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님

가능한 내일 오전 중에는 뿌려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평반대학부모선언문과 연대사업관련일괄보고서는 금요일 아침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민주 진보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 지지선언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교육의 상품화’이다. 

대학서열체제로 상징되는 학력의 상품화는 학벌체제와 난마처럼 얽혀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부를 대물림하는 도구이자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비지불능력이 자녀의 성적과 상급학교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현실이 이런 지경인데도 이명박정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이제는 헛껍데기만 남은 교육의 공공성조차도 내다버리려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있고, 교사들에게는 교원평가로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국가권력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 또 교원정원동결과 인턴교사제 확대로 예비교사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인 노동통제과 고용불안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들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귀족학교인 자율형사립고의 설치로 특권층을 위한 입시트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의 학생선발에서 특권층이나 특목고출신을 노골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상품화와 시장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공립대 법인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방기되고 있고, 사립대에 대한 기업의 지배와 구조조정 또한 가속화되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그 근저에서부터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금번 선거에서 다수의 민주와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들이 나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후보들이 금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경쟁만능교육,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적 교육행정에도 일정한 제어와 나아가 균열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와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일제고사의 중단촉구’ ‘학교비정규직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청소년, 학부모, 노동조합, 시민 사회 단체들과 협약을 맺는 등 대중들의 실질적인 참여속에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번 선거에 나선 전국의 민주 진보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또한 후보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들이 대중들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2010년 6월 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