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유초중등 교육예산 대학으로 넘기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중단하라!

지난 7월 5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기획재정부의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교육부에게 ‘경제 부처’라고 생각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에 대한 몰지각과 오로지 자본의 논리로만 학교와 교육을 바라보겠다는 천박한 신념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유초중고의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할 수 있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주장의 전제부터 틀렸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편성하도록 정해져있다. 교부금은 세금이 얼마나 걷히냐에 따라 널뛰기를 해왔다. 작년과 올해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은 한시적인 현상이다. 불과 3-4년 전에는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학교마다 1~2천만원, 많게는 3천여만원씩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다. 

언론의  ‘흥청망청 교부금’, ‘남아도는 교부금’ 보도는 그 원인이 기회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서 비롯됐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학교는 2학기에 갑자기 내려오는 대규모 추경으로 예산을 촉박한 기한에 맞춰 어렵게 소진해야 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 크게 늘었다. 본예산 기준으로 65조 수준이던 예산이, 1년 사이에 81조로 기존 예산에서 25%가 늘었다. 세수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본 예산에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이 예산이 배치되어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을 것이다.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아 재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핑계삼아 ‘예산이 남으니 교부금을 고등교육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학교육을 지원하기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별도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교육현장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초중고교 학교 수•학급수가 늘어나는 현황은 무시하고 단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 및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 학급당 20명으로 맞춰질 것이라며 학교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 재정은 등록금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교원 정원은 줄여도 교육대학교 입학생 정원은 줄이지 못해 교육대학교의 목적형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다.

우리 서울교육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교육계 갈라치기, 교육예산 감축, 나눠 쓰기 정책 말고, 교육예산 확대하라.

하나. 교육부는 경제 부처가 아니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2022.07.20.

서/울/교/육/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