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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담회

자 료 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1 사업 기조와 실천 과제

1-1. 사업기조

- 이명박 정권 집권 2년만에 신자유주의적 교육제도는 완비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자본과 교육주체간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첨예화 될 전망. 성적 공개 중심으로 한 일제고사 실시, 자사고, 입학사정관제 확대실시, 교원평가제 도입 등 다양한 쟁점 부각.

- 출범 3년차 평학은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공세에 전면적으로 대응 요, 특이 일제고사 반대 및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에 집중해야 됨. 이와는 달리 교육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이 필요함.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넘어 무상급식운동과 청소년 인권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경제위기를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평학은 노동자 서민과 끈질긴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함. 교육예산 및 복지예산 삭감 반대, 대학 등록금 무상화, 대학 시장화 및 구조조정 반대 투쟁 전개.

- 재정 및 조직 사업 안정화를 위한 평학 회원 배가 운동 전개

1-2. 실천과제

○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에 맞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

○ 무상급식운동과 청소년인권개선운동을 전개한다.

○ 교육노동자, 청소년,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회원 확대 및 조직운영의 안정화를 이룬다.

2. 2010년 주요사업

2-1. 일제고사 대응투쟁

- 2010년 상반기에만 3월 진단평가, 7월 학업성취도평가(초6, 중3, 고 2)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7월 평가의 경우 성적공개 자료가 된다.

- 오는 7월 13일 일제고사 저지 투쟁은 일제고사 - 교원평가제 반대의 열기를 모아 힘있게 전개

2-2. 교원평가 반대투쟁

<개요>

- 3월 현재 교원평가제 관련 법제화와 무관하게 각 시도 교유청 교육규칙으로 탈법적 강행

학교 현장에서는 3월부터 교사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7월 학부모, 학생 만족도 평가 시점을 중심으로 교원평가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현재 전국적으로 교원평가제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조직중이며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 운동 등 7월 집중 투쟁을 논의중에 있음.

2-3. 청소년 인권 개선운동

-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경쟁, 시장화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인권문제임. 경기도 교육청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관료적 지역적 운동에서 민중적 전국적 운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학에서는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과 함께 청소년 인권 쟁취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함.

-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운동 및 청소년 인권 탄압 폭로, 시장과 경쟁 교육 반대 투쟁 등 다양한 청소년 인원 쟁취 투쟁을 전개해야 함. 결국 청소년 인권 쟁취 투쟁은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로 표현되어 지는 시장화 경쟁교육 반대 투쟁으로 모아져야 함.

<일정>

2월: 청소년 단체와의 간담회 및 웍샵

3월: 전국 및 지역단위 청소년인권조례운동본부 제안: 평학 및 범교연 조직확대와 연동

4월-5월: 지자체 및 교육자치 선거 공약화 요구. 운동본부 출범.

6월-7월: 청소년 인권조례발의운동. 전국단위 순회토론회.일제고사 투쟁과 연계한 선언활동. 각종 선전선동

8월-10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4회대회로 총화

2-4. 무상친환경급식운동

- 무상친환경 급식 운동은 2010년 평학 4대 사업중 하나의 사업임. 구제적 사업 방향은 상반기 직영급식 전환 거부 학교장 대응 투쟁을 시작으로 6월 선거 투쟁 및 하반기 무상친환경 급식 운동의 전면화로 이어져야 함.

<일정>

1-2월: 고발운동

3월: 무상친환경급식운동 웤샵. 활동 매뉴얼 보급.

4월: 공개토론회-2010년 교육운동포럼과 연계가능

5월 이후: 실태조사. 무상친환경급식운동 전국순회 토론회 등

2-5. 교육자치 선거 대응

-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이명박정권에게는 그동안 강행해온 교육시장화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이명박식 교육정책 즉 미친교육의 강행에 일정한 제어를 가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것이다. 물론 권력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하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에 교육자치 선거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평학은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의 하나이자 학부모단체로 교육감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2009년에 기 결정된 선거방침에 근거하여, 선거공약 등의 정책생산과 진보적인 후보추대과정에 능동적으로 결합하며, 이를 통해 평학의 입지와 외연을 확대하는데 복무하도록 한다.

[평학 전국 회원 현황] ---> 2001년 2월 현재(아산평학 제외)

3. 재정 관련한 결정 사항

2010년 1차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 cms회비 인상 및 지역교부금 재조정은 조건상 어려움. 2010년까지는 예산대로 집행하고 이후 재정사업과 회원확대를 진행하되, 재정적자 해소가 안 될 시 지역교부금 조율문제를 재조정 한다.

=> 지역 교부금은 현재 80%임

=> 현재 중앙에서는 꽃배달(10%), 자동차 보험(3%이상), 손생보보험(24개월 7%이상), 보이차(30%) 재정 사업을 진행중

4. 지역 평학 사업(모범적 사례)

- 직영 전환 거부 학교장 법적 대응 투쟁 사례(서울평학)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관련 부정 사례 법적 대응(서울평학)

- 학부모 강좌(천안평학)

- 청소년 놀토 교실 운영(천안평학)

- 지역 도서관과 함께 하는 학부모 교실(수원평학)

- 학교기관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안산, 수원평학)

- 인문학강좌 학부모 교실(안산 평학)

- 청소년 인문학 동아리 지원 사업(아산평학)

- 평학 회원 책읽기(아산평학)

① 토의한 책

-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 이철호 외 / 메이데이

- 위기의 학교 / 닉 데이비스 / 우리교육

- 교실의 고백 / 존 테일러 게토 / 민들레

- 파도 / 토드 스트라써 / 사계절

- 열일곱살의 털 / 김혜원 /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