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초청

‘일제고사 협약식’ 참여 제안문

▮수신: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

▮발신: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일시: 2010년 5월 23일

▮문의: 정경희(평학사무국장 010-4724-9537) 이메일 rapa@jinbo.net

-한국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전국의 시·도 교육감 후보님들께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08년부터 진행된 일제고사로 인해 각급 교육현장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과 맞서 싸우며 꾸준히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3월(초3~5/중1,2)과 7월(초6/중3/고2), 12월(중1,2)에 실시됩니다. 이중 3월과 12월은 각 시도 교육감협의회 주관이며 7월은 교과부 주관으로 치뤄집니다. 3월에 실시된 초3년 대상의 일제고사는 2010년에 신설된 시험으로 초등 저학년까지 불필요한 수능식 시험적응과 과도한 문제풀이식 수업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과부 주관으로 7월에 실시되는 일제고사(초등6/중3/고2)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10% 이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학교장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이를 반영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에 교사들은 경쟁적으로 문제풀이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일제고사 실시배경으로 학습부진아 지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0교시/강제야간 자율학습/방중 등교실시/문제풀이식 수업진행 등으로 그 취지는 무색해졌고 학생, 학부모들은 더욱 심한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두 학부모단체에서는 다가오는 교육감선거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의 일제고사는 폐지하고 교과부 주관 일제고사는 표집으로 실시한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당선 이후에도 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일제고사 협약식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협약식 제안 배경]

이명박정부 들어서 전국단위로 부활한 일제고사의 폐해는 각 학교현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전국단위 일제고사의 반교육적인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해임되었습니다. 이명박-공정택의 교육정책은 학교 수의 다양성만을 양산할 뿐, 교육선택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진정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학생/교사의 학습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의 일제고사 선택권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교육주체로 학부모, 학생을 말할 때 쓰이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닌 자주적 주체로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그 내용이 왜곡되어 쓰여질 때 반대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요된 교육과 획일적 문제풀이식 교육과정은 21세기가 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고사가 실시되고 전국단위 표집실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조차 방학을 반납하고 방과후 문제풀이에 동원되거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된 학교장에게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전학을 강요받는 파행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평균점수가 학생의 인권과 평등한 학습권에 앞선다는 비뚤어진 교육관을 바로잡지 않고는 결코 교육현실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교장들이 반대하며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장들까지는 아니라도 이처럼 반교육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가 존재하는 것은 상식이며 당연한 민주시민의 권리행사인 것입니다. 각 시도 교육감 후보들께서 일제고사 협약식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 래 ===================================

-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협약식에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 뜻에 동의하는 연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 초청

‘일제고사 협약식’

▮일시: 2010년 5월 28일

▮장소: 추후 공지

▮내용: 참여단체 발언 /교육감 후보 발언 및 협약식

[협약서]

일제고사 정책 협약서

2010년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000은 학생/학부모/교사가 성적과 사교육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협약에 동의하며 당선 이후에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1. 교과부 주관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는 5%이내 표집실시로 전환할 것을 교과부와 협의한다.

1.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있는 지역은 즉각 복직을 실시한다.

1.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1. 7월부터 진행되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시행시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2010년 5월 28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감후보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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