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여요청]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도보대장정 출정 기자회견

 

수 신 : 각 단체 연대사업 담당

발 신 : 공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도보대장정 조직위원회

제 목 : 공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도보대장정 출정 기자회견

담 당 :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김태정 (010-4724-9537)

도보대장정조직위 추진단장 김재석 (011-9993-1999)

일 시 : 2011. 07.26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해 함께 해 오신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는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대학교육은 과거와 같은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이자 보편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육비용은 온전히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작년 경찰통계에 따르면 생활고와 등록금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한 대학생의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미국 등을 제외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아닙니까?

 

한국과는 달리 선진국의 대부분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그만큼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사립보다는 주립대 등 국공립대에 다니는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대법인화를 시작으로 한 국립대의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세계 최하위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의 부담을 또 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화로 인한 실적경쟁은 기초학문의 토대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을 자본에 가일층 종속시키고, 관료와 시장에 의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켜 대학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에서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보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교수들 가운데 특히 시간강사는 정규 교수에 비해 임금은 5배 이상, 공간(연구실, 휴게실 등)이나 각종 교권은 10배 이상 차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학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위계서열이 심하며, 이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로 중등교육은 대학입시교육으로 왜곡되어진지 오래이며,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으며, 한국과 같은 극단적인 입시경쟁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등록금이 반값으로 낮추어 진다고 해도, 총체적인 부실과 난관에 부딪치고 있으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 대학서열체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붕괴직전으로 내몰린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육의 공공성확보 나아가 진정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발본적인 고민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2007년 결성)는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2003년 결성)와 국립대법인화반대 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2011년 결성)등과 함께 728일부터 812일까지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를 핵심 기치로 내걸고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국도보대장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국도보대장정의 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1727() 오전 11-

장소: 교과부 앞 (정부 중앙청사 후문)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및 참가자 소개

2) 도보대장정 조직위 참여단체 대표발언

3) 도보대장정 진행방식 및 일정소개

4) 도보대장정 완주 결의자 대표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