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총 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사회 담당

담 당: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김재석 (011-9993-1999) /정책위원장 한만중 (010-3266-6932)

제 목: 제 정당 총선 교육공약 분석 평가 발표 및 연석회의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 정당 총선 교육공약 분석 평가 발표 및

2012 총 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6일 흥사단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혁명공동행동, 비리사학척결과부패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전국학생인권연석회의 등의 집행책임자와 정책담당자들이 모여 총대선 정국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대응을 결의하였습니다.

 

3. 이어 지난 3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2012 총 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운동 연석회의가 출범하였으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정당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4. 한편 오는 4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 다투어 총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연석회의에서는 제 정당들의 교육분야 총선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42() 오전 11

장소: 흥사단(대학로)

참고 자료1

 

[연석회의 출범 선언문]

 

 

 

교육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 2012 총 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운동연석회의를 구성하며-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던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며 교육분야의 경우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대학서열체제도 모자라 고등학교까지 서열체제를 도입하는가 하며, 경쟁만 강요하는 획일적 평가체제의 확장은 마침내 일제고사의 부활과 교원평가의 전면실시 그리고 입시몰입교육을 허용하는 교육과정의 개악으로 학교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교육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뿐인가? 80%가 넘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말해주듯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실종 된지 오래이다. 그 결과 대학등록금 마련의 고통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수십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또한 대학강의의 절반을 담보하는 교수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공립대조차 법인화라는 이름하에 민영화하거나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악하는 방식 등으로 대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확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의 공공성은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마침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조차 근본적으로 파괴될 형국이다.

 

2012년 총 대선은 한국사회의 앞날에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가 계속 이 사회를 지배할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일대 격돌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 또한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운동진영은 이제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을 주장한다.

 

우선 우리는 이른바 김영삼정부의 ‘5.31 신교육제체부터 이명박정부의 ‘4.15 자율화 조치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다음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인 교육체제의 상과 경로로 이른바 ‘2013 교육체제를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교육체제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복지의 실현, 민주주의, 생태, 평화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교육, 권위주의이고 관료적인 교과부, 교육청, 학교의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교육을 만들 것이다.

 

경쟁은 결코 교육의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이 자녀의 성적과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불평등이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무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함과 시대정신을 담아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은 공동의 교육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2012년 총 대선은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재편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는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이 제출하는 공동의 요구 나아가 국민적 요구가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 운용에 있어 기준선(guide line)’의 역할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보편적 권리로 교육복지 실현하라!

교육을 바뀌야 세상이 바뀐다!

 

 

2012. 3. 14

 

2012 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

참고 자료 2

 

각 정당의 2012 총선공약에 대한 입장 (요약본)

 

2012.4.2.

 

2012총대선승리를 위한 교육운동연석회의

 

 

1. 2012년 교육운동연석회의의 주요정책 의제

‘2012 총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운동 연석회의는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의 주요정책의제를 확정하고 3.14일 출범식 및 토론회를 통해 이를 발표하였음.

‘2012 총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운동 연석회의정책제안 의제

<초중등교육 분야>

1. OECD 수준의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한다.

2.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3.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자치원회를 법제화한다.

4. 유치원 원장, 학교교장, 교육장 등 선출공모제를 확대한다.

5. 일제고사와 고교입시폐지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한다.

6. 공립 중심의 질 높은 유아교육 시설을 확대한다.

7. 국민 모두가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8. 미래형 혁신학교를 확대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

9. 입시교육 폐지 및 교육정상화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10.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학교폭력 관련 교육치유시설을 마련한다.

11.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2. 사교육 필요 없는 대학입학자격고사체제로 대입제도를 개선한다.

3.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한다.

4.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을 구축한다.

5. 대학 구성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설치를 강화한다.

6.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7. 학술학문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교육연구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8. 대학교의 비정규직교수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다.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겠습니다.

10.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각 정당 주요공약 요약 (생략)

 

3. 각 정당의 주요공약 비교 (생략)

 

4.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자율형사립고 등), 대학 시장화 정책(국립대 법인화 등)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함.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협력적인 교육관계를 파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기조는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민주통합당은 한국교육의 문제를 양산하는 중심축인 대학서열체제 해소방안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함. 국립대연합체제방안으로는 서울지역의 상위권 대학을 정점으로 한 서열체제와 서열경쟁을 해결할 수 없음. 또한 자사고와 외고의 문제점이 현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자사고, 외고를 존속시키는 타협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고교서열화체제를 존속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서열체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공약은 한국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교육운동연석회의가 제시한 교육의 주요의제를 포함하고 있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교육공약을 현실화하고 구체화 할 이행방안과 경로를 수립해야 함.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정당의 핵심적 임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