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교육혁명 공동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 우리타워 5층

(우)120-013 / 전화(02)365-1124 / 전송(02)753-4692 / E-mail : edurevolution1@gmail.com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사회 담당

담 당: 교육혁명 공동행동 김재석 (011-9993-1999) /김태정 (010-4724-9537)

제 목: 교육혁명 공동행동 시민선언 1차 발표 (1천인 선언) 기자회견

교육혁명 공동행동 시민선언

1차발표 (1천인 선언)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8일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어 교육혁명공동행동은 3월 29일에는 ‘대한민국교육혁명’(출판사:살림터)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길게는 2004년 범국민교육연대가 발간한 ‘공교육 새판짜기’라는 이름의 민중적 교육개편방안의 연장선에 있으며 짧게는 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포럼’의 활동과 2011년 여름에 진행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의 성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교육혁명 공동행동은 2012년 총선 대선 등을 매개로 한 정세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제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2012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운동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4.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출범과 함께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제출해온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선언을 조직하였으며, 각 부문의 주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1천인선언을 1차로 취합하여 이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교육혁명공동행동의 활동은 향후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5. 아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1>

교육혁명 공동행동 시민선언

1차발표 (1천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2년 4월 5일 (목) 오전 11시

장소: 교과부 앞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순서>

사회: 집행위원장 김재석

여는말 –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대표 중 1인

참가단체 발언 – 대학생/학부모/교사/사회단체 등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 정책위원장 김학한

시민선언문 낭독 – 공동대표단

교육혁명나무심기 퍼포먼스 –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별첨2>

‘교육혁명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한국의 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며,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교육을 상품화, 시장화 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5.31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본격화된 교육시장화는 역대정권을 통해서 더욱 거세게 추진되어왔고, 마침내 현 이명박정권 하에서 완성을 보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으로 이미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 일제고사가 부활되면서 초등학생조차도 시험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다. 여기에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 정책으로 고교서열체제가 고착화 될 지경이다. 어디 이 뿐인가?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로 교사들은 일상적인 노동통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제 머지않아 구조조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비용절감, 효율적인 교육행정 이라는 미명하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육은 또 어떠한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의 고통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1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자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현 정부와 정치권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는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며, 심지어 ‘교원지위’ 부여라는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대학교육에서 강의의 절반을 담보하는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개악을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종결자를 자처해 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교과부 주도의 설문조사에서 조차 교원평가, 자사고, 입학사정관제 등이 시급히 폐기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가 그것이며 이제는 대학등록금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뿐인가? 점증해 온 사교육비와 학교폭력의 진짜 주범인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쟁교육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등을 통해 이른바 진보 혹은 민주적 인사들의 당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실험과 권위주의적 통제방식에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혹은 제도안에서의 개혁만으로는 교육공공성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동참했던 세력들이나 제도정당들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재편의 상을 둘러싼 제 세력간의 충돌이 전면화 될 것이다. 이 충돌은 향후 우리사회가 신자유주의가 지속되어 사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인지, 또는 약간의 개량적 정책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것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꾀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립들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수동적인 지지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그렇다! 지금은 이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사회적 생산의 주체인 민중이 스스로 총체적인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의 상과 경로를 제시하고 ‘교육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렇다! 이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조종을 울리기 위한 단호한 직접행동을 감행할 때이다.

우리는 오늘 교육혁명 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교육혁명 공동행동과 함께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위대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2012년 2월 28일

교육혁명 공동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교육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아수나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전국노동자회, 노동해방실천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학생분회,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별첨3>

교육혁명 공동행동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1. 경과보고

2. 향후 활동계획

<별첨4>

기자회견문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교육혁명 시민선언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이다. 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교육은 차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교육은 만인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모적인 경쟁과 비교육적인 줄세우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학서열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입시경쟁교육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으로 교육주체들의 경쟁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귀족학교인 자사고의 등장으로 교육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세계최고 수준이고, 국립대의 비중은 세계 최저지만 대학을 민영화, 기업화하려 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비정규직 교직원 양산 등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육의 혁명적 개편만이 학생을 살려내고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음을 절박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경쟁과 서열을 앞세운 불평등한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교육의 건설에 나설 것이며, 전면적 무상교육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체제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한다.

1. 국립대법인화를 폐지하고 사립대를 국공립화하여 대학 공공성 강화하자!

2.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하자!

3.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고교평준화 재정립하자!!

4.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5. 학교의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자!

6.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자치위원회 구성하여 민주교육 실현하자.

2012 .4. 5

교육혁명시민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