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첨부

지침 공문

수신

각 지역평학 대표

발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일시

2010년 4월 28일

제 목

교원평가반대투쟁 관련 투쟁 지침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각 지역 평학 대표님 이하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지난 2월 6일 전국1차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원평가반대 투쟁 관련 지침을 전달합니다.

- 참고로 중앙에서는 오는 5월 14일 교과부 등 앞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거부와 교원평가 반대 투쟁 계획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 지역에서는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아 래

제목 : 교원평가반대 투쟁 관련 투쟁 지침

지침 :

각 지역평학 회원들의 최소행동은 학부모만족도 조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학교로 보낸다.

가능한 지역은 해당학교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회신서를 참고하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 학부모만족도 조사 거부 관련 회신서 모범안 1부(2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직인생략)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요청에 대한 회신]

지금 학교에서는 이른바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다음 여러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판단하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불참할 것을 전하는 바입니다

먼저 평가의 근거 즉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교원평가실시의 근거로 정부 조직법 24조, 초 중등교육법 6,7조 들어 교과부의 사무관장, 교육감의 지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항 어디에도 이른바 ‘교원에 대한 평가’는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 차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규칙 및 시행계획 정도가 근가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현재 교원평가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초중등교육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정책을 상위법의 개정도 없이 ‘규칙’으로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반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평가의 목적과 방식의 불일치와 모순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교사를 평가하는 목적이 전문성 향상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결과를 정보공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실상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이른바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교원양성체계가 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뒤늦게 평가라는 장치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제시되고 있는 평가의 형식 자체도 문제입니다. 교사의 교수행위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이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단면적인 방식으로는 평가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10-15개의 문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입니다. 학교와 교사가 가전제품과 같은 상품도 아니고 인격체 상호간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교육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사통제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평가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스승들을 교단에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참여와 소통이라는 점을 확인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극히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이른바 문제교사의 척결을 주장하며 교원평가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라면 체벌하는 교사, 아이들을 차별하는 교사, 촌지 등을 받는 교사, 성추행 교사 등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체벌 폭언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교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정말 답답한 것은 민주사회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위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권위적인 존재이며, 학교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는 불편한 공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의 확대와 동등한 관계에서의 소통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만족도와 같은 평가제도는 이 소통을 더욱 소원하게 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며 학부모들의 요구와 이해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들을 물건 평가하듯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소통과 학교운영에서의 민주적인 참여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공간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길어진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0 학부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