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1답] 일제고사 완전 정복

일제고사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문항으로 치루는 시험을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에서, 같은 문제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을 일제고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등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지도하므로, 학교단위에선 당연히 일제고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단위 일제고사]부터 문제가 되며, 초중고 전체로는 [시도단위 일제고사],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문제가 됩니다.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합니다. 2007년까지는 전국에서 3~5%의 학생을 표집하여, 시험을 보고 자료를 수합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고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교과부에서는 4~5%의 표집학생 이외의 나머지 학생들 전체에게 시험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가시에 의하면(2008.09.04 안병만 "일제고사, 우수학생에게 성취동기 부여") 안명만 교과부 장관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주장처럼 일제고사가 우수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교육학에서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취동기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아존중감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배울 때 더 향상됩니다.

또한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보충지도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보는 것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일제고사가 없어도 담임교사는 이미 누가 도움이 필요한 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는 담당교사가 더 정확하게 학생의 전체적인 환경과 능력을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본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3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에서 실시한 “진단평가”입니다. 이전에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능(수학능력시험)”은 전국단위 일제고사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전국단위일제고사 형태입니다. 최근 초/중학교에서는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없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비표집 학교별 1개 학급의 채점 결과를 표집하여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는 답안지 및 채점 결과 산출물을 1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점 결과 점검을 위한 프로그램은 12월경 보급한다고 합니다.

성적표는 1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4단계 성취수준으로 우수(80%이상)/보통(50%이상)/기초(20%이상)/기초학력 미달(20%미달)로 통보합니다. 학교 및 전체 평균은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①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전국 일제고사는 초등학생에게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오히려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고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학교와 사교육, 경시대회, 인증제 등 수많은 시험 속에서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개개인의 위치가 드러나는 전국일제고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압력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부담감을 갖게 되며, 성적이 나쁜 학생은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성적 얻은 학생, 나쁜 성적 얻은 학생이나 중간 성적 얻은 학생 모두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험지에 답을 다는 능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학습능력과 현실속의 다양한 문제해결능력,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시험지는 점수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진정한 교육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② 학교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서는 전국 일제고사를 2010년부터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해 3단계로 공개합니다. 보통학력이상(50%이상), 기초학력(20%이상), 기초학력미달(20%미달)입니다. 각 학교는 [보통학력이상]을 최대한 늘리고 [기초학력미달]을 줄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노력이지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과학은 실험 실습보다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영어도 회화위주의 말하기듣기 교육보다는 당장 시험점수를 높일 수 있는 지필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듣기평가도 준비해야하나, 듣기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읽기/쓰기중심의 교육이 성적을 올리는 데, 효율적이겠지요. 학업성취도결과에 따라 학교선택권과 학교서열화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시험중심의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부활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일제고사를 위해 모든 수업을 일시중단하고 시험문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긴 지문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체능과 전인적인 학습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적이지, 보이지 않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당연히 사교육이 폭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과 무한경쟁의 불안감은 최대한 사교육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다니는 학교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학습시간과 문제풀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등급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교에 다양하고 강력한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빈곤층은 사교육도 할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사교육은 교육양극화를 더욱 강화합니다.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진행됩니다.

교과부 주장의 핵심은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차이와 계층차이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개가 웃을 일이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역차이/계층차이를 왜 교과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교과부의 호기심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한다~? 정말 분노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표집만으로도 지역격차/계층차이를 분석하여, 대책 프로그램과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국가단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왔으면서, 이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제고사는 단지 지역격차/계층격차를 재확인하고, 더 벌어지게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역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낙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산촌에 더 많은 투자와 함께 대학입시에서 폭넓은 교육약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국일제고사는 대단위로 채점을 해야하고 신뢰성과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이 우선됩니다. 결국 객관식 위주의 평가 일수밖에 없고 문항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항을 반복해서 풀어 본 학생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으로 일제고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풀이를 반복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의 학생이 우수한 결과를 받게 되고, 전국일제고사 성적이 높은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경제력이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교육정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3월에 실시된 진단평가와 12월에 진행될 시도교육청 연합고사는 교과부장관이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10월의 국가단위일제고사는 교과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였지만 표집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평가는 시도교육청에 맡겨 두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1989.11.20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tion on the Rights of Child)은 1991.12.20 대한민국에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야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12조)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 일제고사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지도 않고 발전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동의 견해를 존중받을 권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26차회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위 조항을 지킬 것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교과부는 국제협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견 반영의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의견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전국단위일제고사와 같이 비교육적이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교육적 이유로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교육적인 다른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신청 후 학교장의 허가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피해서 실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자유로운 편이며 여기서 시험기간이란 학교 내의 중간/기말고사를 의미합니다. 전국일제고사는 시험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의 거부권한은 교장의 행정권한 이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