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 출범 선언문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활동이 위축되었다. 이 와중에도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교육주체들은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특권학교-대학서열화 폐지, 대학등록금 폐지-대학교육 무상화, 대학공공성 강화 등의 교육혁명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15년 이상 우리는 WTO교육개방저지·교육공공성강화국민운동본부(2004년)-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2007년)-교육혁명공동행동(2011년)-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2017년) 활동을 통해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교육주체들의 연대 활동 덕분에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2025년)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실현(2021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대학등록금 폐지 투쟁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는 성과 또한 확보하였다. 나아가 대학서열화 해소의 주요 경로인 대학통합네트워크 논의를 공론화하여 현실의 과제로 부상시켰으며 수능 영어 절대평가 역시 이루어 냈다.

하지만 여전히 초중등교육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명문대 진학을 향한 입시경쟁교육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대학 역시 수년 동안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려왔을 뿐, 대학공공성 강화로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서열화 폐지의 주요 경로인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은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은 시범 실시 논의 차원에서 멈추어져버렸다.

비록 촛불항쟁 이후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였지만, 교육주체와 사회 구성원 전반이 바라는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고한 활동이 필요하다. 입시경쟁교육을 종식시키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 대학교육을 무상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지상 과제이다.

오늘 우리 교육주체들은 교육혁명의 주요 과제인 대학공공성 강화와 학벌체제 해소 운동을 힘차게 이끌어갈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의 출범을 힘차게 선포한다. 우리는 추진본부를 동력으로 하여 최대한 빨리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동적 국면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31.jpg 32.jpg

2020년 11월 7일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