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파 마늘 생산자 대회에서... 

노동자, 농민,민중과 함께 활동하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대표 박은경입니다.

 마늘,양파 아무생각없이 먹던 것이데 발언 요청을 받고

자료를 찾아 보니

농민들의 분노를 뒤 늦게 깨닫는 못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 할 자격이 있는지 또한 부끄럽지만 용기내어 이자리에 섰습니다.

 

윤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장밋빛 환상인줄은 알았지만, 농업과 먹거리관련 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며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확보’를 하겠다더니 쌀값폭락에 대응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쌀중심의 우리농업을 부정했으며 농업포기를 부추겼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아부하는 외교로 일축하면서 말끝마다 자유와 공급망안전을 거론하며 농산물자유개방으로 결국엔 오늘과 같이 농민들의 분노를 끓게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며 사회안녕을 기대하려면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인 우리농업부터 지켜내야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지금껏 그런상황은 일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무식하거나 건망증이 심하거나 본인의 말처럼 너무 자유롭거나 하여 자신의 할 일을 까먹은듯합니다. 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대통령이 해야 할 국가안위와 관련된 의무조항 일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취임당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9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2항)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계속성이란 바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하는 의무를 적시한 것입니다.

둘째,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노력해야하며(헌법 제122조)

셋째, 제123조 ①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④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리고 ⑤항까지. 

이러한 내용의 헌법조항은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기반에 관하여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정부(대통령)의 작태는 헌법을 개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않는 자는 국민으로부터 당연히 외면당할 뿐입니다.

우린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이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모두 직접행동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있으며 지구적 기후위기에 무엇보다 식량안보가 최우선 돼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유지되고 식량주권과 안보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은 삼척IMG_20230511_154005_460.jpg

 

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농민이 더 이상 농사에 대한 희망을 갖지못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먹거리 정책을 함께 요구합니다.     

<함께구호>

- 윤석렬정부는 작금의 농업세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마련과 국민먹거리 안정에 책임져라

- 윤석렬정부는 농업농촌붕괴를 유도하는 개방농정을 즉각 폐지하라 

- 윤석렬정부는 우리농업발전과 농민생활안정에 관한 헌법을 준수하라. 

    

   2023년 5월11일, 마늘양파농민대회에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의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