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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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범교연 2011-11-09

시행일자 2011. 11. 10.

수 신 범국민교육연대 소속단체 및 제 교육 노동 시민단체

담 당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김태정 010-4724-9537

제 목 2011년 교육운동포럼 참가요청

 

2011년 교육운동포럼 참가요청

 

1.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003년 출범한 범국민교육연대는 2004공교육새판짜기책자를 발간하여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방안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에는 교육분야 10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개발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3. 이어 2009년 교육운동포럼과 2010년 교육운동포럼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면서 교육운동의 새로운 방향설정 및 운동주체의 재구성을 제안하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3. 2011년에도 범국민교육연대는 2011년 교육운동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현안의 주요쟁점 중 비정규교사문제의 현황과 조직화방안과 교육혁명 공동행동() 산하 연구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공교육실현방안등을 올해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준비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2011년 교육운동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추신: 첨부하는 ‘2011년 교육운동포럼 기획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 교육운동포럼 기획안

 

일시: 2011123() 14시부터 19시까지

장소: 미정(추후공지)

 

<개요>

2011년 교육운동포럼에서는 다음 두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비정규교원 중 비정규직교사문제입니다.

2009년 교육운동포럼에서 교육운동진영의 현안과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문제를 다룬바 있습니다. 당시 학교비정규직 중 비교사노동자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다루었으며 이는 이후 교육운동진영과 학비노동자와의 연대활동이라는 운동적 성과로 외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2011년 교육운동포럼에서는 교사노동자 중 비정규직교사노동자의 현황과 조직화방안을 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가 비정규교사들의 증가입니다. 즉 역대 정부는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교원평가를 통한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2010년 교육운동포럼의 의제로 다룸)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교사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비정규교사문제는 교육운동진영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조직화의 노력 또한 전무하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사들이 고용불안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교육의 질의 제고한다던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입니다.

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권리이자 공적인 영역임에도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상품화 시장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교육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마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외쳤지만 실상 진정한 공교육 즉 교육의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심지어 자칫 공교육 살리기라는 주장은 이명박식 경쟁교육정책에 대한 반대수준으로 머물거나 국가주도의 제도교육 혹은 이명박정권 이전의 상황으로의 회귀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서열체제와 이로 인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같은 경쟁만능주의 실적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육이 보편적 권리라면 그에 걸 맞는 국가 사회적인 책임과 규범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 적어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비용의 민중전가와 교육을 통한 부의 축적이라는 반사회적 현상을 일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범국민교육연대는 20108월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등과 함께 대학체제개혁방안모색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꾸준히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2011년 여름에 진행된 교육공공성실현도보대장정의 성과에 근거하여 923일 교육교육혁명공동행동()을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은 지난 115일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공공성 실현방안과 관련한 기간의 연구성과를 제 연구자 교육분야 활동가 및 전문가들과 검토한바 있으며, 이를 보완한 결과를 2011년 교육운동포럼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제출하고 토론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에 제출하는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은 2004년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제출한 공교육개편안을 기본골격으로 그 간의 이론적 성과와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여 재정립한 것으로 2012년 이후 진보진영의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의 깃발이자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1) 일시 : 2011.12.3() 14:00~19:00

2) 장소 : 미정

3)진행일정

 

시간

내용

개회식

14:00~14:20

개회사 및 참여단체 소개

1부 토론회

비정규교사 현황 및 조직화방안

14:20~15:00

15:00~15:30

발제

질의 응답 및 토론

휴식(15:30~15:40)

2

교육공공성 실현방안

15:40~18:00

18:00~

총론 및 섹션토론

종합토론

 

소요예산은 민중재정 원칙에 근거하여 단체분담금과 참가비를 거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