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깊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0년 학교법인 홍익재단은 성미산으로 홍익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서울시와 구청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성미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성미산 개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성미산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익초등학교가 들어설 경우 여러 상황으로 보아 바로 옆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성서 학생들은 이를 이유로 전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차량들(덤프트럭, 불도저, 포크레인, 레미콘 등등)로 인하여 등하교길에 공사현장 옆을 지나가야 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성미산마을 부근에는 6개 학교의 학생들이 수없이 왕래하고 있는데, 협소한 도로에 많은 공사차량들이 출입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홍대부속 초중등학교의 주차장에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은 계속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3) 무엇보다도 성미산은 절대녹지가 부족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 겸 휴식처가 되어왔는데, 학교이전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이러한 녹지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 녹지보호구역인 성미산이 용도 변경되어 개발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용도변경의 핵심적인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평가와 관련해서 이 위원회에 영향력이 있는 MB정권에 영향력이 있는 홍대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배제되어야 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인허가 과정의 절차에 명백한 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현재 홍익재단이 학교부지로 학보하고 있는 면적으로는 도저히 초중고등 3개학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학교의 건축이 승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3) 홍익재단은 성미산 부지를 2006년 한양대와 건설회사로부터 578억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대금이 교비를 전용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한 교비전용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양대와 건설회사, 홍익재단의 거래는 3개월만에 무려 168억이라는 차익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 위법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설계상의 문제점(첨부자료 참고)

 

5.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의 시급성

 

(1) 2010년 11월 현재 건설공정은 터파기 및 기반다지기 그리고 산자락 절개사업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 봄 정도에 기초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장에 이러한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성미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과 문제는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2) 서울시가 협조하면 상암동에 대체부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3) 개발이 되더라도 성서초등학교학생들이 느낄 위화감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홍익사립초등학교만은 배제되어야 한다).

 

(4)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홍익재단은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의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참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공생의 길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이지역의 교육이 공교육의 발전된 표준으로 잡을 것입니다.

 

6. 이에 민교협과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교수 3단체는 주민들, 서울시, 마포구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주민단체, 교육시민단체가 망라된 각 단위들이 함께 모여 성미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석회의 일정 및 장소: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성미산마을극장

 

 

 

 

 

2010년 12월 7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직인생략)