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자료

○ 일시 : 2008년  9월  23일  오전10시

○ 장소 :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

○ 주최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http://happyedu.jinbo.net)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http://cafe.daum.net/seoul00s)
평등교육 학부모회
(http://parents.jinbo.net)

기 자 회 견 문

오는 10월 8일과 14-15일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국가수준 붕어빵 시험’을 치르는 날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원래 표집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한날한시에 똑 같은 문제지로 일제히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획일화된 ‘성적순 한줄 세우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비 표집학교 학생의 성적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일제고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전집평가로 시행할 예정이고, 학교정보를 공개하라는 일부 여론을 핑계로 언제든 성적을 공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는 표집만으로도 충분한데, 구태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번 시험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모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성적경쟁을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이것은 최근 논란을 빚은 ‘학교자율화 조치’와 맞물려 우리나라 교육에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일제고사 전면 시행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할 정도로 재앙에 가깝다. 그 동안 입시교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초등학생들은 벌써부터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입시망국 과외망국’이란 유행어를 낳았던 60~70년대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일제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입식 암기교육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가뜩이나 취약한 초․중등학교의 전인교육 여건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무런 여론수렴이나 토론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교육감의 자율권한에 모든 것을 방임하고 있으며, 교육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 나라 교육당국의 눈에는 ‘경쟁’만 보일 뿐,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적 필요성과 목적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일제고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수능시험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치르는 마당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본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도 정부와 교육청이 끝내 일제고사를 강요한다면, 우리 학부모와 시민은 부득이하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부당한 일제고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제고사 불참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교육청이 일제고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제고사 당일 날 ‘대대적인 불참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정부와 교육청이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만약 학교 측이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넷째, 부당한 시험을 강요하는 정부와 교육청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다섯째,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비 표집 대상 시험’의 중단을 요구하는 ‘일제고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여섯째,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일곱째,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여론을 보여주기 위해 일제고사 당일 날 등․하교 시간에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학부모․사회단체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한다.



2008년  9월  23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평등교육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