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전국에서 청소년 인권 조례 관련한 진보적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청소년 인권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어 실질적 운영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과부 중심으로 한 이명박 정권은 초중등교육법 개악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통과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단위 학교장들에게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진보적 청소년 인권조례 운동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및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위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한 교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 등 인권조례 내용 중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개악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몇몇 학교장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아니라 교장단 협의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지역평학에서는 해당 지역 단위 학교별 학운위 등 의결기구를 통한 교칙 개악 움직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중앙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현상이 확인될시 각 지역별 항의 성명서, 항의 방문, 규탄 집회등을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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