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를  갖기까지 꽤 긴회의와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울평학  회원들  께서  꽤 애 쓰셨습니다.

많이들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미투에 응답하는 학교의 위드유

스쿨미투운동 3주년, 한국사회에 던지는 과제

○ 제안 목적

- 2018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스쿨미투운동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차별·성폭력 경험을 발화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미투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 전국적이 스쿨미투운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성차별적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학교의 구조와 문화가 젠더 차별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학교 공동체의 성평등한 문화 형성과 젠더교육의 방향에 대한 많은 목소리와 제언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 스쿨미투의 최초 취지는 학교 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학생들이 개인화되거나 비가시화 되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기존 학교 공동체의 작동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 현장의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이렇게 시작된 스쿨미투운동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SNS를 통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폭로하는 ‘speak out’의 일환이자 공개운동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폭로와 지지가 이어졌고 여성 단체, 학생 단체, 인권 단체 등의 연대체로 발전하였지만, 스쿨미투 3년 이후에도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는 스쿨미투운동 단체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2018~2019년 폭발적인 스쿨미투 고발 이후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 안팎에서 해결하기 위한 자치기구를 만들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이 이어졌다. 올해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여성가족부에도 신고하도록 법률이 만들어졌고 중대 사안의 경우 교육청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피해고발자들과 운동 단체들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와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가해교사들은 어떠한 조치를 받고 복귀하였는지에 대해서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고발자, 가해교사, 보호자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사건 관련 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 피해고발자는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의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 이에 이러한 많은 의문점들을 소통하고 해소하며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과 힘으로 열어가고자 한다. 지난 5월 22일, 스쿨미투 3주년 평가토론회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거나 마련되지 못한 담론들을 관련 단체들과 함께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즈음하여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피해자의 미투에 위드유로 응답하는 학교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안과 과제를 도출하여 이후 정책 제안을 위한 자리로 삼고자 한다.

참가신청->참가신청: https://han.gl/TIC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