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교재 금하는

‘연애 탄압’ 학칙 논란··· 찬·반 입장은?

▣ 찬 성 송 인 정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회장)

▣ 반 대 김 태 균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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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연애 탄압’ 학칙을 폐지하라고 촉구.

먼저, 이른바 ‘연애 탄압’ 학칙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태균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1. 청소년들이 ‘연애 탄압’ 학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온 배경,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현재 학교 및 청소년 현실 등 전반적으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예 반갑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초중등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 알리미”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칙을 조사하였고 이 조사 내용을 지난 11월 16일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 발표” 라는 이름으로 발표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조사된 학칙등과 학생들 중심으로 직접 조사 등을 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성 결정권 관련한 탄압 사례와 이를 통제하는 학칙등을 발표하면서 청소년들이 연애 탄압 학칙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2. 청소년인권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학생 간 이성교제를 금하는

세부적인 규제·처벌 학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던데요.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규제·처벌의 구체적 내용 제시 / 실제 사례 등)

=> 당일 발표에도 나왔듯이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서 학생들의 연애를 규제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서 이성 교제 그 자체를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 학생이 단 둘이 만날때는 개방적인 장소에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이성간에 손을 잡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포옹을 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예까지 학칙에 예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세화여고의 경우 교내나 학교 근처에서 손잡고 다니거나 껴안는 행위등은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을 할수 있는 선도 규정 대상이 되고 있으며, 포천의 동남고의 경우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의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을 할수 있다 등이 대표적이며 이 학교 말고도 조사한 대부분의 학교 학칙이 이런류의 학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3. 신체 접촉 부분과 관련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벌점제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가령, “어깨동무·팔짱은 15점, 포옹은 30점, 키스는 50점”

이런 벌점제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 예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실재적으로 서울 수락중의 경우 신체접촉을 벌점 3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별점이 4점 모이면 푸른교실에 1주일 입소해서 항과후 2시간 동안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여고의 경우 방송부 동아리끼리 대면이 이성교제 때문이라 하여 교사가 방송부 동아리를 폐쇄한 경우도 있고, 안산 동산고의 경우 학칙에는 없지만 남녀 50c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칙이 존재하여 실재적으로 택시를 잡기 위해 남녀 학생이 같이 있다가 교감에게 발각되어 윤리거리 위반으로 3일 교내 봉사활동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이런 벌점제가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

현재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옛날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라는 건데요.

현재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현실, 어떤가요?

= 저는 과거나 현재 동일하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한다는 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 관련한 자기 결정권 또한 이러한 자기 주장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제하고 억누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5.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완숙 단계이면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어른들은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학내 청소년 이성교제로 인한 각종 문제 많지 않습니까?

= 이성교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은 청소년이 아니라 바로 비청소년 즉 성인의 문제라는 판단이 듭니다. 단순한 통계치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시간 및 청소년 자살률 등 전세계적으로 1등하는 것 말고도 여성이 밤거리가 무서운 즉 강간률 또한 전세계적으로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 교제로 부터의 각종 문제점은 청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 할수 있으며 단순한 통계치로도 청소년이 아닌 비 청소년들의 문제가 더욱 더 큰 문제겠지요

6. 청소년들의 달라진 이성교제 풍속도에 대다수 어른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 옛날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라 말씀 하셨는데 대한민국 이전의 국가인 조선시대에는 소위 청소년이라 불리는 세대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 결정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사회와 국가 그리고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근거로 바라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이면 청소년 비청소년 구분없이 누려야 할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인권이라 했을대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한 인권의 한 부분으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사회와 국가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보양보해서 이성교제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범죄적 행동을 막기위해 이성교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재적으로 각종 범죄적 행동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규제와 통제보다는 소통과 공유를 통한 예방이 더욱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규제와 통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매일 2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중 대부분이 부모와의 갈등때문이고 이 갈등의 이유중 90% 이상이 이성교제, 진학 등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모 즉 비 청소년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성교제 등에 대한 어른들의 통제와 간섭이 결국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수능시험인데 매년 이맘때면 3-4명의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만든 입시제도에 의해 스스로 목슴을 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진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는 ‘연애 탄압’ 학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시는

찬성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의 송인정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1. 이번에 불거져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니, 세상이 참 달라졌나 싶습니다.

저희 때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이야기인데요.

현재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현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2. 청소년기 이성교제, 물론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질 문제도 아니지만,

‘인권적 측면에서 자유롭게 놔두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3. 이번에 청소년인권단체에서 문제로 들고 나온 학내

이성교제를 막는 규제·처벌의 내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4. 청소년 측에서는 ‘성(性)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감정이나 성적인 행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자연스럽게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학교와 학부모를 통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제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5.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도록,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서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데이트, 교제 등이 자유로운 편이죠?

우리 사회도 이제 서구처럼 되가는 건 아닐까요?

6.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는데요.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