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비 천차만별…최대 20배差    -연합

<그래픽> 연간 대학 등록금 및 1명당 교육비 평균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 현황과 인상률, 학생 1명당 교육비,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등록금 규모와 대체로 비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처음 공개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3개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대 20배, 액수로는 6천만원의 차이가 났다.

등록금을 많이 걷는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에도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등록금만 비싸고 정작 교육투자에 인색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포항공대 6천370만원…가야대 306만원 =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08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평균 979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교육비란 학교가 재학생 한 명에게 1년 동안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물건비, 학비 감면액, 수입 대체 경비 등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교과부는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지표"라고 설명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ㆍ공립대가 1천72만원으로 사립대의 약 951만원보다 많았지만, 상위 20권 이내에 든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약 1천161만원, 비수도권이 약 845만원이었다. 조사대상 대학 중 1인당 교육비가 평균보다 높은 학교는 41개, 평균에 못 미친 학교는 132개교였다. 대학 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훨씬 심각했다.

전국에서 1인당 교육비로 가장 많이 쓴 곳은 포항공대로 2008년 6천370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가야대는 가장 적은 306만원을 지출해 약 20.8배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개교에는 포항공대 외에도 차의과학대(전 포천중문의대, 6천318만원), 금강대(2천724만원), 서울대(2천598만원), 연세대(2천362만원), 영산선학대(2천140만원), 가천의대(1천738만원), 광주가톨릭대(1천687만원), 대전가톨릭대(1천672만원), 건국대(1천669만원) 등이 포함됐다.

성균관대, 아주대, 한림대, 한양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서강대, 인제대 등도 1천609만∼1천287만원으로 상위 20위권 내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권을 형성한 대학의 1인 교육비는 500만∼60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하위 10개교는 가야대를 포함해 탐라대(311만원), 성민대(386만원), 명신대(401만원), 대구외대(407만원), 광주여대(483만원), 서울신학대(484만원), 극동대(488만원), 남부대(494만원), 아세아연합신학대(500만원) 등이었다.

하위 20개교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규모가 작은 신학대가 많았는데, 이는 규모가 큰 학교와 비교할 때 수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교육비 투자규모도 적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등록금 비례..반대현상도 = 일반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대학일수록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도 컸다.

작년 평균 등록금이 904만원으로 전국 176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한 연세대와 881만원으로 3위를 기록한 이화여대의 2008년 1인당 교육비는 각각 2천362만원(5위), 1천334만원(18위)이었다.

또 평균 등록금이 849만원으로 13위인 한양대의 1인당 교육비는 1천362만원으로 16위, 등록금 순위 16위(831만원)인 고려대의 1인당 교육비(1천468만원) 순위는 14위였다.

한림대, 아주대, 건국대, 서강대, 인제대, 수원가톨릭대, 인하대, 경희대, 울산대, 한국기술교육대 등도 등록금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로 꼽혔다.

그러나 등록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면서 교육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 대학도 적지 않았다. 추계예술대는 작년 등록금이 895만원으로 2위였지만 1인당 교육비는 훨씬 적은 746만원(98위)이었고, 등록금 순위 7위(867만원)인 백석대는 1인당 교육비가 506만원(163위)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숙명여대 역시 전체 평균 등록금은 864만원(8위)이었지만 1인당 교육비는 892만원으로 56위였고, 홍익대는 등록금 순위가 15위(834만원)였지만 교육비 순위는 51위(940만원)였다. jslee@yna.co.kr


[관련기사]

▶ <등록금 어느 대학이 많이 받나>

▶ 대학생 1명당 교육비 6천370만원 對 306만원

▶ <표>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인상률

▶ <표> 대학별 등록금-인문계열

▶ <표> 대학별 등록금-자연계열

 

 

조전혁 이어 김효재·정두언·김용태도 전교조 명단 공개    -경향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전혁 의원에 이어 집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선언했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저녁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명단공개와 함께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과 전교조에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정두언 의원도 이날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게시하며 “조전혁 의원의 조폭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전교조 명단 공개에 가세했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구 내 초중고 가입 현황만 올렸다.

현재 한나라당 정태근·진수희·강용석 의원 등도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전교조 명단공개는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것에 대해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반발로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도 불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나라 "모든 의원 홈피에 전교조 명단 공개하자"  -프레시안

[기자메모]조전혁 의원의 법 위반·무시·협박
 교총도 조전혁 의원 상대 소송 ‘가세’

 

 

정부, 수십 년 팔당 유기농 단지 '강제 수용' 발표     -프레시안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농민들 "끝까지 저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경기도 팔당 지역(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 유기농 단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에 착수했다.

이 지역은 팔당댐 건설로 한 차례 땅을 잃은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친환경 유기 농업을 일궈온 곳이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팔당 농민들은 "30년 일궈온 농토를 또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며 1년 넘게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싸움을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팔당 유기농 단지(18만8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결은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농민들의 반발로 그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남양주 진중·송촌 지구에 대해 지난 16일 강제 수용을 신청한데 이어, 역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양평 두물 지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내달 중으로 강제 수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끝나면 이곳의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정리한 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테마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 지난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팔당 유기농 단지에 대한 측량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던 농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그러나 팔당 지역 농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팔당 유기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친환경 유기 농업으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왔다"며 유기농 경작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천주교·개신교 성직자도 지난 1월 팔당 지역에 터를 잡아 현재까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용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처럼 유기 농업이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면, 왜 정부는 지금까지 15년 이상 팔당 유기 농가에 친환경 퇴비와 시설 지원금을 지원했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팔당 유기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더니, 이제와 4대강 사업을 한다며 수질 오염을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팔당 공대위 유영훈 대표는 이날 개신교의 '4대강 지키기 연합 예배'에 참석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팔당에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을 해야하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충실히 따라온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며 "대화와 설득보다는 공권력을 내세워 농민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놓고 오세훈, 김충환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원희룡, 나경원 의원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원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포기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무상급식' 빼면서 원희룡-나경원 단일화 전격 합의
원희룡으로 단일화 돼도 전면 무상급식 공약 못하게 돼
10.04.29 19:55 ㅣ최종 업데이트 10.04.29 20:18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원희룡 의원이 6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 앞서 얘기하고 있다.
ⓒ 남소연
나경원

원 의원과 나 의원은 29일 오후 7시 경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고, 여론조사 대상은 한나라당 서울시 책임당원 1000명,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답한 서울시민 2000명이며 여론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50%, 서울시민 50%로 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진 쪽은 이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돼 한나라당 경선과 본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단일화 후보는 진 쪽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장에 당선되면 시정을 상호 협의하에 해나가기로 했다.

 원 후보측의 정태근·강용석 의원, 나 후보측의 이종구·이두아 의원이 각 진영의 대리인으로 진행해온 단일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원 후보가 내세운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이었다. 원 후보로 단일화 되더라도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 의원 측의 요구였다.

 양측은 "단일화 후보가 원희룡 후보로 결정될 경우, 무상급식에 관한 공약은 나 의원의 공약으로 수정한다"고 합의했다. 원 의원이 단일화 후보가 돼도 더 이상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내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나-원 단일화에 대해 현재 지지율 1위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본부 측은 "경선의 한 과정이다. 끝까지 선전하기 바란다"며 "오세훈 시장도 전력을 다해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단체 가입 교원 명단 공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하루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전교조 프레임', 왜 국민에게 안 먹힐까
[주장] 민주주의와 법치 부정하는 조전혁·정두언 의원
10.04.30 10:12 ㅣ최종 업데이트 10.04.30 10:12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 남소연
조전혁

그러나 조 의원은 "법원은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9일 현재 명단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린 판사의 실명과 옛 판결을 언급하며, 판사를 맹비난했다. 이에 반해 조 의원에게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동아일보>는 판결이 나자마자 즉시 명단을 삭제했다.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지난 2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하조직도 아니고, 항상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 공개를 꺼려하는지 망측한 일"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조폭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막말을 했다.

 조전혁 의원도 29일 "테러 수준의 공포를 느낀다"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의 판결은 갈 데까지 간 것으로, 이런 판결을 하는 분에게 굴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역시 논평을 통해 "전교조의 이름으로 수많은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명단 공개가 무슨 사생활 침해인지, 이를 막는 법원 결정은 법해석의 다툼을 떠나 상식적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교조의 명단이 무슨 비밀 문서인지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김영선, 황우여 등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조하고 나선 가운데, 2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효재 의원도 명단공개를 지지한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김 의원 이외에 정태근, 진수희, 강용석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10여명도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국민, 교총까지... 조전혁 의원 편은 없다

 지만 한나라당 이외에 조전혁 의원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먼저 법원이 철저하게 조전혁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은 "노조 가입여부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므로 합리적 기준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조 의원이 명단을 받은 목적이 법에 따른 노조가입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번 '간접 강제 결정'은 이를 재확인 시켜준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자신이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형사상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민사에서까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이번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이 심판 결정이 며칠 사이에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루에 3000만 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도 조 의원에겐 '곤욕'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의원은 '면책특권'을 염두에 두고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상임위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조 의원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졌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정두언

조 의원과 한나라당을 궁색하게 만든 상황은 또 있다. 이들은 아마 전교조 교사 명단이 공개되기만 하면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담임 교체 요구를 하고, 수업 거부가 일어나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아니 적어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보수적 학부모 단체나 교육을 표방하는 우익단체들이 학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최소 1인 시위라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그런 일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조 의원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법원과 국민뿐만이 아니다. 평소에 친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명단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명단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의 맹비난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안 ▲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안 ▲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안 모두 노동조합 가입·탈퇴 관련 정보를 '사상·신념·정당 가입과 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과 함께 민감 정보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와 한나라당도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니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법원 판결 비난이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전교조 프레임'은 철저하게 실패

 국제적으로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보호해야 할 민감한 정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공자인 임규철 동국대 법대 교수의 최근 논문 '교원정보 공개에 따른 위법성 유무'에 의하면 유럽연합과 독일, 영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보호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총이 공개한 EI(세계교원노조총연맹)와 일본교원노조 등의 입장에 의하면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세계의 단 한 나라도 교사가 단체 가입한 것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프레드 반 류벤 EI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교총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총이 원할 경우 EI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제소하고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 서한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선봉대로 나선 것이 조전혁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차례나 법원 선고가 내려진 후에도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들이 그만큼 선거 상황, 특히 시도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를 녹록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4대강 사업 등 선거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숙단으로 삼기 위한 정략적인 행위'라며 규탄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명단 불법공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우성
전교조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보수 후보들을 앞서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남 등에서까지 현직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은 한나라당이 최근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납득하게 만든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일 진행한 교육감선거 여론조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두 진보 후보는 각각 45% 전후의 지지율을 타나냈다. 반면 보수 후보는 20%에도 못 미쳤다.

 또 다른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보 성향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시민들이 50.3%로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22.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후보로 선정된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보수 단일화를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 이원희, 남승희, 김영숙 후보 등을 모두 10~20% 이상의 차이로 넉넉히 앞섰다.

 아마 한나라당과 보수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초조한 나머지, '이념 콤플렉스'에 기대 '전교조 프레임'을 만들려고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나라당과 보수들의 '전교조 프레임'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교육 복지, 매관매직으로 드러난 교육 비리 척결, 외고 문제로 대표되는 사교육비 경감 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상급식을 지난 10년간 주장해온 단체는 전교조이고, 지난 20년간 전교조가 주장해온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장 승진제도 개정으로 대표되는 교육비리 척결이다. 또 외고 폐지 내지 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교육단체 역시 전교조였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명단 공개는 개인이 원할 때만 가능해야 한다

 당초 현 정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에 교육부장관 출신 등 거물급 인사를 내세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본인의 고사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특히 최근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차관이 인천 교육감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아울러 교과부 관료가 무상급식 대응 관련 선거 대책을 한나라당 보좌관들과 논의했던 것이 폭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관급의 거물 정치인 내정이 어렵게 되자, 한나라당은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서울교육감 단일 후보로 내세운다고 밝혔다가 불법 선거 논란을 빚었다. 이후 한나라당은 다른 보수 후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해야 했다.

 경기도에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정진곤 교수를 내세웠지만 경기도 연고 없이 청와대의 낙점으로 내려온 그를 다른 보수 후보들이 '낙하산 후보'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발, 한나라당 발 교육감 선거 개입이 별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외에도 ▲ 선관위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 ▲ 선관위 4대강 반대 사업 비판 금지 ▲ 좌파 교육감 선거대책을 파악하라는 경찰의 지시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전교조는 27일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측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명단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 임정훈
전교조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만 봐도, 한나라당 선거 승리를 위해 기획한 전교조 프레임은 일단 실패한 것 같다.

 다시 명단 공개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말고는 그 단체가 판단할 문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단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단체 소속 개인이 결정할 일이다. 아무리 자랑스럽더라도 본인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인권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 권리 역시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는 조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든 권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따질 일이지 법원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법치에 대한 부정이다. 특히 그 당사자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고 한 나라의 거대 정당이고, 집권 세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이, 정부 여당이, 정권이 관음증 환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보고 싶고, 알고 싶더라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 또 아무리 미운 대상이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 도리가 있다. 이번 판결을 "조폭 판결"이라고 한 정두언 의원은 혹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조폭 행태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고, 조 의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했다는 충고는 자신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상지대, 다시 옛 ‘비리재단’ 손안에   -한겨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사학 비리로 물러났던 상지대의 옛 재단 쪽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해온 학생과 교수·교직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상지대가 다시 분규에 휩싸일 조짐이다.

사분위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연구재단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40분여의 격론 끝에 △옛 재단 쪽 인사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상지대의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정이사 9명 가운데 5명이 옛 재단 쪽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사실상 학교 운영권이 넘어가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옛 재단 쪽의 자격요건 등과 관련해 법률소위원회에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비율을 결정하자는 일부 위원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곧바로 이사 선임 비율을 결정하자고 고집해 격론 끝에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사분위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10일께 후속회의를 열어, 이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사분위 회의장 밖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벌였던, 상지대 총학생회·교수협의회·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미 지난 28일 성명을 내 “옛 재단 인사를 배제한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수업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협의회장은 “사학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이사장에게 학교를 통째로 넘겨준 사분위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비리 재단의 복귀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입학부정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해 오다, 학교가 정상화됐다는 교과부의 판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 쪽과 학내 구성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여수 초등교 2011년부터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한겨레

내년부터 전남 여수시내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는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민 1만167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재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조항을 담고 있다. 애초 발의된 조례안엔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시의회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1년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제정 운동을 이끈 여수친환경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시민과 시의회, 시청, 시민사회 등의 자치역량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아이들의 건강 확보와 친환경 농업육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