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은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를 통한 무상 의무 교육의 즉각적 실현뿐이다.

2010년 10월 11일 시사신문 칼럼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담화를 통해 “공정한 사회” 라는 가치에 주목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 담화 중)”

16살과 14살이라는 두 딸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라는 학부모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솔직히 귀가 솔깃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내 걸고 그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솔직히 하나의 국민국가가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을 이명박 대통령이 극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가진 자들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위해 공교육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명박 정권의 8-15 경축 담화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진실이 진실로 그리고 거짓말이 거짓말로 확인되는 물리적 시간이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뿐이었다.

“공정한 사회” 라는 가치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야기 했듯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은 출발과 과정에서 그 기회가 공평한 사회인가?

교육에 있어 공평한 출발과 과정이라 함은 그 국민국가가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있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생들에게 자본과 권력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말 뜻 그대로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월 17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과 1천만 원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 사립 초등학교,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제중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그래야지만 입학 사정관 제도를 통해 그리고 고교 선택제를 통해 굴지의 유명 대학에 입학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아니던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일터에 가면 1년에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임금을 받아 가면서도 노동시장유연화,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일상적이고도 항상적인 해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값, 월세값에 밤이나 낮이나 주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한국의 대다수의 학부모들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대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학부모들에게 있어 월 17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유치원 교육비,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가진자들 에게는 웃기에 보일지 몰라도 정말 피 눈물 나는 돈이다.

더구나 교육비의 문제가 등록금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가? 등록금 이외에도 급식비, 수학여행비, 교복 비, 학습 준비물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등록금 이외에도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 또한 OECD 가입국가중 1위 가라면 서러운 한국의 사교육비 통계를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공교육비 이외의 사교육 비 또한 이 땅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학부모들에게는 살인적인 부담이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이다.

좋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에 아니, 지난 8-15 경축담화에서 “공정한 사회” 발표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에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고쳐나가면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공정한 사회” 발표 이후 2달이 넘어가고 있는 10월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이 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전혀 “공정하지 못한 사회”,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회”, “출발과 과정이 권력과 자본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만 들 뿐이다.

교육비 부담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내 달리고 있는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교육의 영역을 시장의 논리로, 그리고 경쟁을 통한 다수의 배제의 논리라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저기 길가는 개도 알 정도이다.

국민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교육 시스템을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인양 독점하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다수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학부모들은 살던 집에서 밀려나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면서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경쟁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느끼게 해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현재의 경쟁 교육, 시장화 교육이라 불리는 한국 교육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대학의 평준화 및 대학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 대학 입시의 폐지와 대학 평준화 그리고 이러한 교육 개혁을 통해 유치원에서부터 초 - 중 - 고교 그리고 대학 교육까지 국민국가가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가 책임지는 무상교육, 의무 교육의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실시를 통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170만원이 있어야만 좋다는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1천만 원이 있어야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1천만 원의 등록금이 있어야 자사고에 입학을 해야지만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갈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또한 그러한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회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 가 될 수 없다. 출발과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사회” 인 것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면 불가피한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에서부터 초중고교 그리고 유치원 까지 교육기관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시장화 교육 정책으로 인해 사회와 공동체가 건설한 교육기관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폐쇄시키고, 하루에 2명 가까운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라는 사회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 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그리고 얽기고 설킨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길은 대학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와 대학의 서열화 폐지 그리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기관까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즉,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의 즉각적 전환만이다.

나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건널목을 가능하면 덜 건너는 학교를 선택하듯이 대학 또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선택해도 교육비 걱정 안하고 사회 나가 취업 걱정 안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공정한 사회”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