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2012 교육혁명 연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 2011년~12년은 총선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권력 재편기이자 정치적 역동성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은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와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시켜 진보적 교육 대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총선·대선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여 교육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은 최근 몇 년 동안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교육 공세에 맞선 수세적인 대응투쟁의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2004년 범국민 교육연대가 중심이 되어 공교육 재편의 총체적 대안으로 ‘공교육 새판짜기’를 발간하고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 본부 등을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대안적인 운동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전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인 현 교육체제를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 대학교육의 모순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교육 전체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 문제와 대학 교육문제가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한국의 교육을 더욱 극단적인 모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보적 교육 운동 진영은 초중등 교육문제와 대학 문제를 연결하여 연구하지 못 하였으며 교육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총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으로 인한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여 잠재화되어 있는 대중의 저항을 현실화시켜 내고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과 교육주체들의 결합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2. 제안 내용

○ 총선, 대선을 맞이하여 교육운동 진영의 일각에서 선거 공약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만들기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선거 공약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급적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에 깊이 있고 일관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지금까지 진보적 교육 운동 진영은 초중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공교육 새판짜기)과 대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학체제개편 포럼 등)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을 이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광범위한 세력을 망라하는 일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생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연구위원회가 먼저 결성되어 일정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학부모, 교사, 교수,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검토 위원회를 결성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생산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롭게 생산된 대안과 정책을 진보 운동 세력의 공동의 제안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가칭 2012 교육혁명 연석회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 모이고 나서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대략적인 진행 일정(추후에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분야 전문 연구자, 교육운동 단체 활동가, 대학체제 개편 포럼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나갑니다.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을 두고 대학팀과 유·초·중등 팀으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연구위원회에서는 연구 계획과 일정 등을 수립합니다. (4월 중순~하순 경에 출범.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보충해 나감)

○ 연구 위원회의 기본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면 교육운동 단체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에게 연석회의 결성과 검토위원회 참여를 제안합니다.

(5월 중순 경)

○ 5월 하순~6월 초순 경 :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혁명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제1차 검토위원회 워크샾을 개최하여 연구위원회의 연구 활동계획과 연구성과(초초안)를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 7월 하순 경 : 제 2차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교육 개편안 초초안을 확정합니다.

○ 8월 초순 경 : 연석회의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개편안 초안을 확정하고, 지역 순회   토론회, 공청회 등 통하여 교육운동 진영의 공식적인 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합니다.

○ 8월 중하순~10월 : 지역 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교육 개편안을 확정하고, 핵  심적인 의제를 선정합니다. 이후에 총선 공약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10월~2월 : 각 단위별, 지역별로 공교육 개편안을 공유하고 이를 대중의 요구로 만들기 위한 연구 모임, 토론회 개최, 공동 행동 등을 전개해 나갑니다.

<연석회의, 연구위원회, 검토위원회의 향후 발전 방향은 이런 실천적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핵심적의 의제 (예시)

○ 총체적인 방향을 규정할 핵심적인 이념이나 가치, 지향성

○ 입시교육폐지와 대학서열체제 철폐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 학교 체제 개편 방안

   (자사고-특목고 폐지, 통합형 중등체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전환

○ 관료적 통제와 시장적 경쟁체제를 대신할 학교운영 체제와 교원정책

  (비정규직 문제 포함)

○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학생수의 획기적인 감축)

○ 무상교육 확대 방안과 사교육 금지 방안

○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 및 등록금 인하(무상화) 방안

○ 대학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 강화 방안 및 운영체제 민주화 방안

○ 사립대학 준공립화와 국공립대 확대 방안

○ 청년 실업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