일 (화) 15:34:07 손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